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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광교신청사 2천억 재원 확보 청신호… 세금 투입 우려 가라앉나 |* 경기도

2019-01-21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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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광교신청사 2천억 재원 확보 청신호… 세금 투입 우려 가라앉나

  •  오정인
  •  기사입력 2019.01.17



수원시, 공유재산인 구 종자관리소 부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에 매각 숨통… 건립비 마련 속도
경기도 "연내 매각 절차 완료 최선"



추정가액 2천억여 원인 수원 망포동 소재 종자관리소 매각 절차 추진 가능성이 열려 경기도 광교신청사 건립 비용 확보에 청신호가 켜졌다. 사진은 광교신청사 공사현장. 사진=중부일보DB
최근 수원 망포동 소재 구 종자관리소 부지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서, 경기도 광교신청사 건립에 막대한 세금이 투입될 것이라는 우려(2018년 10월 4일자 1면 보도)가 잠식될 전망이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부터 공유재산 특별회계가 폐지됨에 따라 일반회계 재원을 신청사 건립기금으로 투입키로 했다.

광교신청사 건립비용은 총 4천32억 원이며, 현재까지 신청사 건립기금으로 누적된 금액은 1천415억 원이다. 이 중 992억 원이 집행 완료됐다.

도는 앞서 2015년 지방채를 발행해 신청사를 건립, 이후 공유재산을 매각해 상환할 계획이었으나 경기도의회가 지방채 발행에 반대하면서 건립기금을 조성하게 됐다.

이에 수원 구 종자관리소 부지를 비롯해 구 안성병원 부지 등 9곳에 대한 매각대금을 신청사 건립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이 가운데 구 안성병원 부지는 도가 안성시와 MOU를 체결하고 복합개발을 추진하면서 매각 대상에서 제외됐다.

현재 매각대상은 수원 망포동, 수원 오목천동, 평택 세교동, 화성 안녕동 등 공유재산 8건이다.

이 가운데 4년여가 지난 현재까지 매각 절차가 진행된 곳은 서신면 백미리 전답과 수원 우만동 427번지 단 2곳 뿐이다.

도는 누적된 건립기금을 제외한 나머지 2천617억 원을 공유재산 매각으로 확보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차일피일 미뤄질 경우 결국 일반회계, 즉 세금 투입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신청사 건립비용의 핵심인 구 종자관리소 부지 매각이 늦춰지면서 막대한 세금이 투입될 것이라는 우려가 지속 제기됐다.

해당 부지는 수원과 화성의 경계조정 대상지역으로, 지자체간 협의 없이는 매각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도는 2014년 경계조정전문가 등과 협의에 나섰지만 지자체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으며, 반정2지구 예정지와 망포4지구 일부지역을 교환하는 중재안 역시 합의를 도출해내지 못했다.

14만2천372㎡ 규모의 수원 망포동 소재 종자관리소는 추정가액만 2천억여 원으로 신청사 건립비용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핵심 재원이다.

도는 해당 부지 매각 절차가 미뤄지자 우선 도비로 재원을 마련, 향후 매각이 진행되면 매각대금으로 상환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최근 수원시가 해당 부지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고시함에 따라 공유재산 매각에 청신호가 켜졌다.

지난 3일 수원시는 구 종자관리소 부지인 수원 망포4지구 3~5블록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고시했다. 도는 이를 시작으로 매각 절차 추진 가능성이 열렸다고 보고 있다.

도 관계자는 “내년 신청사 건립기급 지출규모가 최대인 만큼 올해 대부분의 공유재산 매각 절차기 진행돼야 한다”면서 “종자관리소 부지가 사업계획승인 고시를 받아 재원 마련에 청신호가 켜졌다. 당장 매각 절차를 추진하기는 어렵지만 연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정인기자/jioh@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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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중부일보(http://www.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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