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투기과열지구 해제에 따라 전매제한 완화와 청약자격 변경 등 효력이 발효됐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7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전역을 모두 해제하는 고시 게재에 따라 이날부터 효력이 개시된다고 밝혔다.
경기도내 효력이 개시되는 지역은 과밀억제권역인 구리, 하남, 고양,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과천, 의왕, 군포, 의정부, 남양주, 시흥(일부) 등 14개 시와 성장관리권역인 안산, 오산, 평택, 파주, 김포, 화성, 포천, 양주, 동두천, 연천, 남양주, 시흥, 용인, 안성(일부) 등 14개 시·군, 자연보전권역인 이천, 광주, 가평, 양평, 여주, 남양주, 용인, 안성(일부) 등 8개 시·군이다.
수도권 전매제한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투기과열지구 해제 시 3년에서 1년으로 줄게 된다. 청약자격 제한도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택조합은 지역 및 직장 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와 지역 및 직장 주택조합 조합원 선착순 모집 금지가 폐지되고 조합원 자격기준이 완화되며,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적용되는 재건축 의무 후 분양 제도도 적용받지 않게 된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6억 초과 주택담보 대출 시 40% 적용되던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가 투기과열지구 해제 시 배제되고, 은행권에서 3년 이하 대출기간으로 대출 시 50% 적용받던 LTV(주택담보대출비율) 규제도 60%까지 상향 적용받는다.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전매제한이 풀리자 수도권 분양권 시장도 양극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고분양가 논란이 일었던 용인 지역의 경우 분양가보다 수천만원이 싼 분양권이 있는가 하면 고양 지역과 신규 공급이 많았던 화성 동탄신도시 등은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분양가 이하의 손절매 매물이 나오고 있다.
반면 지하철 4호선 연장 개통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남양주 오남지역 등은 다소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대출금액 증가와 전매제한이 풀리면서 분위기가 다소 나아진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가격하락과 상승을 기대하는 입장으로 나뉘어 당분간 관망세는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재득기자/jdkim@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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