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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 보고서 \'정치적 의도\' 논란 |* 경기도

2008-10-17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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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 보고서 '정치적 의도' 논란
팔당상수원 이전 경제성 분석 6년전과 상반
 
김영복 도의원 등 철회 요구 … 경기연 반발
 
 
경기개발연구원의 팔당상수원 이전에 대한 연구결과를 두고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상수원 이전 불필요성을 강조하던 예전 결과를 뒤엎고 이전해야 한다는 김문수 도지사의 입김이 그대로 반영됐기 때문이다.

경기도의회 김영복 의원 등은 15일 "경기연이 올해 발표한 연구보고서가 무리한 결론으로 정책혼선을 야기했다"며 "(정치적 의도가 엿보이는) 이 연구자료를 즉각 폐지하거나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경기연은 지난 2002년 '팔당상수원 상류지역 이전방안 연구'에서 '팔당상수원의 북한강지역(소양강댐, 청평댐) 이전 시 경제성이 없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이전 시 약 20조2천944억원의 편익이 발생하지만 비용은 21조3천837억원이 들어 B/C(비용편익)이 0.9로 경제성이 없다는 뜻이다.

하지만 올 7월의 '팔당상수원 수질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연구보고서에서는 수량은 부족하지만 B/C가 1.5로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는 상반된 결과를 제시했다.

이와 함께 북한강수계로 상수원을 이전하지 못할 경우 현재 팔당호 수질을 1급수가 아닌 수질이 저하된 2~3급수로 유지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타당하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경기연의 이 같은 연구결과가 무엇을 위한 주장인지 그 의도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며 "팔당호 상수원 이전을 정치적으로 이슈화 해 불필요한 지역갈등과 행정력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보다 신중한 자세로 규제지역에 대한 입장과 수도권 시민의 안정적인 물 공급이라는 진실성을 가지고 일방의 희생이 아닌 상호주의와 상생의 원칙에 입각해 해결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경기연 측은 공문을 통해 "이 연구는 팔당상수원 수질문제를 둘러싼 정책적 대안을 찾기 위한 연구의 하나로 수행된 것"이라며 "특정 주제에 대한 다양한 정책제안이나 연구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이는 창의적 연구풍토 조성을 위해 존중돼야 한다"고 연구보고서 폐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지난해 상수원 취수장의 북한강 청평댐으로 이전하겠다고 했으나 주민 반대로 취소한 바 있다.

/송용환기자 blog.itimes.co.kr/fan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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