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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서 ‘가짜 섬’ 매매 사기 |* 경기도

2008-08-18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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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서 ‘가짜 섬’ 매매 사기
수십년간 토지대장말소 안돼… 피해자 “市가 방치” 소송준비
[경기일보 2008-8-18]
토지대장만을 믿고 실제 존재하지 않는 섬(島)을 수천만원에 매입했다가 낭패를 입은 현대판 봉이 김선달 사건이 발생, 말썽을 빚고 있다.
게다가 문제의 섬은 항공촬영에서도 흔적을 찾아 볼 수 없었는데도 정부와 화성시가 토지대장을 말소하지 않고 수십년간 그대로 방치해 왔던 것으로 드러나 지적관리의 허점까지 보여주고 있다.
17일 이모씨와 부동산 중개인 등에 따르면 이씨(44)는 지난 99년 12월께 화성시 서신면 송교리 산 104를 주소로 하는 섬(현 작은 까치섬 부근) 2천380㎡를 부동산중개인 K씨를 통해 P씨(74·해외거주)로부터 3천500만원에 매수했다.
이씨는 그러나 지난해 8월께 이 섬을 매도하기 위해 E부동산에 의뢰하는 과정에서 실제 섬이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발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씨는 그러나 쉽게 수긍이 가지 않아 대한지적공사에 정확한 측량을 의뢰했으나 여기에서도 섬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재차 확인했다.
이에 이씨는 올초 당시 섬 매입건을 의뢰한 부동산업자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손해배상청구를 낸뒤 법원의 조정으로 정신, 물질적 손해배상을 일부 받았다.
하지만 이씨 등은 P씨로부터 매매이전인 지난 97년 국립지리원 항공촬영 결과, 문제의 섬이 발견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와 시가 현장 확인없이 토지대장말소(해면성말소)를 하지 않고 방치하는 바람에 이같은 매매가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씨는 수십년간 존재하지 않는 섬에 대한 공시지가 산정은 물론 토지주들에게 재산세까지 부과한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시 등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이 섬이 토지대장에 등재된 것은 일제때부터지만 섬이 없어진 것은 언제인지 모른다”며 “토지주가 측량을 한 뒤 말소 등을 하는 것이라서 시는 그동안 모르고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런 사실을 알고 지난 5월 이 섬에 대해 해면성말소 대상토지로 분류, 이씨에게 통보했다./화성=강인묵·김창우기자 kimcw@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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