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1639)

내용보기 목록보기 요약보기

경기도, 오는 13일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관련 정책토론회’ 개최 |* 경기도

2019-08-09 05:24

http://blog.drapt.com/jcyang/391131565295879749 주소복사



경기도, 오는 13일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관련 정책토론회’ 개최

  • 강세근 기자
  • 승인 2019.08.08
국회의원, 경기도, 경기연구원, 전문가, 개발이익 공공환원 토론 진행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토론회' 포스터


[매일일보 강세근 기자] 이재명 도지사의 핵심 공약인 ‘개발이익 도민환원제’가 국회 차원에서 공론화된다.

경기도는 오는 13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국회의원, 경기연구원, 민간전문가와 함께 ‘개발이익 도민환원제’에 관한 정책토론회가 열린다고 8일 밝혔다.

개발이익 도민환원제는 각종 개발 사업으로 발생되는 개발이익이 특정 집단에 과도하게 사유화 되는 것을 방지하고, 이를 재원으로 지역개발 재투자, 기반시설 확충 등 공공에 환원하는 제도로 민선7기 경기도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 경기연구원이 주관하고 국회의원 23명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각종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환수, 환원 방안에 대한 경기도형 정책 추진방향을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한 자리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국회의원,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하며, 이상경 가천대 교수와 경기연구원 이성룡 선임연구위원의 주제발표와 관련 전문가 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토론은 이한주 경기연구원장이 좌장을 맡고 김찬호 중앙대교수, 박재홍 수원대교수,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대표, 김준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김진엽 경기연구원, 곽현성 경기도시공사 등이 토론자로 나서 개발이익 환수와 환원 추진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한편, 이재명 도지사는 SNS 등을 통해 “개발 사업으로 발생하는 불로소득은 소득구조의 불균형을 초래하므로 이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공공에 환원하는 것이 공정한 사회의 첫 걸음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 매일일보(http://www.m-i.kr)


0

일반/기타

펼치기댓글(0) 펼치기스크랩(0)

확장하기


다음글 이재명표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3기 신도시부터 본격 추진 전체글 보기
이전글 한반도 신경제지도 중심 道북부… 25조 들여 남북경제공동체 조성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