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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대 땅투기 사무관 해임.고발 |* 경기도

2008-11-13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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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대 땅투기 사무관 해임.고발
도.용인.성남.화성시, 농지법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조치

<속보>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A사무관이 수십억원대의 땅 투기를 한 것으로 알려진 것(본보 10월 14일자 1면 보도)과 관련, 도(道)는 12일 A사무관을 ‘해임’한 데 이어 형사고발 조치했다.
12일 도에 따르면 A사무관의 땅 투기 및 토지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수개월 동안 조사를 벌여온 행정안전부는 ‘중징계 및 부동산 물건 소재지역의 관할 지자체에서 형사고발 조치할 것’ 등의 처분요구 사항을 최근 도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7일 A사무관을 ‘직위해제’한 데 이어 용인·성남·화성시에 A사무관을 형사고발할 것을 지시, 이날 3개 지자체의 고발조치가 이뤄졌다.
또 이날 개최된 도 인사위원회는 투기와 불법행위 등을 문제 삼아 A사무관을 ‘해임’ 조치했다.
성남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허위로 발급하는 등의 혐의(농지법 위반)로 고발했으며, 용인시는 농지취득자격증명 협의 요청에 불법 동의하는 과정에서 허위공문서 작성, 직무유기 등의 행위가 이뤄진 것과 토지거래허가 전 땅을 매입, 차후 허가를 받은 혐의(형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로 고발 조치했다.
또 화성시는 토지거래가 이뤄진 후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혐의로 A사무관을 고발했으며 불법으로 묏자리를 조성한 것과 관련해서는 다음달 13일까지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데 이어 원상복구가 이뤄지지 않을 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투기 및 각종 불법행위 등의 혐의 때문에 해임이 불가피했다”며 “고발건은 용인·화성·성남경찰서가 각각 나누어 수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규기자/dk7fly@joongboo.com
게재일 : 200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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