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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인천에 고법 원외재판부 검토" |* 경기도

2008-09-03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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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인천에 고법 원외재판부 검토"
경인고법 수원시 신설계획은 사실무근으로
2008년 09월 03일 (수) 정진오schild@kyeongin.com
대법원이 인천지방법원에 고법원외재판부 설치를 적극 검토키로 했다고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이 2일 밝혔다.

홍 의원은 이날 "법원행정처 고위 관계자가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까지 나가야 하는 인천시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인천지법에 고법 원외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최근 대법원이 인천지법과 수원지법의 상급법원인 경인고등법원을 수원시에 설치하려 한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 이 내용을 법원행정처에 확인하는 과정에서 '고법 원외재판부의 인천지법 설치 검토 가능' 얘기를 들었다고 전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법원행정처 고위 관계자가 "일부 언론이 대법원이 수원시에 경인고등법원을 설치하려 한다고 보도한 것은 오보"라고 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수원시에 인천지역까지 관할하는 경인고법을 신설하면 인천·부천·김포 지역 주민들이 교통 등 불편을 겪을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고 한다.

홍 의원은 또 "경인고법 예상 부지로 언론에 거론된 수원시에 있는 옛 서울대 농생대 부지는 현재 기획재정부 소관인데, 기획재정부는 '대법원이 경인고법 설치는 물론 다른 어떤 용도로도 관리전환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해 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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