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13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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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 여론조사 결과, 정치 경제 분야	2008.11.13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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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만수경제팀 교체" 52.3% 부동산정책 '역효과' 14%달해… 쌀직불금 명단공개요구… 2008년 11월 12일 (수) 전상천junsch@kyeongin.com 경기도민들은 미국발 금융 위기로 인한 '제2의 IMF난' 극복을 위한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등 경기부양책이 소위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제침체의 늪'이 앞으로 2~3년간 지속됨에 따라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한 도민들의 생활고도 갈수록 악화될 것이라고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결과는 경인일보가 케이엠연구소(주)에 '18대 정기국회를 앞두고 국정 현안에 대한 경기도민 의식' 여론조사를 의뢰해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경기지역 1천30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전화조사 결과다. 95% 신뢰 수준에 최대표본 오차는 ±3.1%p다. ■ 경제분야 ▲경기부양책 부정적=이명박 정부의 경기부양을 위한 각종 부동산 정책이 효과가 없다고 도민들은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최근 발표된 '(강남을 제외한) 투기지역 해제나 종부세 완화 등의 부동산 정책의 실효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중 절반이 넘는 51.1%가 '효과가 없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중 '효과가 없다'가 37.1%인 반면 오히려 '역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응답도 14.0%에 달해 현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거부감을 반증해 줬다. 학력별론 고졸(40.2%)과 대졸(38.7%), 경제계층별론 서민층(41.0%)과 중산층(31.8%)이 부정적인 평가의 주를 이뤘다. ▲물가 상승 큰 어려움=최근 불어닥친 경제 위기속에서 도민들은 물가 상승으로 인해 가장 큰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어떤 점이 가장 어렵냐'고 묻는 질문에 '물가 상승'(40.7%)과 '자녀 학자금'(16.1%)을 1·2위로 손꼽았다. 이어 '고용불안'(14.4%), '대출금'(9.2%), '실업'(7.6%), '주가하락'(6.1%), '회사자금'(2.8%) 등의 순으로 어려움을 호소했다. 물가상승을 손꼽은 경제계층은 상류층(42.9%)과 서민층(41.3%), 중산층(39.7%), 영세민층(36.7%) 등 전반에 걸쳐 높게 나타났고, 중졸(48.0%)과 고졸(42.5%) 등의 응답률이 높다. 이는 최근 고환율과 부동산·주가폭락 등이 계속된데다 전기·가스 등의 공공요금 인상 등 물가 상승마저 치솟고 있는 경제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강만수 경제팀 교체 찬성=한국경제 침체는 앞으로 2~3년간 계속될 것으로 보는 부정적 의견이 우세했다. 도민들은 '제2의 IMF난 침체가 언제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 '2~3년간 경기침체가 계속될 것'이라는 의견이 37.0%로 가장 많았다. 또 경기가 바닥을 치는 기간도 '내년 하반기나 상반기가 될 것'이라는 의견도 각각 31.0%, 17.5%나 차지한 반면 '경기저점을 찍었다는 의견'은 2.7%에 불과했다. '모름' 8.6%다. 이같은 부정적인 경제 전망을 갖고 있는 도민들 상당수는 이명박 정부의 경제실정 비판의 일환으로 '강만수 경제팀 교체에 동의하냐'고 묻는 질문에도 절반이 넘는 52.3%가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동의 안한다'는 34.1%, '모름' 13.6%다. 때문에 민주당 등 야권의 현 경제팀 교체 요구가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 정치분야 ▲쌀직불금 부당 수령자 형사 처벌=최근 불거진 '쌀직불금' 논란과 관련, 도민들중 절반 이상이 쌀직불금 부당 수령자에 대한 명단 공개 및 형사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 수령한 공무원·정치인에게) 책임을 어느 정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응답자중 과반수 이상인 52.8%가 '명단공개후 징계 또는 형사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출했다. 또 '명단공개 후 쌀직불금 회수할 것'을 주문하는 의견도 32.2%나 차지하고 있어 쌀직불금 명단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이는 쌀직불금 부당 수령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어느 정도인지를 반영해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쌀직불금만 회수'(8.9%), '그냥 넘어간다'(1.6%), '모름'(4.5%) 등으로 응답하고 있다. ▲道의 대수도론 삐걱=최근 여야 등 정치권이 광역시·도 폐지를 전제로한 '지방행정체제 개편론'이 상당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에 대해 도민들중 46.4%가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경기도가 도 폐지를 정면 비판하며 대안으로 제시한 '대수도론'의 전략 수정 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방행정체제 '개편 반대'(24.0%)나 '모름'(29.6%)이라고 응답한 의견도 상당수여서 정치권의 본격적인 논의 과정에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정치권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허와 실 등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통해 생산될 여론 향배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도 큰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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