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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 무상공급등 특례법개정안 의결 |* 경기도

2008-11-19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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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 무상공급등 특례법개정안 의결
道·도교육청 갈등해소 기대
2008년 11월 19일 (수) 이호승yos@kyeongin.com
공영개발사업 시행자가 2천가구 이상의 주택을 지을 경우 학교용지 및 시설을 무상으로 공급토록 하는 내용의 '학교용지확보 특례법'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학교용지 공급을 놓고 빚었던 도와 도교육청 간의 마찰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날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인해 경기도 등 일부지역에서 학교설립 수요가 발생함에도 불구, 재원부족으로 인해 학교신설이 어려워 개발사업이 지연되거나 학교가 없는 상태에서 주택이 분양되는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학교용지특례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3면>

개정안은 2천가구 이상이 입주하는 택지개발 사업의 경우 학교용지 및 시설을 무상으로 공급토록 했으며, 2천가구 미만의 경우에도 학교용지 공급가액을 현행 조성원가에서 조성원가의 30%(초·중학교), 50%(고교)로 각각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산업단지 내 공장부지에 처분제한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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