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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가능의 달인인가 |* 경기도

2008-09-03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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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가능의 달인인가

 김문수 지사의 도정(道政) 스타일은 다소 기이한 데가 있다. 정석을 뛰어넘어 거꾸로 풀어가는 이른바 ‘역발상’은 사람들을 의아하게 할 때가 많다. 행정가로서는 거의 찾아 볼 수 없는 장면이어서 그렇다. 특히 지사의 이런 역모션은 보통사람들로선 더욱 이해하기 어렵다. 관료집단은 말할 것 없고 도민들이 때로 어리둥절하게 반응하는 것도 이런 김 지사의 엉뚱한 스타일 때문이다. 역대 지사서 찾아볼 수 없는 이런 모습들은 도민에게 익숙지 못한 것도 지사-도민의 관계를 좁히지 못하는 이유다. 중요한 것은 그러나 그 역모션이 극히 풀기 힘든 도정을 풀어나가는 데는 절묘한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다.
김 지사의 ‘규제 완화’는 이제 김문수 브랜드가 됐다. 김문수와는 뗄 수 없는 도정 구현의 중심축으로 자리한 지 오래다. 또 김 지사의 출마 공약 1호이기도 해서 그로서는 싫든 좋든 이제 남은 2년을 규제 완화에 걸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지난 2년 동안에도 부분적 규제와의 싸움은 끊이질 않았다. 그 대표적인 것이 하이닉스 증설이랄 수 있다. 그리고 정권이 바뀌었다. 김 지사는 같은 여당 정권이 됐으니 ‘규제 완화’는 손쉽게 풀릴 것으로 믿었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선 지방, 후 수도권’이란 미묘한 의외의 카드를 들었다. 여기서 김 지사로서는 선택의 기로에 섰다. 고민에 싸일 수밖에 없었을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중앙정권의 정책에 따라 갈 것이냐, 아니면 정권과 정면 승부를 봐야 할 것이냐가 그것이다. 사실 어려운 의제였다.
결국 그는 반란의 덤터기를 쓰는 한이 있어도 지사자리를 지켜야 했다. 뿐만 아니다. 듣기 거북한 말까지 쉴 새 없이 중앙에 쏟아내면서 마치 반정권을 방불할 만큼 막말을 해댔다. 심지어 “공산당도 안 하는…” 극한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다. 결과론이지만 이제 와서 보면 김 지사의 이같은 전략(?)은 어쩌면 적중했다. 이른바 역모션의 성과다.
지난 29일 임태희 한나라 정책위의장이 수원을 방문했다. 김문수 지사 달래기를 넘어 중앙 ‘규제’정책 변화를 알리는 진일보된 신호다. 기우회 특강에서 전에 완곡했던 중앙이 ‘규제 완화’ 문제를 정식으로 내놓았다. 9∼10월이란 시기까지 못 박았다. 경기 북부를 꼽았고, 점진적 완화에 힘을 실었다. 일단 고비를 넘어섰다는 예고편이다. 마치 짜고 치는 고스톱 같기도 했다. 김문수 지사는 기다리기나 했다는 듯 이어서 지난 2일 도내 여야 국회의원 초청 정책설명회를 가졌다. 이 자리서 국회 차원의 협조를 당부했다. 모두 16명밖에 안 왔다는 것은 그리 중요치 않다. 여야 도내 국회의원이 지사와 만나 규제 협력을 주고받았다는 그 사실이 중요하다. 김 지사의 정치 고수를 보여주는 일련의 명분 쌓기 시리즈다.
김문수 지사가 한창 중앙을 향해, 심지어 이명박 대통령 직전까지 들이댈 때 중앙-지방 할 것 없이 사람들은 조마조마 했다. 아니 곡예사의 극치를 바라보는 것 같이 아슬아슬했다. 그리고 김문수 과격 발언에 부정적 평가도 한참 이어졌다. 아직도 그 여진은 물론 남아있다.
김문수의 성정은 옳은 길이라고 판단되면 물러서는 일이 없는 특성을 타고난 것 같다. 규제 완화는 사실 꼭 필요한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의 지름길이다. 이것을 모를 사람은 거의 없다. 이명박 정부도 이것을 모르고 균형발전 카드를 잡은 것은 결코 아니다. 여론에 밀리고 지방의 힘을 감당할 처지가 안 돼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궁여지책이었다. 이것을 김문수 역시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강하게 몰아치지 않으면 결코 미동도 않을 것이라는 계산까지 이미 깔아놓은 김문수였다. 이제 남은 것은 규제 완화의 범위뿐이다.
김문수의 규제 완화 브랜드는 양면성을 안고 있다. 늘 대권이 따라붙기 때문이다. 그 첫째가 도민과의 약속이다. 공약이 다 그러하듯 공약(空約) 되는 것이 어찌 보면 정치인에게 치명적 결격사유가 될 수 없다. 또 경기도민은 규제 완화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오랜 경험서 잘 알고 있어 이미 머리에서 떠난 지 오래다. 하지만 김 지사로서는 공약을 고리로 또 다른 계산이 깔려 있을 수 있다. ‘대권’의 성과물로 ‘규제 완화’는 가볍지 않다. 그 어려운 고비를 넘어 이루었다는 능력은 다분히 평가의 대상이다. 불가능을 가능케 한 성과로 평가할 수 있다는 데서 그렇다.
主筆
게재일 : 200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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