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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적자 561억\' 수원월드컵재단 폐지...문화의 전당 수원시에 매각 |* 경기도

2016-04-18 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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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적자 561억' 수원월드컵재단 폐지...문화의 전당 수원시에 매각

천의현 mypdya@joongboo.com 2016년 04월 18일 월요일
 

[24개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추진 배경]
경기도중기센터 수혜고객 10% 불과...중앙정부 산하기관 역할 중복
경기문화재단 시설관리 민간위탁 기능 조정...문화예술사업 집중
경기관광공사, 재단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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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산하 25개의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합리화를 추진하면서 공공성과 차별성, 효과성, 효율성 등을 기본원칙으로 세웠다.

이후 경기도는 유형별로 경영합리화대상기관 선정을 우선 진행한 뒤 실행방안 등을 마련했다.

▶경기경제산업진흥원 신설... 경기과학기술원은 폐지

분야별로 살펴보면, 경제·산업 분야에는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경기중기센터)와 경기테크노파크, 경기대진테크노파크,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신보), 경기과학기술진흥원 등이 대상 기관이다.

경기도는 해당 기관 중 경기중기센터와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테크노파크를 경기경제산업진흥원(가칭)으로 통폐합하고, 경기대진테크노파크와 경기신보의 기능을 조정,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을 폐지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 같은 배경으로는, 경기중기센터의 경우 직접투자와 해외 판로개척, 인증평가 기능이 중앙정부 산하기관과 민간의 유사기능 수행기관의 역할과 중복된다는 판단에서다.

또 경기중기센터의 시설공간 지원과 판로개척, 직접투자를 제외한 나머지 지원 기능은 중소기업진흥공단과도 중복된다고 봤다.

실제, 경기중기센터의 차별적 서비스 수혜 고객은 전체 고객 중 10.1%에 불과했다.

더욱이 경기중기센터의 적자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사업 여력은 계속 축소되고 있고, 산업진흥에 대한 기능보다 비지니스센터 공간 제공에 사업이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경기대진테크노파크의 경우에는 최근 5년간 수탁수입이 감소했지만, 2014년 11월 개관한 시험생산동 건립 이후 수탁수입 증가에 따른 수익 개선이 이뤄지고 있다.

특히 해당 기관의 경우 경기 북부 지역의 산업 발전과 성장을 위한 거점 조성이라는 상징성이 있어, 기관 폐지나 타 기관으로 흡수될 경우 이익보다 손실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무엇보다 경기테크노파크와의 전문영역이 명확해, 지역별 역할구분에 따른 전략 추진이 가능한 상태다.

경기콘텐츠진흥원은 산업진흥기능이 90%를 상회하지만 경기도 행정1부지사 산하의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으로 산업에 대한 총괄적 관리가 곤란해 경기중기센터와 기능을 통합해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의 경우,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필수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기관이고, 보증사업과 경기도 정책자금 지원 기능은 공공의 사업영역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민간의 보증수요와 자금지원액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위험관리체계 구축은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경기과기원의 수행사업은 공공성과 필요성은 있지만, 기능간 연관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경기과기원의 사업기능은 경기테크노파크와 경기중기센터와 중복되고, 바이오센터는 기술적인 시너지를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자관리재단, 경기도문화의전당 폐지

문화·예술·체육·관광분야를 살펴보면, 경기문화재단과 경기도문화의전당, 한국도자재단,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경기관광공사가 경영합리화 대상 기관이다.

경기도는 경기문화재단과 한국도자재단을 통폐합하고, 경기도문화의전당과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을 폐지, 경기관광공사는 재단으로 설립형태를 전환하는 방향을 설정했다.

경기문화재단의 경우 시군 단위의 문화재단과 기능이 중복되고 있어 경기도 차원의 문화진흥 기능의 재정립이 시급하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기능 조정을 실시해 문화예술진흥 사업 확대를 위한 운영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재단의 시설 관리·운영기능은 민간에 위탁하고 본연의 문화예술 진흥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국도자재단의 도자산업은 전반적으로 위축되고 있지만, 산업육성과 문예진흥은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이다.

하지만 도자산업 육성은 경기중기센터의 산업진흥기능과 중복되고, 문예진흥기능은 경기문화재단의 문예진흥기능과 중복되고 있어 각 기능을 유관기관에 이관하고 재단을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전시시설과 문예진흥 기능은 경기문화재단으로 이관될 예정이다.

경기도문화의전당에 대해서는 투입된 예산 대비 충분한 문화예술 공연 향유기회가 적은 실정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경기도립예술단은 예산대비 활동성이 미흡하고 공연만족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경기도는 도립예술단은 별도 법인화하거나 경기문화재단으로 흡수하고, 경기문화의전당은 수원시에 매각한다는 방향을 설정했다.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은 설립 당시 체육시설 공급이라는 공공적 역할을 기대했지만, 실제 공급은 축소되고 있고 축구진흥기능은 민간기능과 중복된다고 보고 있다.

더욱이 월드컵 종료 이후 2003년부터 2014년까지의 누적적자는 561억 원으로, 만성적인 적자구조 탈피가 어렵다고 분석했다.

경기관광공사에 대해서는 관광사업이 고용과 가치창출 효과가 높은 미래사업으로 주목되고 있는 시점에서 기능수행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이 때문에 기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 포트폴리오 재구성과 서비스 품질제고가 필요하다고 보고, 관광진흥을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재단 형태의 출연기관으로 전환하는게 적절하다고 보고 있다.

▶복지재단 경기연구원으로 흡수하고, 도시공사·평택항만공사 통폐합

교육·R&D·보건·복지·농림·SOC 분야를 살펴보면, 경영합리화 기관은 경기도청소년수련원과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영어마을, 경기연구원,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경기도의료원, 경기복지재단, 경기농림진흥재단, 경기도시공사, 경기평택항만공사 등이 대상이다.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은 청소년 인구가 급감하고 있지만, 청소년 수련시설 규모의 공급은 수요대비 110%에 달해 공급 과잉이 예상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민간 대비시설 규모와 운영프로그램의 차별성이 부재하고 지속되고 있는 재무실적 악화는 수요 감소로 더욱더 심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영어마을 역시 경기도교육청 또는 민간시설과 기능이 중복되고, 지역사회과정은 민간도 수행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더욱이 2007년 125억 원의 자체수입을 달성한 뒤 지난해에까지 89억2천만 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경기도는 영어마을을 창의이성테마파크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은 민간전문업체에 위탁하는 등의 방식으로 업무수행이 가능하지만 현재 인력의 전문성이 높고 위탁을 통한 경제적 실익이 크지 않아 자체 경영개선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은 최근 5년간 경상운영비 비중이 평균 33%이지만, 실질적인 사업 예산은 67% 수준으로, 경상운영비 비중이 과다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연구원으로 흡수 통합해 가족여성연구센터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경기도의료원은 출범 10주년을 맞았지만, 실효성에 대한 재평가와 의료원 체제가 작동 될 수 있는 운영시스템 정비가 시급하다고 분석됐다.

설립당시 도내 의료기관과 병상 수 증가로 수급상황은 개선됐지만 의료품질과 서비스개선으로 공공의료의 방향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경기복지재단을 살펴보면 재단의 여러 기능 중 경기노인일자리지원센터 업무는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와 경기도노인복지관협회, 시군 사업기관과 중복되거나,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의 업무는 유관기관에 위탁이 가능하고 복지시설 경영컨설팅과 복지사업종사자교육 등 대부분의 기능은 민간기능과 중복되고 교육프로그램의 차별성도 미흡하다고 분석됐다.

특히 복지정책연구기능의 성과가 미흡해 체계적인 연구지원을 통한 기능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더욱이 복지재단의 경상운영비 비중은 31%로 경기연구원(16%)의 2배에 달했다.

경기농림진흥재단은 5대 기능이 산림환경연구소와 농업기술원, 국립농수산물품질관리원, 민간 기업 등과 역할이 중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단운영과 재단사업, 수탁사업의 예산비중은 각각 3:6:1로 나타나면서, 재단 경상운영비로만 32억 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각 기능을 유관기관으로 이관하고 재단은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경기도시공사는 역할과 중장기발전방향의 재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판단인데, 주거복지와 산업단지 개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사업구조 재정비가 시급하다는 판단이다.

또 자체 지역개발기능을 갖춘 시군과의 공조체제 구축을 위한 역할이 부족해 지역균형발전 차원의 사업기획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무엇보다 신규매출이 부재해 사업단 인건비 부담으로 지속성장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계속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경기평택항만공사를 평택당진항만사업단으로 신설해 물류부지 조성과 임대, 대행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통합 운영하고, 종합적 도시관리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SOC 분야 기관을 경기공사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경기평택항만공사는 부산과 광양, 울산, 인천 등 전국 4개 국가항만공사에 비해 물동량과 선석기준의 규모 한계가 있고 앞으로도 획기적인 물동량 증가는 어려운 상태라고 보고 있다.

특히 화무유치사업은 총 수익 134억 중 8%인 10억 원에 불과하는 등 사업실적이 부진하고 성과개선 가능성도 희박한 상태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경영합리화는 설립취지가 유효한지와 도정방향의 부합성, 차별성, 서비스의 실효성, 효율성 등을 기준으로 방안을 마련했다”며 “일부 기관에서 반발이 일고 있지만, 충분한 설득한 대화를 통해 문제해결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천의현기자/mypdya@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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