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0-25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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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신도시 전매제한 기준 논란

[경기일보 2008-10-24]

광교신도시의 전매제한 기준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경기도와 용인시 등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지난 8월21일 부동산경기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공공택지 분양권 전매제한 기준을 현행 7~10년에서 3~7년으로 완화키로 했다. 과밀억제권역에서의 분양권 전매기준은 85㎡이하인 경우 7년, 85㎡ 초과는 5년으로 각각 단축됐으며 기타 지역은 각각 5년, 3년으로 줄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단일 사업지에 과밀억제권역과 그외 지역이 함께 포함될 경우 두 지역 가운데 사업지를 많이 차지하는 지역의 기준을 따르도록 했다. 이에 따라 광교신도시의 경우 과밀억제권역인 수원시와 그외 지역인 용인시가 공동 시행한 사업지로 전매제한을 다르게 적용해야 하는데도 불구, 수원지역이 해당사업지의 88%를 차지하고 있어 용인시의 분양아파트까지도 전매제한 기준이 5~7년이 될 상황이다. 이에 용인시는 이같은 적용을 받을 경우 용인시만 전매제한 기간이 2년가량 늘어나 용인지역의 다른 택지개발지구 입주민들과의 형평성에서 어긋난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용인시 입장은 분양가구 지역우선 공급에서도 수원시와 용인시를 88:12 비율로 분리해 공급가구 수를 정한 것은 이미 단일사업지라도 지역에 따른 분리를 한 것으로 전매제한 기준도 당연히 기본 규칙에 따라 용인지역 분양가구에 대해서는 3~5년의 전매제한 기간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도 관계자는 “현재 용인시의 주장이 일리가 있어 국토부에 이같은 실정을 알리고 대안 마련을 요구한 상태”로 “아직까지는 어떻게 적용될 지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같은 용인시의 입장을 수용, 현재 개정안을 검토 중으로 국토부의 결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광교신도시의 경우, 수원시와 용인시의 전매제한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현재 여러가지 방안을 마련, 개정안을 검토중으로 11월 말께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용진기자 comnet71@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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