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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도권 광역교통청\' 설립 추진 본격화 |* 경기도

2017-02-06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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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도권 광역교통청' 설립 추진 본격화

 

황영민 dkdna86@daum.net 2017년 02월 06일 월요일

 

 

 

경기도가 도·서울·인천 등 수도권 지역의 교통정책을 공동 논의하는 ‘수도권 광역교통청’ 설립을 추진한다.

경기도와 경기연구원은 이번달부터 ‘(가칭)수도권 광역교통청 기능과 역할에 대한 구상 정립 연구’를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연구는 수도권 광역 교통체계 확립과 교통 문제에 대해 중앙-지방이 공동 대응 할 수 있도록 기존 ‘수도권교통본부’보다 높은 차원에서 독립적인 인·허가권을 갖는 정부기구인 수도권 광역교통청 개설을 위해 진행된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와 서울시, 인천시 등 수도권은 이미 고도의 교통망 연결로 거대 도시권을 형성하고 있지만, 정작 만성적 교통난 해소를 위한 교통정책은 각 지자체 별로 소위 ‘따로국밥’이었던 실정”이라며 “이처럼 서로 다른 교통정책이 서로 충돌하고, 각 자치단체별 이해관계를 조율하기가 쉽지 않아 수도권 주민들의 실제 생활패턴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있어 왔다”고 추진 경위를 설명했다.

기존 수도권 교통본부는 ‘수도권 BRT(Bus Rapid Transit, 간선급행버스체계) 건설’, ‘기종점 교통량 조사사’, ‘광역버스 노선 조정’ 등 많은 성과를 거뒀지만, ‘지방자치단체조합’의 형태로 설립돼 법적 권한이 미약해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상충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협의·조정에 한계를 겪어왔다.

이에 도에서는 그간 수도권 교통문제 협의채널 구축 및 각종 광역교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현재의 수도권 교통본부가 지닌 기능을 더욱 강화해 장기적으로 국토부 산하 ‘광역교통청’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해왔다.

먼저 경기도와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도의회 새누리당은 지난해 9월 발표한 연정 2기 ‘경기도 민생연합정치 합의문’에 ‘수도권 교통청 설립’을 추진 과제로 포함시켰다.

또한 국토부 등 관련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추진하고, 지난해 10월 열린 국정감사 당시 국토위 의원들에게 ‘수도권 교통청’의 필요성을 설명하기도 했다.

도내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들과의 공조를 추진, 더민주 박광온(수원정)국회 의원이 지난해 9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이어 10월 바른정당 정병국(여주·양평) 의원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한 바 있다.

장영근 경기도 교통국장은 “최근 급격한 광역 교통망의 확충으로 수도권의 범위가 점차 확대됨에 따라 수도권 광역교통청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날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경기도를 비롯해 관련 기관들이 유기적이 협력과 이해를 도모한다면 설립 추진이 보다 수월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황영민기자/hym@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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