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0-30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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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시, 군 사업 제동

행안부 투,융자 심사 11개 사업 유보

2008년 10월 30일 (목) 박종명

경기도내 지자체들이 내년 추진 예정이었던 대규모 사업들에 대해 정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29일 도에 따르면 최근 도내 지자체들이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융자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한 내년도 사업비 300억원 이상 대규모 사업 35건 가운데 11건이 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재검토 판정을 받았다. 또한 나머지 10건은 ‘적정’, 12건은 ‘조건부’ 승인을 받았고 4천983억 원 규모의 광교신도시내 경기도청 신청사 건립사업과 674억 원의 고양시 일산서구청사 건립사업은 승인이 유보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용인시가 국비와 도비·시비 등 918억 원을 들여 내년부터 오는 2012년까지 1만6천500여㎡ 부지에 연면적 3만5천500여㎡ 규모로 건립을 추진중인 종합복지센터 건립사업은 심사과정에서 사업계획을 축소하라는 재검토 판정을 받았다. 또 시흥시가 오는 2014년 완공예정으로 1천221억원을 투입해 3만8천400여㎡ 부지에 연면적 2만4천300여㎡ 규모로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시흥시 문화예술회관 역시 규모가 너무 크다는 지적을 받아 유보됐다. 광주시가 2013년까지 17만6천700여㎡ 부지에 국비 436억 원을 포함, 1천260억 원을 들여 건립하려던 광주종합운동장도 같은 지적과 함께 재검토 결정됐다. 역시 고양시의 사업비 620억원 소요 제2자유로∼시도92호선 연결도로, 남양주시 1천825억 원 소요 국도 46호선 도농삼거리-평내간 도로, 이천시 581억원 소요 이천도예문화산업단지 등은 사업 자체에 대해 재검토 판정을 받았다. 조건부 승인된 사업은 이천시의 유산-매곡 도로 확포장 공사, 남양주시 지방도 387호선 도로 확장 및 포장 공사, 2009년 부천 세계무형문화유산엑스포, 안양시 비산체육공원 조성사업 등으로 재원확보 대책 마련 후 추진하라는 조건이 부여됐다. 한편 적정 판정을 받은 사업은 도의 안전 먹거리 유통센터 건립, 평택시 송탄 근린공원 조성사업, 광명시 철산동 시립도서관 및 공공업무시설 건립, 고양시 바이오매스 에너지시설 설치사업 등 이다. 이번에 재검토 판정 사업들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서는 심사위원회의 지적 내용에 대한 보완대책을 마련 다시 심사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이같이 경기도내 각지자체들의 사업이 중앙정부의 제동으로 인해 상당기간 표류할 것으로 보여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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