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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신봉2지구 무분별한 개발 막는다 |* 경기도

2008-11-17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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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신봉2지구 무분별한 개발 막는다

용인시가 도시개발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접수된 (가칭)용인신봉2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무분별한 개발이 우려된다’며 반려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이에따라 이곳은 개정된 도시개발법이 적용돼 지분쪼개기 등의 편법이 사실상 어렵게 됐다.
16일 용인시에 따르면 D건설과 L건설은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 400번지 일대 30여만㎡를 도시개발법으로 공동주택을 짓겠다며 각각 조합을 구성한 후 도시개발법 개정 직전인 지난 9월 중순께 도시개발구역지정제안서를 시에 접수했다.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D건설은 도시개발법에서 면적의 2/3나 1/2이상의 지주 동의를 요하고 있다는 사실을 짜 맞추기 위해 예정구역내 특정 필지를 수십명으로 소유권을 이전해(일명 지분쪼개기) 편법이란 것을 한 눈에 알 수 있다.
시 하나의 사업지에 2개 업체가 각각 독립적으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한 것은 이에 파생되는 문제가 많다고 지적, 일단의 토지이용계획을 지시하는 등 보완을 요구했다.
하지만 업체들이 시간을 끌며 이를 거부하자 지난 13일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서를 최종 반려했다. 이에따라 업체들이 이의 신청을 하지 않는 한 개정된 도시개발법을 적용받게 된다.
시는 토지이용계획을 따로 할 경우 무분별한 도시개발과 공사시기로 인해 민원발생이 우려되고 기반시설의 중첩으로 낭비가 초래되며, 토지주들을 과도하게 동원(지분쪼개기), 다른 지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반려사유를 밝혔다.
이번 시의 도시개발구역지정제안서 반려는 업체들이 개정된 도시개발법을 피하기 위해 시에 설득을 시도했지만 실패한 것으로 알려져 편법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알리는 경고성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시 도시개발과 고해길 과장은 “개정된 도시개발법은 지분쪼개기 등 편법을 막기위한 것”이라며 “신봉2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시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김두현기자/dhk@joongboo.com 최정용기자/wesper@
게재일 : 2008.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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