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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뿔날 수밖에 없다 |* 경기도

2008-08-13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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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뿔날 수밖에 없다
2008년 08월 13일 (수) 김훈동webmaster@kyeongin.com
   
 
  김훈동
(수원예총회장·시인)
 
 
'남의 마차를 얻어 탔으면, 그 사람의 노래를 불러라'는 말이 있다. 남에게 신세를 졌으면 그에게 협조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명박 정부 탄생에 경기도는 한몫을 했다. 경기도가 안고 있는 고민덩어리를 일거에 해결해 주리라는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다. 수도권 규제완화를 공약으로 제시하며, 수도권 총량규제를 풀어 수도권내 기업들의 투자를 활성화하겠다고 외쳤다. 그런데 헛소리가 돼버린듯하다. 그 때는 그 때고 지금은 지금이라는 말인가. 정부가 발표한 지역발전정책은 이전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지방경제가 활성화가 이뤄진 후에 수도권규제 중 풀 것은 풀겠다고 어물쩍 넘어가려한다. 수도권규제 완화는 김문수 경기지사뿐만 아니라 그 이전 도지사도 줄기차게 주장해 온 일이다.

이번만큼은 다르다. 경기도가 뿔날 수밖에 없다. 노골적인 역차별에 손놓고 있을 수만은 없게 됐다. 김문수 지사가 청와대에 강경한 어조로 직격탄을 날렸다. 당연하다. 경기도 전역을 밤낮으로 누비고 다니며 실상을 손금 보듯 알면서 잠자코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닌가. 상수원보호구역, 군사보호시설, 공장총량 등 각종 규제 탓으로 뭐 하나 손 댈 수 없다. 오죽하면 '수도권정비법 규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위헌소송도 밟겠다'는 말을 했을까.

이제부터가 중요하다. 어깨띠 두르고 목청만 높인다고 해결될 일이 아님이 자명해졌다. 차분하고 일관성 있는 대응논리로 당과 정부, 청와대를 설득해야 한다. 이웃 일본과 선진국의 지역균형발전 사례를 수집하여 경기도의 주장을 관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관련 학계 전문가들이 앞장서 이론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경제인들은 수도권규제로 투자지연에 따른 피해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폐해(弊害)를 알리는데 앞장 서 나가야 한다. 수도권규제철폐를 촉구하는 '천만 명 서명운동'도 이름만 쓸 것이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내는 쓴소리'를 한 마디씩 적었으면 한다. 천만 명이 마음을 합하면 천만 명의 힘을 얻는다.

더욱 중요한 것은 지역 국회의원들의 역할이다. 우리나라 경제력의 60%를 차지하는 대한민국 심장인 경기도를 홀대하는 지역발전정책 기본구상을 철회하는 데 똘똘 뭉쳐 김문수 지사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 흔히들 경기도 국회의원들은 다른 도에 비해 결집력이 약하다는 소리를 듣고 있다. 땔나무가 많으면 불길이 높게 마련이듯이 여·야를 가리지 말고 이제야말로 한 목소리를 내 역량을 키울 때다.

수도권규제개선 없이는 이명박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은 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없다는 신념을 갖고 당내에서도 목소리를 높여 가야 한다. 경제를 살리는 데 최우선 순위를 두겠다는 정부가 아닌가. 더 이상 지방 눈치를 보지 말고 기업의 투자의욕을 높여 수렁에 빠지는 경제를 살려야 한다. '품속이 따뜻해지면 누구나 친구, 허전해 지면 안녕' 이라는 속담도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수도권 반발 기류 민심을 일과성(一過性)으로 여기지 말고 올바르게 경청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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