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8-13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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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5년내 파산선고 위기… 취득·등록세 인하로 세수감소… 지출은 크게늘어

복지관련 사업비예산 2002년比 3.5배 부담… 국고비율 확대·소방예산 분담등 개선 시급

2008년 08월 13일 (수) 전상천junsch@kyeongin.com

경기도가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부동산 취득·등록세율 인하 등에 따른 거래세는 부족한 반면 앞으로 지출해야할 사회복지비와 학교용지부담금 등의 예산은 크게 늘어나는등 재정상황이 크게 악화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앞으로 5년 이내에 국내 최초로 파산선고를 해야할 형편이다. <관련기사 3면>12일 도에 따르면 도세 징수액은 지난 2003년 5조4천여억원이었던 것이 올해 6조2천억원(추정)으로 14.8% 증가했으나 도세의 70%내외를 차지하는 거래세인 부동산 취득·등록세율이 지난 2006년 5%에서 2%로 인하되면서 취득·등록세 수입이 지난 2006년 4조5천여억원에서 지난해 4조2천여억원으로 감소했다. 올해도 지난해보다 1천여억원 감소, 4조1천여억원에 그칠 전망이다. 반면 국세수입은 지난 2003년 104조9천여억원에서 165조6천여억 원으로 57.9%, 시·군세는 2조9천여억원에서 5조원으로 무려 72.4%나 증가했다. 그러나 도가 복지관련 사업비 지출예산은 중앙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라 지난 2002년 4천840억원에서 올해 1조7천억원으로 3.5배가량 지방재정 부담이 늘었다. 도는 또 지난 5년간 도내 땅 공시지가가 평균 2.2배 상승하면서 도로건설 등 보상비를 포함한 도의 공공시설 사업비 규모가 2~3배 커지고, 학교용지부담금을 해마다 5천억원씩 부담해야하는 등 의무적으로 부담해야할 경비가 크게 늘고 있다. 특히 도세 감소로 도가용재원이 지난해 1조6천467억원에서 올해 1조961억원에 그치면서 도로 등 공공SOC시설 구축 및 각종 복지정책의 차질이 불가피하다. 도는 이같은 재정압박을 해소키 위해 정부의 복지사업비의 국고부담 비율을 대폭 늘리고, 대부분 도예산으로 충당하고 있는 소방예산의 국비 및 시·군비 분담 등의 제도적 개선을 중앙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경기도 한석규 기획관리실장은 "수도권에서 종합부동산세의 89%를 징수하고도 균형발전 명목으로 대부분 비수도권지역에 배분되고 있는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배분 방식의 변경은 반드시 관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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