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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신도시 학교용지 무상공급… 수원시 "어떠한 합의도 안해" 공식발표 |* 경기도

2008-10-16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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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신도시 학교용지 무상공급… 수원시 "어떠한 합의도 안해" 공식발표
2008년 10월 16일 (목) 왕정식wjs@kyeongin.com
수원시는 15일 공식 보도자료를 내고 '광교신도시 초·중등학교 용지를 무상공급하기로 합의했다'는 경기도의 설명에 대해 "공동시행자인 도와 수원시, 용인시, 경기도시공사 간에 어떠한 합의도 이뤄진 바 없다"고 밝혔다.(경인일보 10월 15일자 1면 보도)

시는 이날 "관련법상 기초자치단체인 수원시는 학교용지 공급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없다"고 전제하고 "공동시행자간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시는 또 "학교용지확보특례법 규정에 따르면 광교신도시 내 초·중학교 용지 공급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없으며 부담할 경우 개발이익을 사업지구에 재투자하기로 한 협약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와 수원시, 용인시 등 4개 시행자는 2006년 4월 체결한 공동시행 협약서에서 광교신도시 개발이익을 사업지구에 재투자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도 관계자는 지난 13일 "4개 시행기관이 도청에서 만나 광교신도시 초·중학교 건립 부지 무상공급에 동의했다"며 "이런 방침을 가지고 조만간 도교육청과 협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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