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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류하는 화성 태안3지구 택지개발 (하) 깊어가는 갈등의 골 |* 경기도

2008-11-11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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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류하는 화성 태안3지구 택지개발 (하) 깊어가는 갈등의 골
사업재개 안개 속 주민들 주공 상대 법정싸움 채비
[경기일보 2008-11-11]
만년제 보존으로 촉발된 화성 태안3택지개발지구 사업이 10년째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개발지구 수용과정에서 아파트 입주권을 보장받기로 했던 주민들이 소송 의사를 밝히면서 새로운 갈등 국면이 형성될 전망이다.
더욱이 지난 1월 정조대왕의 재실터를 비롯해 막대한 양의 유물이 발굴되면서 학계도 태안3지구 개발 반대입장을 보이는데다 경기도와 화성시가 갈등 해결을 위한 대안 마련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면서 갈등 접점이 늘어나고 갈등의 골도 깊어지고 있다.

◇ 태안3지구 지체보상금 법정 다툼
지난 2003년 태안3지구내 거주하던 주민 200여명은 지구 지정 후 5년만에 보상금을 손에 쥐고 정든 고향을 떠났다.
당시 주민들은 올해 말까지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면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대한주택공사(이하 주공)의 설득에 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 보상가 상향요구 없이 주공과 합의했다.
그러나 태안3지구 개발사업이 만년제로 시작된 개발 vs 보존 논란의 소용돌이에 휩싸이면서 사업추진이 장기화되고 현재 사업이 중단된 채 사업부지가 폐허로 변해가면서 갈등 관계에서 소외돼 왔던 주민들의 불만이 점점 커지면서 새로운 이해 당사자로 등장하고 있다.
주민들은 언제 살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기약도 없이 주변에서 가게를 열거나 농사를 짓거나 하면서 생계를 유지해 태안3지구 주변을 맴돌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이제는 참기 힘들다’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개발 지연에 따른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주공을 상대로 법적인 대응에 나서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면서 주공 측과의 마찰과 태안3지구 보존을 주장하는 용주사 등과 대립각을 세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보상 당시부터 태안3지구 보상대책위원장을 맡은 지일성씨(47)는 “주공이 애시당초 개발은 하지 않겠다고 했더라면 고향에서 마을사람들과 행복하게 잘 살았을 것인데 택지개발로 힘없는 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노인들 몇명은 이미 숨졌다”며 “남은 원주민들과 최대한 단합해 내년에는 지체보상금을 받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주공은 요지부동이다.
주공 관계자는 “원주민들 사정은 딱하지만 우리도 피해자”라며 “지체보상금은 문제를 제기해 공사를 중단시킨 용주사 측에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수렁 속으로 빠지는 태안 3지구
이런 가운데 지난해 이뤄진 문화재 발굴조사 결과, 태안3지구사업 중심부근에서 정조대왕 재실터, 수원고읍성, 고려시대 건물지, 백제의 농경유적지 등 역사적 가치를 지닌 유적·유물이 대량발굴되면서 학계도 논쟁의 중심에 뛰어들고 있다.
특히 재실터는 정조대왕 능행차 때 제사에 참석하는 이들의 숙식과 제사음식 장만, 음복(飮福) 등을 했던 곳으로 조선시대 재실터 중 유일하게 남아있는 상태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학계는 태안3지구 개발의 전면적인 중단과 동시에 유적지 보존을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한신대 이남규 교수는 “태안3지구 지역의 중요성이 부각됐으며 시민들이 이곳을 보존운동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라며 “주민들의 이해를 도우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학계와 시민단체에서 구상 기획안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대규모 유적지 발굴 이후 사업이 전면 중단된 상태로 1년이 지났지만 경기도와 화성시는 입장정리도 하지 못한 상태여서 태안3지구 해결에 미온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주택건설사업승인권을 가지고 있는 도는 지금에 와서 태안3지구와 관련한 해법을 마련할 경우, 행정의 신뢰성을 상실하고 책임이 전가될 것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김문수 경기지사가 수차례에 걸쳐 태안3지구 개발반대입장을 피력하고 있는 상태이지만 도는 공식적으로 입장 표명을 유보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택지개발 반대 건은 어디까지나 지사님 개인 의견일 뿐”이라며 “도에서는 택지개발을 반대하고 있지 않으며 행정절차가 완료돼 앞으로의 여부는 주공의 몫”이라고 말했다.
또 화성시도 태안3지구 개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데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시 만년제가 경기도기념물이라는 사실을 간과하는 행정착오를 유발했던 당사자임에도 불구, 갈등 해결에는 소극적 자세를 일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그 당시는 기념물을 도시계획확인원에 기재하는 것이 의무사항이 아니였다”라며 “또한 도시계획확인원에 등재되고 있는 중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개발과 보존의 대립각 속에 주민들이 불만, 대규모 유물·유적 발굴에 따른 사업추진의 불투명성 등이 겹치면서 태안3지구택지개발을 둘러싼 논란의 끝이 보이지 않고 있다.
/김동식·권혁준기자 dosikim@kgib.co.kr
/사진=전형민기자 jmjeo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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