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9-01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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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 땅덩이 10만㎢ 넘었다

공유수면 매립으로 토지 신규등록 영향

2008년 09월 02일 (화) 김기종 기자

남한 국토면적이 10만㎢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또 도시화율도 계속 상승해 인구의 도시집중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08년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이하 국토연차보고서)를 작성해 지난달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토연차보고서는 지난 1년간 국토의 변화상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리한 것으로, 국토기본법에 의해 해마다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국토(남한 부분) 면적은 1년 전의 9만9990㎢보다 42㎢ 늘어난 10만32㎢, 지적에 등록된 면적을 기준으로 하면 9만9720㎢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 면적이 10만㎢를 넘은 것은 처음으로, 면적이 해마다 조금씩 늘어나는 이유는 공유수면 매립으로 인한 토지 신규등록 등 때문이다. 또 올해 7월1일 기준 인구는 4860만 명으로 1년 전의 4845만 명보다 15만 명(0.3%) 늘었으며, 인구밀도는 ㎢당 487명으로 방글라데시, 대만에 이어 세계 3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앞으로 2018년에 4934만 명으로 정점을 이룬 이후에는 감소해 2030년에는 4863만 명가량이 될 전망이다. 도시화율의 경우 1970년 50.1%에 불과했지만, 1990년 81.9%, 2000년 88.3%, 지난해 90.5%로 계속 증가하고 있어 인구의 도시집중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용도지역(해수면 일부 포함)은 총 10만6247㎢로, 이 중 농림지역이 5만1013㎢로 48%를 차지했으며 관리지역이 2만5695㎢(24.2%), 도시지역이 1만7190㎢(16%), 자연환경보전지역이 1만2349㎢(11.8%)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목별로는 지목 등록면적(9만9720㎢) 중 농경지(전·답·과수원 등)가 2만1024㎢(21.1%), 임야가 6만4638㎢(64.8%), 대지·공장용지·공공용지 등 도시적 용지가 6351㎢(6.4%), 나머지가 7707㎢(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도시적 용지는 전년도의 6233㎢에 비해 118㎢(1.8%) 늘었다. 개발제한구역은 지난해 집단취락지역,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으로 18.29㎢가 해제돼, 지난해 말 기준 개발제한구역 총 면적이 3961㎢로 집계됐다. 지난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위해 취득한 토지면적은 전년도의 3억9301만2000㎡보다 2억3317만㎡(59.3%) 줄어든 1억5984만2000㎡이며, 보상금액은 전년도의 26조8477억 원보다 4조4789억 원(16.6%) 감소한 22조 3688억 원을 차지했다. 도로 연장은 전년(10만2061㎞)보다 958㎞ 늘어난 10만3019㎞이며, 철도 연장은 전년(3392㎞)보다 7㎞ 늘어난 3399㎞로 나타났다. 국토연차보고서는 국회뿐만 아니라 관계기관, 대학, 연구기관, 도서관 등에도 배포할 계획이며,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를 통해서도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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