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17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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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기간.절차 위반 많다

경기도 정책연구 과제 시한넘기기 일쑤

경기개발연구원(경기연)의 경기도 정책연구과제 상당수가 수행 기간 내 완료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물론, 연구기간 지연에 따른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지침을 위반한 채 진행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연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 경기연의 정책연구과제(도정 현안과제 중심 연구)의 경우 연구 책임자는 수행 기간 내 과제를 완료해야 하지만 올해 배정된 69개 과제 중 17.3%에 해당하는 12개가 수행 기간 내 완료되지 못했고, 이중 이날 현재까지 완료 못한 과제도 5개에 달한다. 미완료 과제물은 ‘연구사업 변경’에 해당하기 때문에 경기연의 ‘연구과제 계약 및 수행조건 지침(안)’에 따라 연구책임자가 연구종료 시점 1개월 전 사유서를 서면으로 작성, 기획조정실장을 경유해 원장에게 보고한 후 ‘연구기간 변경 승인’을 받아야만 하며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연구를 계속 진행할 수 없다. 그러나 경기연은 2006년부터 올해까지 3년 동안 11개의 정책연구과제에 대해 연구기간 변경승인을 받지 않은 채 연구사업을 강행해 온 것은 물론 일부 과제는 허위로 실적을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6년에는 ‘도 행·재정적 정책기조’ 등 무려 9개의 연구과제가 연구기간 변경승인을 받지 않은 채 진행됐으며, 이들 과제 대부분은 완료기간을 2달 이상 넘기고도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았다. 또 2007년 ‘도 광역토지이용관리체계구축을위한정책방향연구’, 2008년 ‘도 산업발전과 실천과제’ 등 2개의 미완료 과제물 역시 연구기간 변경 승인 없이 연구가 진행됐다. 특히 ‘도 산업발전과 실천과제’ 연구의 경우 이날 현재까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경기연 내부 보고서(2008 단위연구사업 실적)에는 ‘완료’로 표기돼 있는 등 실적이 허위로 기재돼 있다. 경기연 관계자는 “도에서 수탁과제를 많이 줘 정책과제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다”며 “변경승인을 받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시정하겠다”고 해명했다. 동 규기자/dk7fly@joongboo.com

게재일 : 2008.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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