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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위한 투쟁불사 김문수 지사를 만나다 |* 경기도

2008-10-28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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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위한 투쟁불사 김문수 지사를 만나다
2008년 10월 16일 (목) 경기매일
   
 
  김문수 지사  
 
지금 경기도가 처한 현실은 그 어느 정권보다 오히려 어렵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역대 정권이 수도권 규제라는 전가의 보도를 들이 댈 때도 경기도는 꿋꿋히 대한민국의 중심이라는 자부심을 키우며 자리잡아 왔다. 그러나 새로운 패러다임을 추구해야 하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자 마자 또 다시 수도권 규제라는 칼자루를 휘두르자 경기도는 분노에 찬 기류가 형성돼 있다. 특히 경기도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을 해온 김문수 지사는 이런 정부의 행태에 대해 강력히 시정을 요구 하고 있다. 김 지사는 “규제는 시민들의 자유에 대한 권력의 간섭이다. 규제가 풀려야 경제가 풀린다” 다고 주창하면서 경기도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떠한 고난과 시련이 있어도 경기도민을 위해 실현 하겠다는 말을 하고 있어 도민들에게 강한 인상을 심어 주면서 도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창간 7주년을 맞는 경기매일과의 단독 인터뷰 에서 수도권규제 폐지를 위한 각오를 이같이 밝히며 2010년 지방선거 불출마설과 타 단체장들과의 불화설에 대한 솔직한 심정을 토로했다.

그동안 김 지사는 “옆집이 잘살기 때문에 내가 못사는 것이다.‘부자 것을 뺏어서 나눠주면 잘 산다’라는 것은 공산당 논리와 무엇이 다른가” 라고 반문하며 역사적으로 공산주의 사상을 가졌던 나라치고 망하지 않은 나라가 찾아 볼 수 없다”며 강한 어조로 각인 시키며 도내 기초자치단체장들과 한 목소리로 현 정부의 지방균형발전 정책에 대해 정면으로 맞서며 “수도권 규제를 개선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며 외롭고 힘든 여정을 이끌고 있다.

김지사의 이 같은 소신 있는 정책에 대해 일각에서는 “경기도를 위한, 경기도를 위해, 경기도에 의해”라는 신조어 까지 탄생 시키며 경기도민들과 정치권의 시선을 한 몸에 받고 있다.

김 지사는 최근 수도권규제 문제에 대해 헌법소원까지 이르게 된 배경에 대해 “그동안 많은 시련과 고뇌를 거듭한 끝에 결정하게 됐다”며 “우리나라에는 헌법을 전공한 사람이 많지 않고 또한 있다고 해도 소송을 위한 연구를 필요로 하는 시간을 할애하지 못해 법률기술적 문제점이 많았다”고 토로 했다.

이어 김지사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마침 헌법을 전공하신 경기도 화성출신의 황도수 교수를 만나 세밀한 검토를 거친 후 헌법소원을 추진하게 됐다”며 “황교수는 헌법연구관도 역임하고 경기도민들의 열정적인 지원으로 앞으로 좋은 결과가 기대된다”고 강한 자신감을 피력했다.

김 지사는 이완구 충청남도지사가 수도권규제철폐를 주장하는 김 지사의 행보에 대해 지방균형발전이 우선이라며 정면으로 반박 하는 등 이 지사와 불편한 관계로 발전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이완구 지사는 충남도지사로서 속내를 얘기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타 지역 단체장으로 수도권규제에 대해 왈가왈부 하는 것은 예의와 격에 맞지 않는다”라고 잘라 말했다.

또한 2010년 경기지사 불출마 설에 대해 “경기지사 불출마 의사를 표명한 적이 없다”며 “앞으로도 거취를 밝히기 보다는 ‘수도권규제폐지’와 도정에 힘쓰고 싶다”고 의중을 내비쳐 향후 정치적 행보에 대해 신중한 자세를 보이기도 했다.

한편 “경기도시공사 사장의 비리사건으로 인해 타 공공산하기관에도 강력한 폭풍이 몰아칠 것”이라는 소문에 대해 “문제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하고 싶다”며 “경기도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가차 없는 정리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김 지사는 “경인운하사업과 이명박 대통령의 대운하 사업은 동질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도 틀린 점이 있다”라며 “경인운하는 15년 동안 검토를 거친 사업”이라고 강조하고 “감이 충분히 다 익어서 지금 따지 않으면 홍시가 떨어져 오히려 망가질 정도로 때가 늦은 사업”이라고 비유 하면서 “대운하 사업은 좀 더 숙고를 거쳐야 하는 즉 면밀한 검토를 거친 후 신중한 선택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입장 차이에 분명한 선을 긋기도 했다.

경기도가 의욕적으로 추진해왔던 인도네시아 사료작물 생산단지 조성계획이 사실상 무산 된 것에 대해, 김 지사는 “국제 사료 값이 인하되고 국제 유가까지 하락해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재배해 들여오는 비용이 더 비쌀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판단해 봐야 할 사안 같다”고 밝혔다.

이처럼 김문수 지사는 경기도 발전을 위한 일념과 관련해서는 어떤 고난도 헤쳐 나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김 지사가 펴낸’나는 자유를 꿈꾼다 규제감옥 경기도에서’라는 제목이 너무도 경기도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아 섬뜩함을 느낄 수 있었다. 이는 그만큼 경기도를 속속들이 알지 못하면 결코 내 보일 수 없는 것이기에 김 지사의 경기도에 대한 애정을 읽을 수 있었다.

   
 
  경기도청 내 도지사 집무실에서 본지 김인창 정치부장과 김문수 도지사가 도정 현안에 대해 대담을 나누고 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통해 도내 투자 활성화”
도로, 철도 등 SOC 투자 확대 등 120만개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br>대한민국 지식기반 제조업, 황해권 경제교류의 중심지로 도약 박차
-지사께서는 취임 초부터 수도권 규제 완화 문제를 강력히 주장해 최근 일부 성과를 거두고 계신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그 동안 과도하게 국민의 재산권과 주민불편을 초래해 온 각종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내용으로 경기도가 지속적으로 요구하던 내용의 일부가 반영되긴 했지만 여전히 미흡한 수준입니다.

경기도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면적 69㎢은 경기도 전체 보호구역 면적(2,213㎢)의 3%에 불과하며 여전히 경기도 면적의 22%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남아 있는 실정임. 또한, 경기도는 미군기지의 87%, 국방력의 70% 이상이 주둔하고 있으며, 포사격장·훈련장 117개, 군사 비행장 16개 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심각합니다. 정부는 국가안보와 수도권 주민의 생명수 공급을 위해 기꺼이 희생을 감내해 온 지역의 주민들에게 이에 상응하는 보상과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중첩규제를 해소하는 근본적인 제도적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수도권 규제는 한국경제의 성장 동력인 수도권의 성장을 최대한 억제하면 지방이 발전할 수 있다는 환상에 근거하고 있음. 저는 감히 대한민국의 수도권이 더 성장해야 지방이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팔당상수원 수질 개선은 2천400만 수도권 주민들의 숙원이며 지사님의 주요 공약사업인데 아직 성과는 미흡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질오염 방지책과 1급수로 만들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팔당물은 ‘made in 경기도’로 2천400만 수도권 주민이 매일 마시고 사용하므로 팔당 수질개선은 남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앙정부와 경기도가 힘을 합쳐 추진해 후손에게 생명수가 흐르는 명소로 물려주어야 합니다. 경기도는 팔당호로 유입되는 하천중(북한강, 남한강, 경안천) 오염도가 높은 경안천을 집중해 관리한 결과 획기적으로 수질이 개선돼, 2007년 BOD 기준으로 팔당호의 수질은 평년 수준인 1.2ppm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팔당 물값의 징수 권한을 수공에서 도로 이관 해 각종 수질개선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사께서는 선거공약에서 일자리 120만개를 창출한다고 했으나 아직 미약한 상황입니다. 내년도 몇 개의 일자리 창출계획과 경기도의 경제를 활성화 대책을 상세히 설명바랍니다.

▲일자리 창출 목표는 120만개로, 대규모 투자유치, 성장동력 확충,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등을 통한 지역경제 성장으로 신규일자리 80만개 창출과, 수도권 규제폐지로 추가적으로 4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민선 4기 출범시기인 2006년 7월부터 금년 6월 현재까지 지난 2년 동안 경기도는 당초 목표 383천개 대비 35천개가 부족한 348천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목표대비 91% 달성)했습니다. 아울러, 도로, 철도 등 SOC 투자 확대, 관광·의료·문화산업 투자 활성화, 사회적 일자리 창출 등으로 120만개 일자리 창출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악조건에서도 취임이후 외자유치에 힘써왔는데 2009년도 외자유치 계획과 그에 따른 파급효과는.

▲외자유치는 첨단기술도입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시책으로 경기도는 그간 우수한 해외 기업 유치에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경기도는 투자 인프라 및 제도개선을 통해 외국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최적의 여건을 조성하고 제조업은 물론 SOC, 물류, 디지털 문화콘텐츠, 항공, 서비스(의료, 교육, 관광) 등 투자유치 분야를 다변화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도 수도권규제와 FDI감소라는 악조건이 있지만 경기도는 하나의 기업이라도 더 유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지사님은 취임이후 ‘기업살리기 SOS’로 좋은 성과와 기업들의 많은 칭송을 받고 있는데 향후 계획과 확대할 계획은 없는지.

▲경기도에서는 작년 4월부터 공무원이 기업현장을 찾아가서 애로를 수렴하고 기관간 협력네트워크인 기업SOS 지원단을 통해 신속히 처리하는 ‘기업SOS 애로처리 시스템’을 구축 운영해 ‘전국 최우수 기업사랑 혁신사례’ 선정(산업자원부, 2007.12.13)됐고 새정부 출범과 함께 행정안전부(기업협력지원관 신설)와지식경제부(차세대 G4B 구축)등 중앙정부 벤치마킹 사례로 활용 되고 있습니다.

-취임 후부터 노블리스 오블리주 추진위원회 발족 등 각계 대표들과 협약체결 등 경기도 차원의 운동으로 승화시켰다. 평소 김 지사께서 사회지도층의 역할론에 대한 소신이나 견해는.

▲지금 우리 사회는 개인주의, 이기주의로 인해 어려운 이웃, 각종 재해에 무방비로 노출된 이웃, 의지할 곳 없는 불우아동과 청소년, 장애인, 노인문제 등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회 구성원 모두가 나만 잘살자고 하는 사회는 참된 행복을 맛볼 수 없는 사회입니다.

사각지대에 있는 이웃과 함께하며 우리 모두가 책임지는 따뜻한 온정이 있는 사회야 말로 선진국의 희망을 보장받게 될 것입니다.

사회 지도층이 자발적으로 나서 국민의 머슴이라는 자세로 자원봉사 활동에 앞장서 참여할 때 우리사회는 밝은 미래를 보장 받게 될 것이고 그것이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도덕적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신도시로 개발됨에 따라 10월부터 분양에 들어갔는데 김 지사께서 추구하는 명품신도시 건설에 차질은 없는지.

▲경기도가 지향하는 명품신도시란, 교육·교통·녹지·문화·의료 등의 편리한 주거환경과 글로벌 대기업을 중심으로 상업·위락·업무 등의 자족성을 갖춘 아름답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말합니다.

광교신도시의 목표는, 경기도 명품신도시의 모델을 제시하고, 대한민국의 최고를 뛰어넘어, 세계최고의 신도시를 건설하는 것이며, 예술적 가치를 지니고 100년 이상 가는 역사적 명품도시를 건설할 것입니다.

광교가 그 모범을 보이고 국민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광교 안에 세계적으로 가장 아름다운 예술품으로 조성할 것입니다.

-경기도내 일부 공공기관에서 각종 비리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도민들의 신뢰가 떨러지고 있는데 비리방지대책과 인사개혁을 할 생각은 없으신지.

-수사결과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최근 일부 공공기관에서 비위가 발생해 직원이 구속되는 등 도민 여러분의 심려를 끼쳐드리는 사태가 발생한 건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도는 급격한 도시화로 각종 도시문제 급증과 인구증가에 따른 주거·복지욕구 증대로 대규모 택지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를 적기에 충족시킬 제도적 뒷받침이 미흡하고 또한 개발행위와 관련된 이해관계자의 목적달성 욕구와 공공기관 관계자들의 금품유혹이 상존하고 있어 비리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청렴도 제고시스템 구축·운영, 비위자에 대한 징계기준 강화, 부 없는 깨끗한 공직분위기 조성, 청렴 경기 실현을 위한 부패예방 기동감찰 강화 등 비리발생 근절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비위관계자에 대해서는 지위 여부를 불문하고 엄중히 책임을 묻도록 할 것이며 즉각적인 인사조치로 공공기관의 청렴 이미지를 높여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뉴타운 사업 세부 추진계획과 방향은.

▲경기도 뉴타운 사업의 목표는 도민들의 희망과 요구를 반영해 편리함을 넘어서 아름다운 도시, 아름다움을 넘어서 역사적인 명품도시를 만드는 것입니다.

뉴타운사업은 신·구도시간 불균형을 해결하고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해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광역적?단계적 개발을 하는 것으로 지역 특유의 테마를 살려 주거의 수준을 향상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입니다.

현재 12개시 21개 지구가 뉴타운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10개시 18개 지구는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촉진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그중 부천시 3개 지구는 촉진계획 결정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에 따라 타 지역과 달리 경기도 뉴타운사업은 촉진 지구지정 입안단계에서부터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을 지정하고 건축허가 제한을 함께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부동산 투기방지대책 시행 이후 평균 거래가를 살펴보면 토지는 18%정도 감소했고, 주택은 24%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경기도의 노력이 주민들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와 함께 광역적이고 체계적인 개발로 이어짐으로서 신·구 도심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도민들의 주거가치를 향상시켜 구도심의 도시기능을 회복시키겠습니다.

-경기도내 교통혼잡 완화를 위한 추진 계획이 지사님 취임이후 많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앞으로 도민들이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할 수 있는 활성화 대책이 있다면.

▲교통은 서민이 가장 피부로 느끼는 문제이며 도로, 철도 등 SOC는 물류의 개선을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와도 연관됩니다. 획기적인 교통대책 없이는 국가발전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취임 후 교통국을 신설하고 빠르고 편리한 경기도 교통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도민의 교통불편이 크고 수도권 교통문제 해결이 시급해‘2007.7.1일 수도권 통합요금제를 시행했으며,‘2008.9.20일부터는 좌석(광역)버스까지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 효과로는 일평균 122만명이 환승할인 혜택을 받고, 연간 2,800억원 이상의 요금절감 효과가 있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서민들의 요금부담이 크게 경감됐습니다.

-이제 지사께서 시간은 짧고 할 일은 많으실 텐데 특별히 도민들이나 공직자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여러 가지 부족한 저를 믿고 지원과 성원을 아끼지 않아주신 1천100만 경기도민께 감사드립니다.

취임 이후 경기도의 경쟁력 강화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일에 주력해 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할일이 더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경기도와 대한민국의 발전을 가로 막는 수도권 규제 철폐가 시급합니다. 지금은 수도권, 비수도권으로 나누어 대립할 때가 아닙니다.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경기도의 문제는 단순히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경기도는 대한민국 지식기반 제조업의 중심지, 환 황해권 경제교류의 중심지가 돼야 합니다. 경기도가 앞장서서 떠나가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돌아오는 대한민국, 선진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경제가 어려워 도민 여러분들께서도 힘든 일이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더 좋은 일자리, 장사도 잘되고 희망찬 미래를 가질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도 공무원들 모두 최선을 다해 노력 하겠습니다.

지난 2년 3개월간 해 온 것처럼 앞으로도 한결 같은 마음으로 도민 여러분을 주인으로 섬기는 머슴의 마음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변함없는 지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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