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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꾸로 가는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자치권 약화 경쟁력 위축 초래..중앙 권한강화 |* 경기도

2008-11-12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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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꾸로 가는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자치권 약화 경쟁력 위축 초래..중앙 권한강화 수단 불과
2008.11.12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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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꾸로 가는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

 정치권을 시작으로 불붙기 시작한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필두로 가시화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계층 축소, 구역 광역화, 사무 지방 분권화’라는 세계적인 추세를 주장하고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17대 국회에서 일본, 영국, 프랑스, 미국, 스페인 등 해외까지 시찰했다고 한다. 언뜻 보면 대단히 타당성 있는 주장처럼 보이지만 문제는 해외시찰까지 하며 정치권에서 추진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선진국의 실제와 반대라는 점이다. 겉으로는 선진국의 사례를 제시하지만 실제로는 세계적인 추세와 거꾸로 가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뜻이다. 이에 정치권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선진국 사례와 하나하나 비교하며 되짚어 보고자 한다.
먼저 지방분권에 관한 문제다. 우리나라는 광역과 기초 모두를 합쳐도 20% 정도밖에 되지 않는 자치권을 갖고 있다. 중앙에 집중돼 있는 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해 지방 특성에 따라 정책이 추진되도록 하고, 중앙은 국가 안보와 외교 등에만 집중하는 선진국의 사례와는 사뭇 다른 주장이다. 그런데도 정치권의 개편안은 정부의 권한을 줄이기는커녕 광역지자체인 도를 폐지하고, 국가기관인 광역행정청을 만들어 도의 권한을 중앙으로 흡수시키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마디로 지방자치를 없애려는 발상이다. 일본의 경우 지방분권추진법을 바탕으로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했다. 연방정부 형태의 도주제 도입은 광역지방정부의 권한을 대폭 강화시키는 지방분권에 초점을 둔 것이었다. 이런 마당에 정치권은 광역자치단체를 폐지하여 임명제 형태의 광역행정청을 만들겠다는 제안을 내놓고 있다. 효율성도 없으면서, 지방자치마저 포기하겠다는 뜻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 대목이다.
두 번째는, 선진국들의 초광역화 추세다. 우리나라는 서울, 인천, 경기를 모두 합쳐도 우리의 경쟁 상대인 중국 베이징 면적의 70%밖에 되지 못한다. 세계 각국의 수도권과 비교해 봐도 그리 크지 않은 규모다. 국가 간의 경쟁보다는 도시 간의 경쟁이 세계적 추세인 만큼 우리도 세계의 대도시권과 경쟁을 할 수 있는 규모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정치권에서는 지금도 그 규모가 빈약한 광역지방자치단체를 50~70여개로 더 쪼개는 개편방안을 제시하면서 광역화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독일은 16개 주를 9개 주로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영국 역시 42개 카운티를 9개 광역지역으로 구분한다고 한다. 초광역화는 세계적인 추세다.
세 번째, 기초자치단체의 통합은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주민생활 편의와 지방자치가 우선돼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기초자치단체 평균 주민수는 21만명,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편이다. 우리를 제외하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기초자치단체 인구수를 갖고 있다는 영국의 경우에도 평균인구가 13만에 불과하다. 일본은 최근 3천800여개 시·정·촌을 1천700여개로 통합을 했는데도 기초자치단체의 평균 인구수가 7만여명에 지나지 않는다. 프랑스는 평균 1천800명 정도이고 작은 곳은 200명 미만도 있다. 기초단체 간의 통합은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 규모만을 고려해서 일방적으로 합치다 보면 올바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도 않는다. 무조건 통합할 게 아니라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우리나라가 100여년 전 일제 때 만들어진 지방행정체제를 그대로 방치한 것처럼 이야기 하고 있으나, 이것도 사실이 아니다. 우리의 지방행정체제는 그 역사가 1천년이 넘는 우리 고유의 정치적 자산이다. 문화적 정체성과 사회적 연대성을 강화하면서 교통과 통신의 발달, 생활권 등에 맞추어 꾸준히 조정돼 온 것이다. 특히 선진국에 앞서 우리나라는 1961년 1천467개의 시·읍·면 기초자치단체를 230여개 시·군·구로 감축 개편한 바 있다. 물론 생활권이 바뀌면서 부분적으로 통합이나 행정구역의 조정이 필요한 곳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이라 하더라도 지역주민들의 자율적인 결정에 따라 행정구역 조정이 추진돼야 한다. 효율성만을 내세워 무리하게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다간 오히려 국론의 분열만 일으킬 것이다.
허 숭/경기도 대변인
게재일 : 2008.11.12
 
 
 
자치권 약화 경쟁력 위축 초래..중앙 권한강화 수단 불과

 경기도가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 문제점 및 대안방향을 제시하고 나서는 등 개편논의에 대한 반발수위를 높이고 있다.
 도가 마련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문제점 및 대안'에 따르면 16개 시·도를 폐지하고  230개의 시·군·구를 각 지역별로 몇 개씩 묶어 60∼70곳으로 통폐합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치권의 행정체제개편안의 경우 행정계층은 줄지않고 자치권은 약화되며 , 경쟁력만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도는 이같은 주장의 근거로 개편안에 대한 문제점을 쟁점별로 나누어 지적했다.
 현행 행정체제가 100년이 넘었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는 논리에 대해 도는 행정구역의 역사는 개편이 아닌 존중할 가치이기 때문에 행정체제는 역사·정체성이 바탕이 되야 한다고 반박했다.
 도를 폐지, 도의 기능을 '국가광역행정청'으로 이관하고 통합에 따라 없어지는 시·군은 행정구로 존치한다는 행정체제 운영방안과 관련해서는 주민의 정치 직접선택권을 축소, 중앙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며 계층은 축소되지않고 자치권만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모든 국가가 2계층을 체택하는 등 초광역화하는 추세를 감안할 때 도를 폐지하고 3∼4개 시·군이 통합하는 방안은 세계 대도시와 경쟁에 한계를 느낄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한데 이어 조정기능을 국가행정기관에서 관장함에
 따라 중앙과 시·군간, 시·군과 시·군간의 완충 및 조정자 역할이 없어지는 문제가 도래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무리한 통합은 명칭선정, 청사유치 문제 등에서 소지역간 갈등을 초래할 뿐 아니라 각종 청사 설치 및 명부, 대장, 국내·외 자료 수정 등으로 천문학적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는 등 개편안의 역기능을 강조했다.
 동 규기자/dk7fly@joongboo.com


도, 지방행정체제 개편 대안 제시
 경기도는 지방행정체제 개편논의와 관련, 이해당사자인 자치단체가 참여하는 공론화의 장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밝히는 등 다양한 대안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도는 현행 행정체제는 존속시키되 필요할 경우 한뿌리에서 분할된 구역부터 주민자율에 의한 통합은 가능하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즉, 양주시와 구리, 동두천, 남양주처럼 한뿌리에 기반을 둔 지역의 경우 통합을 해도 무방하다는 것이다.
 또 세계적 추세에 맞춰 2층제(광역 존치)를 유지하고 선진국과 같이 교육·경찰업무를 도에 통합해야 하며 국토관리청, 중소기업청 등 특별행정기관을 도에 이양, 광역행정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중앙은 외교, 안보, 국방기능을  광역은 정책·조정기능을  기초는 집행기능을 전담하는 등 중앙과 지방간 역할 재조정과 도·시군간의 기능 재배분을 통한 지방분권 실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행정체제개편은 현재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으며 학계·전문가, 이해당사자인 자치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공론화의 장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인터뷰 - 김인규 경기도 자치행정국장
 경기도 김인규 자치행정국장은 정치권이 효율성 측면에서 지방행정체제를 개편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개편이 되면 오히려 효율성이 저하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지방행정체제개편 논의에 대한 도의 입장을 들어봤다.
 
 ―행정체제가 개편되면 계층이 축소돼 현 체제의 비효율성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는데, 이를 반박할 수 있는 근거는?
 ▶논의되는 행정개편은 사실상 계층은 축소되지 않고 자치권만 악화되는새로운 중앙집권화로 해석할 수 있다.
 즉, 도를 폐지하는 하는 것이 아니라 도라는 행정계층을 국가 광역행정청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럴경우 현재 도, 시·군·구,  인구 50만명 이상 시의 구, 읍·면·동 등 3∼4개의 행정계층이 국가광역행정청, 70개의 광역시, 기존 시·군(출장소 형태), 읍·면·동 등 확실한 4계층 구조가 돼 오히려 행정계층이 늘어난 결과를 초래한다.
 개편안이 계층을 줄인다는 행정의 효율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자세히 들여다 보면 이처럼 계층이 늘어나는 정반대의 결과가 초래한다.
 ―행정체제개편이 되면 가장 큰 혼란이 올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각종 공무에 엄청난 혼란이 올 수밖에 없다.
 지적공부, 호적, 주민등록공부, 각종 자격증 등의 서류를 모두 뜯어고쳐야 하고 새로 발부해야 하기 때문에 막대한 비용발생은 물론이고 주민들도 장기간 혼선을 겪을 수 밖에 없다.
 ―무조건적 반대가 아니라면 대안이 있을텐데?
 ▶현재의 개편안이 아닌 기능적 배분을 통한 효율성을 찾아야 한다.
 인구 5만미만의 지자체와 50만 이상의 지자체의 획일적 사무배정을 고치고, 예산이 많은 지자체에는 권한을 더주는 등의 기능 재배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중앙이 외교·안보·국방기능만을 전담하고 나머지는 지방에 권한을 이양하는 등 중앙과 지방간 역할 재조정이 수반되야 한다. 특히 개편논의는 정치권이 아닌 주민 주도로 이뤄져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도는 공론의 장이 마련되면 정치권의 허구성을 알리고 도의 입장을 중앙에 적극 전달할 방침이다.
 동 규기자/dk7fly@joongboo.com
게재일 : 2008.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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