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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한 洞 통.폐합 중단 |* 경기도

2008-10-23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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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한 洞 통.폐합 중단
도내 대상지 87곳 정리작업 모두 겉돌아

행정안전부가 행정능률 등을 위해 마련한 지침에 따라 일선 시·군이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 동(洞) 통·폐합이 정부와 정치권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에 밀려 겉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을 한다고 하더라도 더 큰 차원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현실화 될 경우 또다시 행정구역을 조정해야 하는 등 통·폐합 시기와 효율성 문제를 들어 통·폐합을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행정안전부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해 7월 인구 2만 미만, 면적 3㎢ 미만 동을 통·폐합하도록 각 시·도에 지침을 시달했다. 이에 따라 도내에서는 안양 16개를 비롯, 성남 15 부천 13, 광명 11, 수원 11, 평택 4, 하남·의정부·동두천·고양·안산 각각 3개 동 등 총 87개 동이 통·폐합 대상으로 확정됐다.
그러나 도내에서는 도가 자체적으로 수원, 평택, 부천시 간 ‘행정구역 개편을 위한 공동협약’을 통해 일부 동이 통합되었을 뿐, 사실상 지침 시달 이후 현재까지 통·폐합이 이뤄진 동은 전무한 실정이다.
특히 최근 들어 정부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행정체제 개편을 논의하면서 일부 시·군에서 추진 중인 소규모 통·폐합 논의 자체가 중단되는 등 행정 효율성을 위해 추진하는 소규모 동 통·폐합 작업의 당초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
가장 의욕적으로 추진한 부천시의 경우 지난 달 5일 심곡1동과 심곡3동을 심곡동으로, 심곡2동·소사동은 소사심곡동, 원미1동·원미2동은 원미동, 역곡1동·역곡2동은 역곡동으로 통합하는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했으나 상임위에서 부결됐다.
부결 이유로 정부와 국회에서 공론화 되고 있는 시·군·구 통합을 통한 지방행정체제가 개편되면 또다시 행정구역을 조정해야 하는 등 현재 추진되는 행정동의 통·폐합 시기성, 효율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들었다.
11개 동이 통·폐합 대상인 광명시는 아예 통·폐합을 하지 않고, 현행대로 존치한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광명시가 서울에 통합된다는 등의 행정체제 개편설이 나도는 데다, 인구는 적지만 개발제한구역이 많은 지역 특성상 통·폐합하면 주민불편이 따른다는 이유 때문이다.
14개 동이 통·폐합 대상인 안양시도 손을 놓은 상태다. 안양시 관계자는 “구청이 있는 시로서 동 통·폐합은 구청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아직까지 행안부에서 구와 관련한 지침을 내려 보내지 않아서 통·폐합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폐합 대상이 15개 동으로 가장 많은 성남시는 수정구와 중원구의 재개발 이유 등을 들어 재개발사업이 끝나는 2011년 이후에나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사정이 이같이 되자 행안부가 추진하는 소규모 동 통·폐합은 시기와 효율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와 관련, 행안부 자치제도과 관계자는 “소규모 동 통·폐합은 지난해에 추진하기 시작한 것이고, 행정체제 개편은 최근 논의된 것으로, 둘을 관련짓지 말라”면서 “행정체제 개편 논의는 시가 동 통·폐합을 추진하지 않으려는 빌미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박명호기자/mhpark@joongboo.com
게재일 : 200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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