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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郡 속내’ 道 반발과 다르네… |* 경기도

2008-09-10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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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郡 속내’ 道 반발과 다르네…
경기도 없애고 31개 시·군을 10개 시로 통합 개편 추진
도 "신 중앙집권 우려” 반발, 수원·화성 등 "지방자치·분권" 긍정
2008년 09월 09일 (화) 박장희 기자 jjang362@suwon.com

여야 정치권이 추진하는 행정구역 개편은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닌 대한민국의 미래와 행정 수요자인 국민을 위한 관점서 논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234개에 달하는 지방자치단체를 70개 광역시로 통합하는 지방행정 구역 개편을 정기국회 핵심 과제로 내놓았다.

한나라당 허태열 최고위원도 같은 달 31일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광역시·도-시·군·구-읍·면·동으로 된 3단계 행정구역은 고비용 저효율을 초래한다”며 “도를 폐지하고 전국을 70개 정도의 광역시로 재편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지난 1일 “지방자치역량을 떨어뜨려 신중앙집권의 우려가 있어 지방자치에도 역행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는 등 광역 지자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반면, 수원과 화성, 오산 등 기초자치단체 관계자나 주민들은 수원 화성 오산의 통합에 따른 이해득실을 저울질하며 긍정적 입장서 추이를 관망하고 있다.

수원시의 한 고위 공직자는 “행정구역을 개편하면 공무원 인건비, 행정절차 간소화 등 행정 효율성과 비용 절감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연화장과 재활용 처리시설 등 행정구역을 놓고 민원 대상이 되고 있는 혐오시설 문제를 비롯한 광역화돼가고 있는 도시계획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

화성시 한 공직자는 “주민 대부분은 행정체계나 구역 통합에 찬성할 것”이라며 “다만, 공직자 입장에선 행정조직 축소나 구조조정 등이 예상돼, 신중히 추진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정부, 광역, 기초 자치단체 간 ‘밥그릇’ 싸움이 되지 않지 위해선, 행정 수요자인 국민과 진정한 지방자치를 완성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화성군수를 역임했던 화성시의회 이태섭 의장은 “행정구역 개편은 국가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필요하며, 주민들도 개편이나 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지방자치권이 강화되거나, 정부의 권한을 지방 정부에 적극적으로 이양하는 등 지방분권이 제대로 정착되도록 하는 것”이 선결 조건임을 강조했다.

화성지역 시민 김 모 씨는 “어느 정도 균형 발전이 이뤄진 후 통합하는 게 필요하다”며 주민이 원하는 방향이나 의견에 따라 행정구역 개편이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수도권의 중심, 수원’ 카페의 한 네티즌은 “(행정구역 통합)으로 면적 증가에 따른 인구 분산, 서해안과 접하면서 관광기능 다변화, 수도권 규제 해소 전망 등 여러 장점이 있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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