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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지사 “도지사 선거 불출마” 선언/ 김문수 경기도지사 |* 경기도

2008-10-0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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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지사 “도지사 선거 불출마” 선언/ 김문수 경기도지사
2008.10.06 19:02
http://tong.nate.com/jc5115/47149942
김문수 지사 “도지사 선거 불출마” 선언
2008년 10월 06일 (월)  전자신문 | 1면 박순우 기자 sunu@kgnews.co.kr
   
“물러설 때를 아는 것 또한 지혜다.”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다음 도지사 출마에 뜻이 없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관련기사 16면

김 지사는 25일 본지 인터뷰를 통해 “4년 임기가 짧다는 생각이 들 것 같은데 한번 더 도지사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은 없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해 그동안 떠돌던 ‘재출마설’을 잠재웠다.

그는 “사람의 욕심은 한없이 크지만 때가 있기 때문에 그 때를 아는 것 또한 지혜라고 본다”며 “나갈 때도 중요하지만 물러설 때도 중요하다”며 다시 도지사에 도전해볼 생각이 없음을 확고히 했다.

경기도 현안 중 가장 심각한 문제로 꼽히는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는 “비교적 잘 될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김 지사는 “학교용지부담금을 생각하면 국가가 해야될 것을 지방에게 너무 많이 떠넘기는 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며 “광역지자체인 우리의 수준에서 볼 때 학교용지부담금은 도 재정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그 금액이 너무 큰 게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부겸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신도시 개발이익금을 학교용지부담금으로 쓸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했다”면서 “학교용지부담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냥 집에 가겠다고 했다”고 밝히며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
더 과감한 규제완화 필요 친환경 개발로 우려 불식
교육은 국가사업… 학교용지부담금 정부 해결
비수도권서 ‘경기도 계속 묶으라’ 하는건 결례
2008년 10월 06일 (월)  전자신문 | 16면 박순우 기자 sunu@kgnews.co.kr
   
▲ 김문수 경기도지사
“우리는 단지 살아온 삶으로 이야기한다. 그렇지만 지나온 삶이 곧 우리는 아니라는 것.”

공지영 작가의 에세이집 ‘빗방울처럼 나는 혼자였다’의 머리말에 담긴 말이다. 한 사람을 얘기할 때 우리는 곧잘 그의 과거에 대해 논한다. 그의 과거는 곧 그라는 생각은 인간이 인간을 대할 때 하는 통상적인 버릇(?)이다.

하지만 공 작가는 이 한 줄의 문장으로 보통인간의 통념을 산산조각낸다. 한 사람의 과거가 현재의 그를 말해주지는 않는다는 것. 그 사람의 일부일 수는 있지만 전부는 될 수 없다는 것.

김문수 경기도지사(57)를 인터뷰하면서 이런 생각은 더욱 단단해졌다.

좌파운동가였던 그의 과거는 한두줄 형식처럼 박혀있는 이력일 뿐 그는 지금 철저한 신자유주의자·시장주의자였다. 그에게는 이제 붉은 조끼보다 감색 수트가 더 어울려 보인다.

최근 김 지사의 뜻대로 그린벨트, 군사시설 등 수도권 곳곳의 규제가 해제되자 그의 정치적 위상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는 메니페스토실천본부가 뽑은 ‘공약이행평가 전국 1위 광역자치단체장’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빠듯한 일정에 기꺼이 몸을 내맡기는 김 지사는 ‘일중독자’로도 명성이 높다. 가슴속에 펜과 수첩을 항상 지니고 다니는 그는 밤낮없이 도정을 생각한다고 한다.

한 일화로 김 지사는 늦은 밤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한참 열을 올리며 업무를 지시하다 지금이 몇 시인지를 물었다고 한다. 비서실장은 ‘새벽 2시’라는 말을 했고 김 지사는 “내가 좀 전화를 늦게 했지”라며 겸연쩍게 전화를 끊었다고 한다.

이런 일화에서도 드러나듯, 그의 도정에 대한 생각은 밤과 낮을 굳이 나누지 않는 듯하다.

김문수의 미래가, 그가 만들어낼 2년 후의 경기도가 더욱 궁금해지는 이유다.

-학교용지부담금으로 인한 경기도의 재정압박이 심해지고 있다. 최근 정부나 국회를 방문해 이에 대한 건의를 하고 있는데 전망을 어떻게 보는지.

▲비교적 잘 될 것으로 본다. 학교용지부담금을 생각하면 국가가 해야될 것을 지방에게 너무 많이 떠넘기는 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광역지자체인 우리의 수준에서 볼 때 학교용지부담금은 도 재정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그 금액이 너무 큰 게 사실이다.

매년 5천억~6천억의 학교용지부담금을 내야 하는데, 결국 세금을 다 받아서 학교용지 사는 데만 쓰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다른 소방이나 도로 등 기초사업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김부겸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학교용지부담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냥 집에 가겠다고 했다. 그만큼 꼭 해결해야 하는 절실한 문제다.

학교용지부담금과 관련된 세법을 개정할 수 있는 능력은 중앙정부가 갖고 있다. 교육은 국가의 사업으로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 줘야 한다.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빚을 내는 길밖에 없는데, 빚도 중앙에 허락을 받아서 내야 하는 게 지자체다.

경기도가 전국 지자체 중에서 부채가 제일 많은데 내년에도 조금 빚을 내야 하는 실정이다.

-수도권 규제완화를 위한 경기도의 활발한 움직임으로 인해 비수도권과의 관계가 악화돼가는 양상이다. 새로운 지역감정이 형성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그 중심에 김 지사가 있다는 시각도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보는지.

▲특별히 비수도권에 대해 얘기한 적은 없다.

자유와 인권을 얘기하면 북한을 비판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자유와 인권은 인간의 보편적인 가치다.

경기도의 경제적인 자유를 확보하는 것은 우리의 신성한 의무다. 어느 한 지역 사람들이 그 지역을 발전하는 것에 대해 말할 수는 있지만, 타 지역의 문제에 대해 묶으라 말라 하는 것은 결례이고 도발적인 발언이다.

경기도를 계속 묶으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비수도권은 그들의 삶을 살면 된다. ‘경기도를 계속 묶어라’ ‘경기도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면 인센티브를 줘라’는 등의 이야기를 다른 지역에서 하는 것은 경우에 맞지 않다고 본다. 우리가 남의 집 대문을 막으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은가.

경기도는 그린벨트, 군사시설, 쓰레기매립지 등 서울과 전국을 위해 희생하고 있는 지자체다. 비수도권이 경기도에 고맙다고 해야지 더 묶으라고 말하는 것은 맞지 않다.

-난공불락(難攻不落)으로 여겨졌던 그린벨트가 풀리는 등 곳곳에서 규제가 풀리고 있어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보는지.

▲그동안 과도하게 국민의 재산권과 주민불편을 초래해 온 각종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현 정부의 정책은 경기도가 지속적으로 요구하던 내용의 일부가 반영된 것으로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제 겨우 그린벨트, 군사시설보호구역의 3%가 풀렸을 뿐으로 아직 그 규모가 미흡하다. 지금까지는 1%도 없었으니 그나마 다행이지만 너무 조금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경제를 살리기 위해 과감하게 규제를 풀어야 한다.

-계속 규제를 풀자, 개발하자고만 하면 김 지사가 자칫 개발론자로 비춰지기 쉽다. 개발과 환경의 균형은 어떻게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개발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다만 그것이 난개발이냐, 계획적인 개발이냐, 친환경 개발이냐, 환경파괴적인 개발이냐에 따라 얘기가 달라진다. 최근 경기도는 그린벨트 해제지역의 경우 그냥 집만 지을 것이 아니라 친환경 개발을 하자고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서울은 개발할 필요가 없지만 경기도에는 빈 땅이 많고 인구밀도가 6%에 불과해 개발을 해야만 한다. 개발을 하되 얼마나 계획적이고 친환경적으로, 대외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발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본다.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란이 정치권에서 뜨거운 가운데 경기도는 도(道) 폐지는 안 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 행정체제가 바람직하다고 보는지. 아니라면 어떻게 개편되는 게 옳다고 보는지.

▲최근 정치권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는 지방자치를 무시하는 탁상공론이다.

도(道)는 고려시대 성종 14년인 995년도에 전국 10도제를 처음 실시한 것으로 지금으로부터 1013년 전 도가 처음 생겨나 1천년이 넘도록 이어져오고 있다. 이런 도를 없애겠다는 것은 국민정서나 역사, 지방자치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미국에는 주(state)가 있고 일본에는 현이, 중국에는 산둥성이라는 성이 있다. 전 세계 어디를 봐도 광역 체제, 즉 도가 없는 곳은 없다.

행정체제 개편은 국민 여론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사수렴 과정이 필요한 것으로 점진적인 개혁이 합리적이지 인위적으로 행정구역을 나누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대도시권 경쟁력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행정구역의 광역화를 전제로 검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로 떠오르고 있다는 분석이 많다. 차기 대권에 대한 생각이 있는지.

▲나는 일정이 없이 산다. 다만 4년 임기 중에 일정이 반이 넘게 지나갔다는 일정은 있지만 남은 임기를 열심히 마치는 것이 내 일정일 뿐이다.

-경기도의 남은 과제들을 보면서 4년 임기가 짧다는 생각이 들 것 같은데 한번 도지사를 더 해봐야겠다는 생각은 드는지.

▲사람의 욕심은 한없이 크다. 그러나 때가 있기 때문에 그 때를 아는 것 또한 지혜라고 본다. 나가설 때도 중요하지만 물러설 때도 중요하다.

-어느덧 도정을 수행해온 지 2년이 훌쩍 넘었는데 가장 잘한 점과 가장 못한 점을 꼽는다면.

▲경기도의 숙제인 규제완화를 계속 외쳤다는 것과 수도권 대중교통 환승할인제를 정착시킨 것인 가장 잘한 일 같다.

못한 점은 본인의 행정 경험과 실력이 부족해 여러 면에 있어서 조금 더 잘 할 수 있었는데 하고 후에 생각할 때가 있다.
김문수 지사는
   
▲ 김문수 경기도지사
-영천초등학교, 경북중·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경영학과 졸업
-4H운동, 야학 등 농민운동, 청계천 피복공장 재단보조공 근무
-전국금속노동조합 한일도루코 노조위원장
-남영동 대공분실연행 고문 후 구속
-한국노동자복지협의회 부위원장
-인천 5.3직선제 개헌 투쟁으로 구속
-민중당 구로갑지구당 위원장, 노동위원장
-노동부 행정규제완화위원회 위원, 노동인권회관 이사
-제15, 16, 17대 한나라당 국회의원
-한나라당 인권위원회 부위원장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노동위원장
-권력형비리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한나라당 언론사태 국정조사 위원
-한나라당 기획위원장
-김대중 정권 대북 뒷거래 진상조사 특위
-한나라당과 정치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현 제32대 경기도 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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