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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로또 분양하느니 비싼 역세권에 임대주택 짓겠다" |* 경기도

2020-01-09 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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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로또 분양하느니 비싼 역세권에 임대주택 짓겠다"

"분양수익이나 임대수익 같아…3기 신도시서 물색중"
올해 공공임대 5만1천호 확보에 중산층 임대도 함께 추진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경기도는 최근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도민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자 올해 역점사업으로 임대주택을 늘리는 정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공공임대주택 5만1천호를 추가로 공급하는 한편 중산층을 위한 민간임대 사업도 다시 추진한다.

한발 더 나아가 임대주택에 대한 인식과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 각종 택지개발사업 때 역세권을 비롯한 부동산 요지에 임대주택을 지어 공급하는 방안도 모색한다.

땅값이 높은 부지에 임대주택을 건립할 경우 전체 택지개발 사업비 부담이 높아져 상대적으로 분양주택의 공급가격이 상승할 우려가 있다.


그러나 수도권 아파트 분양가는 상한제로 묶여있는 데다 분양가가 다소 올라가더라도 주변 시세와의 차익을 일부 환수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경기도의 판단이다.

이런 환수 효과를 통해 임대주택 사업비를 확보해 주거 안정을 통한 도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도민이 공유하는 공공자산을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비싼 땅에 임대주택'을 건설하겠다는 일종의 역발상은 경기도 공공주택 정책을 주관하는 경기도시공사가 제시했다.

경기도시공사 관계자는 "내부 분석 결과, 택지개발사업에서 일반분양을 통해 취득하는 분양수익이나 임대를 통해 얻은 임대보증금 수익이 비슷하다"며 임대주택 확대 정책의 타당성을 설명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도 최근 기자들과 만나 "택지개발을 할 때도 가장 좋은 역세권에 임대 아파트를 지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분양가 규제 정책 아래에서는) 분양받는 (소수) 사람에게만 로또가 된다. 처음 분양할 때는 실수요자가 받겠지만, 이후 거래를 통해 다주택자들의 손으로 들어가 결국은 일종의 민간임대 투기용으로 바뀐다. 그래서 주택은 임대로 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와 도시공사는 이와 관련, 3기 신도시 예정지를 중심으로 역세권 임대주택 시범사업 대상지를 물색 중이다.

중산층 임대주택 사업 개념도
중산층 임대주택 사업 개념도[경기도시공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와 맞물려 도와 경기도시공사는 지난해 도의회에서 심의 보류된 '중산층 임대주택 사업'도 의회를 설득해 재추진할 방침이다.

이 사업은 수원 광교신도시 내 요지인 A17 블록(옛 법원·검찰청 부지)에 전용면적 74·84㎡의 고급 임대주택 549호를 지어 공급하는 사업이다.

사업 방식은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근거한 '공공지원 민간임대 리츠'로 추진한다.

주택관리기금과 도시공사, 민간사업자가 임대주택리츠를 설립해 공동 운영하며, 도시공사는 자본금 892억원 중 19%인 169억원을 출자하는 방식으로 사업에 참여한다.

중산층 임대주택은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주변 전세 시세의 90% 수준의 보증금과 월세를 내고 2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이런 역세권 공공임대주택과 중산층 민간임대주택 사업은 현행 분양 중심 주택정책의 대체 모델로, 주택 소유 개념을 전환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아울러 도는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0만호를 건설하겠다는 이 지사의 공약에 따라 2018~2019년 공공임대주택 8만5천호를 공급했다. 이는 애초 7만4천호 공급목표와 대비해 115%를 달성한 셈이다.

올해의 경우 도내에서 공급될 공공임대주택 5만1천호(건설 임대 3만8천호, 매입·전세 임대 1만3천호) 가운데 5천285호(건설 임대 1천655호, 매입·전세 임대 3천630호)는 경기도시공사를 통해 도가 직접 공급할 예정이다.

이밖에 햇살 G-하우징(저소득층 에너지 효율화 주택 개보수 560호), 장애인 주택 개보수(155호) 등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매입임대주택 신규 입주자 임대보증금 지원(1천50호), 도시근로자 전세보증금 대출 지원(50호),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 지원(1천860호) 등 주거비용 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를 중심으로 신도시 개발이 이뤄지는 만큼 부동산 정책에서도 경기도가 나름의 역할을 해야 한다"며 "주택이나 택지 분양으로 발생하는 초과이익을 공공이 환수해 이를 공공임대주택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민선 7기 경기도의 부동산 정책의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ktkim@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0/01/07 09:5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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