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27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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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뉴타운지구 10곳 국비지원 받을 수 있다

경기도내에서 도시재정비촉진(뉴타운)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남양주·평택 등 6개 시 10개 지구가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회 국토해양수산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인 민주당 박기춘(남양주 을) 의원은 26일 “현재 국토위에 상정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도촉법) 일부 개정법률안’ 대로 할 경우 재정여건이 열악한 일부 수도권 지역 뉴타운 사업은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하다”면서 “국비 지원 대상을 전국 지방재정자립도 평균 이하로 완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도 박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정기국회에서 수정안을 수용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도내 뉴타운사업 대상지구 가운데 지방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 이하인 남양주시 덕소, 지금·도농, 퇴계원과 의정부시 금의, 가능, 평택시 신장, 안정, 광명시 광명, 김포시 김포, 구리시 인창·수택 등 6개 시 10개 지구가 기반시설 설치비를 지원받게 된다. 이는 현재 도내 뉴타운사업 대상지구인 12개 시 21개 지구의 절반에 해당한다. 한나라당 현기환 의원 등이 발의한 도촉법 개정안은 ‘재정비촉진지구가 위치한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의 절반 이하인 경우’에 한해 국비를 지원토록 함에 따라 개정안 대로 법안이 통과될 경우 경기지역 뉴타운 사업은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전혀 지원 받지 못하게 된다. 앞서 한나라당 원유철(평택 갑) 의원은 지난 14일 기반시설 국비 지원 대상을 전국 지방재정자립도 평균 이하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한 ‘도시재정비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다. 도 뉴타운사업단 김철중 계장은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 이하인 이들 6개 시의 경우 주민 부담이 완화되기 때문에 뉴타운 활성화 사업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득기자/jdkim@joongboo.com

게재일 : 200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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