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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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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 부담금 떠 안을땐 '광교신도시 적자설'… 기로에 선 '수원 컨벤션 센터' /광교신도시사업 적자에 떤다
 ♣환경의 종합♣ 2008/10/20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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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용지 부담금 떠 안을땐 '광교신도시 적자설'… 기로에 선 '수원 컨벤션 센터' | ||||
| 수원시 지분 5천600억 확보 부담… 추진 난항 예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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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교 신도시 사업 시행사들이 학교 용지 부담금을 부담할 경우 사업 적자가 예상된다는 '광교 신도시 사업 적자설(說)'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경인일보 10월16일자 1면 보도) '수원 컨벤션 센터' 건립에 난항이 예상돼 파문이 일고 있다. 19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부터 오는 2013년까지 광교신도시 내(영통구 이의동) 19만5천37㎡ 부지에 2조8천억원가량을 투입, '수원 컨벤션 센터' 건립을 계획하고 있다. 주상 복합 건물 등 50~65층 규모의 건물 10개동이 들어설 예정이며 광교 신도시 가장 중심부에 위치한 상징적인 건물이다. 사업비는 은행권이나 기업 등 전략적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충당하는 PF(Project Financing) 방식으로 마련되며 수원시는 총 사업비의 약 20%(5천600억원)를 투자할 계획이다. 하지만 수원시는 광교 신도시 내 학교 용지 부담금 등으로 인해 사업 이윤이 나지 않을 경우 컨벤션센터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며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실제로 수원시는 지난 13일 발표한 공식 반박문에서 "지난 2006년 4월 경기도·수원시·용인시·경기도시공사 등 4개 시행사는 협약서에서 광교신도시 개발에 따른 개발이익은 사업지구내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바 있다"면서 "수원시가 학교 용지부담금마저 부담할 경우 컨벤션 센터 건립에 많은 난관이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수원시의 1년 예산이 1조4천억원인 점을 감안할 때 신도시 사업 흑자로 인한 자금 지원이 없을 경우 수원시는 컨벤션 센터의 수원시 지분(5천600억원)을 마련하기 만만치 않다는 분석이다. 특히 최근에는 컨벤션 센터 사업 부지 공급 금액을 놓고 경기도와 수원시가 큰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어서(경인일보 6월 3일자 4면 보도) 이같은 우려를 뒷받침하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 사업이 무산될 경우 광교 신도시가 '팥소 없는 찐빵'으로 전락할 수 있다"며 "한 푼이라도 아껴서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학교 용지 부담금까지 떠안게 된다면 이는 수원시 입장에서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 광교신도시사업 적자에 떤다 | ||||
| 금융권차입금 3조4천억대 이자비용 막대… 학교용지매입금까지 더할땐 손해 불가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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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 광교신도시 내 학교용지 부담금 책임문제를 놓고 경기도·수원시·용인시·경기도시공사 등 4개 시행 기관들이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광교 신도시 사업 적자설(赤字說)'이 제기되고 있다. 15일 시행기관들에 따르면 '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지난 2005년부터 오는 2011년까지 6년 동안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및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일대 1천128만2천521㎡(3만1천세대)에 친환경도시를 조성하는 '명품 신도시 사업'이다. 시행기관들은 이 사업에 9조4천억원을 투입, 사업 이익이 7.6%(7천140억원)에서 최대 10%(9천4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업이 막대한 총사업비 차입금에서 발생한 이자비용 등으로 인해 적자가 될 것이라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 경기지방공사는 지난 2006년 5월부터 사업부지에 대한 보상 작업에 착수, 지난해까지의 금융권차입금이 3조4천억원에 이른다. 이중 올해 건설사들에 아파트 부지를 팔아 약 1조원을 상환했지만 앞으로 매년 6천억원씩 2011년까지 3년간 상환하더라도 이자 비용(연 5%)이 2006년부터 2011년까지 모두 4천5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적자설을 뒷받침하고 있다. 여기에 '광교-수원 호매실지구'간 신 분당선 지하철 건설 사업(총 사업비 6천억원)도 적자설이 나오게 된 한 원인이다. 현재 국토해양부가 "이 구간의 지하철 건설은 사업 타당성이 없고 굳이 지하화하려면 경기도가 광교 신도시 사업 이익금에서 사업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 도는 이 구간을 지하화 할 경우 최소 3천억원 이상 부담해야 한다. 특히 이같은 상황에서 이들 4개 시행사들이 2천800억원에 이르는 학교용지 매입금(14개 학교) 마저 부담할 경우 광교 신도시 사업은 적자사업이 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이에대해 경기도시공사 관계자는 "사업 규모가 원체 커 이자 부담을 안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 매년 일정 금액을 상환하고 있는데다 신분당선 연장선 건설사업도 사업비 부담 비율에 대한 변수가 커 적자 사업이 될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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