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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기관만 찬성...경기도 산하기관 18곳 "통폐합 받아들일 수 없다" |* 경기도

2016-04-22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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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기관만 찬성...경기도 산하기관 18곳 "통폐합 받아들일 수 없다"

천의현 mypdya@joongboo.com 2016년 04월 22일 금요일
          
  

경기연구원·경기TP·경기신보 '찬성'
도의료원·도시공사 '조건부 수용'...인사권한·통합방식 등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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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합리화 추진을 놓고 대상 기관들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렸다.

공공기관 통폐합 등을 골자로 한 경영합리화 연구용역에 대해 경기연구원과 경기도의료원, 경기대진테크노파크(이하 경기대진TP), 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신보) 등의 기관은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고, 경기도시공사는 조건부 찬성 입장을 밝혔다.

반면, 경기과학기술진흥원과 경기농림진흥재단, 경기문화재단, 한국도자재단 등 18개 기관은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들 기관들의 입장은 대부분 경영합리화에 따른 기관 존치 여부로 입장과 의견이 갈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경기연구원, 경기대진TP,경기신보 ‘의견 수용’..경기도시공사는 ‘조건부 수용’

경기연구원은 연구 방향과 성과에 대한 지적에 대해 공감한다는 입장과 함께 연구원의 기능 강화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산하 연구기관과의 통합문제에 대해서는 전문화 효과와 통합 이후 발생할 시너지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는 의견도 있었다.

경기도의료원은 용역안을 통해 요구된 경기도 공공의료 품질을 견인할 선도병원 육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절대적 공감을 보였다.

또 병원 등을 의료취약지역으로 확장이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필요성을 통감한다는 입장이었고, 경기도의료원과 6개 병원 간의 체재를 재개편해야 한다는 것에도 동의했다.

하지만 도의료원의 인사권한을 축소하는 안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보였다.

현재 의료원장이 3~4급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을 갖고 있지만, 경영효율 개선을 위해서는 5급까지 인사권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경기대진TP는 섬유종합지원센터를 흡수 통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지역산업발전 역량을 집중화 할 수 있어 경기북부 지역에 대한 경제활성화에 큰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경기대진TP는 특화사업 구조를 개편하고, 지역특화산업 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방침이다.

경기신보는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의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지원기능을 이관시킨다는 방안에 대해 신보 자체 인프라와 연계할 경우 효율성이 증대시킬 수 있다는 반응이다.

특히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지원업무는 업무 연관성이 높아 원스탑 지원은 물론 고객접근성도 크게 개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경기도시공사의 경우 경기평택항만공사와의 통합에 대해서 이견은 없지만, 통합방식에 대해서는 조건부를 제시했다.

공사를 해산 한뒤 신규 공사로 설립하게 되면, 시간과 비용 등이 과다하게 소요될 수 있어 한 개 기관만 해산하고 나머지 회사가 인력과 자산을 승계하자는 의견이다.

이 과정에서 법인명을 용역안에서 제시한 ‘경기공사’보다 인지도가 높은 ‘경기도시공사’로 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중 ‘반대’ 18곳..“단기장 연구한 용역결과 수용할 수 없다”

반면, 기관 폐지와 흡수통합 대상 기관 입장에서는 용역 제시안에 대해 ‘받아 들일 수 없다’는 부정적 의견이 다수였다.

기관을 폐지하는 안을 제시받은 경기영어마을의 경우 기능전환시 영어교육을 전면 폐지하는 것은 교육기회가 박탈되는 것이라며, 영어교육 대외신인도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은 평생교육 확대정책과 업무를 집행할 유일한 기관으로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용역안에서 제시한 송파학사 관리업무를 성남시로 이관하는 안에 대해서는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고, 향후 추진할 경기도 창의·인성테마파크를 흡수하는 안도 향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경기연구원에 흡수 통합되는 안을 제시받은 경기복지재단은 복지서비스를 기획하는 정책연구는 복지전담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과 함께 복지재단의 일부 시설과 기능을 민간에 위탁할 시 복지시설의 교육비 부담이 증가하고, 시설종사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기회가 축소돼 복지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크다는 입장이다.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 역시 예산규모가 작은 기관일 수록 필수경비인 운영비의 비중이 클수 밖에 없어 경상비의 과다 지출로 인해 기관을 통합하겠다는 의견은 적절치 않다는 반응이다.

더욱이 경기도와 31개 시군 공무원들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으로써 별도의 기관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역할 수행에 많은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은 도내 청소년수련원 중 안전을 담보하고 고품질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은 7개 기관 밖에 없는 상황에서 해당 기관의 수련원을 민간 위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다.

이는 도민 부담이 가중되는 등 장기적 관점에서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기평택항만공사는 항만공사의 브랜드를 유지하지 않을 경우 가치가 상실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항만 주기능인 항만 수출입 물류 선진화와 항만기업 유치, 물동량 및 일자리 창출 등을 고려할 때 합병에 따른 항만 고유 목적사업의 위축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정부가 평택항의 발전 가능성을 염두에 둔 정책추진으로 여타 항만보다 더 높은 증설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통합추진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다.

경기농림진흥재단은 재단업무를 도로 이관할 경우 도 조직과 인력 보강이 필요할 수 밖에 없어 비효율적이라는 판단이다.

현재 도지사 결재에 따라 직원채용 계획을 수립하고 농식품유통사업부 5명을 채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단폐지를 거론하는 것은 도정신뢰도를 떨어트릴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지원사업별 유사·중복사업의 조정은 필요하지만, 기관별 사업영역과 업무방식이 상이해 기관통합은 무리가 있다는 판단이다.

특히 해당 센터를 해산할 경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정책수요자들의 반발이 거세질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했다.

더욱이 중소기업 지원의 중추기능이 상실될 우려가 있어 중소기업 지원 총괄 거점으로써의 기능이 유지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은 기관 폐지를 통한 기능을 분할하는 안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이다.

과기원의 도정지원체계는 경제 분야 공공기관과 업무, 기능, 역할 등에서 확연히 차별화 돼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의 혁신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라도 존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경기TP는 경기중기센터와 기능, 역할이 분리돼 있어 통합보다는 기관간 기능 중복문제를 조정·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이와 함께 경기TP는 이번 연구용역 결과가 충분한 자료 검토 없이 방안이 제시되고 있어 장기적 검토 후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은 정부의 인공지능과 드론 등 첨단 신산업 육성전략에 적극 대응하고, 첨단 산업의 육성과 기술개발 지원 기능의 확대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기관 존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유사 중복기능의 조정 등을 통해 경영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경기콘텐츠진흥원 역시 경기TP와 경기중기센터, 경기신보 등과 고객군이 상이하기 때문에 문화예술창작자를 기반으로 이뤄진 진흥원의 사업대상이 고려돼야 한다며 반대의 입장을 보였다.

무엇보다 성장 초기의 콘텐츠산업을 경제 일반으로 통폐합하면 산업이 위축되고 사장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문화재단은 뮤지엄본부를 민간위탁이라는 대안을 제시한 것과 관련해 박물관과 미술관이 가지고 있는 복합 문화교육시설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사항임을 문제제기했다.

또 한국도자재단을 흡수 통합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국도자재단 역시 도예문화 진흥과 산업진흥, 전지분야는 상호 보완적 기능을 갖고 있는데 이를 별도의 관리주체가 운영할 경우 시너지 효과는 상실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전시시설 운영사업은 관람객을 유치하고 판매를 촉진하는 단순 시설이 아닌 도자 문화를 진흥하는 중요한 사업임을 강조했다.

경기도문화의전당은 용역결과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특히 이번 용역안에 대해 기관의 순기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기관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는 자료라고 꼬집기도 했다.

무엇보다 경영합리화라는 틀에서 문화예술을 단순한 인건비와 예산, 객석수, 공연 횟수, 관람객수 등의 산술적 수치로 접근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며, 공공성과 예술성을 기반으로 하는 전당과 예술단에 대한 평가로는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은 만성적인 적자구조라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 감가상각비를 적용한 경영적인 측면의 지적이며, 공적자산을 들인 경기장을 민간 등에 위탁할 경우 저비용 고품격의 공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내놨다.

경기관광공사는 재단으로 기관을 변경하겠다는 방안에 대해 재단은 현물출자가 불가능해 개발사업의 연속성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단으로 운영될 경우 도에서 기금조성과 지속적인 예산 지원을 할 수 밖에 없어 도의 재정부담이 오히려 증가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천의현기자/mypdya@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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