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획사업 발목잡는 지역발전정책과 광역경제권 추진
2. 비수도권 위주의 세제·재정지원 방안
3. 탈 경기도 몰고올 기업유치 및 투자활성화
4. 속빈강정 떠안는 경기도, 허울좋은 지방분권사업
5. 수도권 경쟁력 강화 뺀 지역성장 거점 육성방안
6. 비수도권이 바라보는 지역발전정책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전국을 크게 기초 생활권, 광역경제권, 초광역개발권으로 나누어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기초생활권은 인구 50만명 미만의 162개 시·군이 해당되며 경기도의 수원, 성남 등 7개 대도시는 제외된다.

정부는 이들 시·군이 자율적으로 발전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중앙에서 재정 지원을 하는 방법으로 기초생활권을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골자는 광역권의 중심도시와 소도읍 및 배후 농산어촌을 연계해 도농 통합적으로 개발을 추진한다는 것으로 구체적인 기본 계획은 9월 중으로 수립,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광역경제권은 현행 16개 시·도를 7개(5 2) 권역으로 선정해 개발하는 내용이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인구 500만 내외의 5대 광역경제권과 인구 100만 전후의 비교적 독립적인 경제권인 2개 특별광역경제권으로 구성, 지역간 자율적으로 다양한 협력사업을 발굴·시행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정부 주도로 권역을 설정할 경우 부작용이 우려돼 지역 의견을 수렴해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현재로써는 정부의 구상대로라면 수도·충청·대경·호남·동남권(5개) 강원·제주권(2개)로 묶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또 초기단계에는 시·도 간 자율적인 협의체를 운영하되, 협의체를 지원 할 수 있는 상시 지원단 설치(가칭 광역경제본부)도 검토 중이다.

국가주도로 개발한다는 초광역개발권은 서해안신산업벨트, 남해안 선벤트, 동해안 에너지·관광벨트, 남북교류·접경벨트 4곳으로 설정됐다.

특히 정부는 환황해행정협의회, 남해안행정협의회 등 기존 협의회를 활용해 지역과 협의체계를 구축하고 소요재원은 중앙예산과 지방비 등 공공재원과 민자를 적극적으로 끌여들여 인프라 구축은 중앙부처, 관광·레저 등 수익성 사업은 국내외 민자를 적극 유치해 개발하는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발표는 도 향배에 먹구름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도의 경우 정부가 서해안 신산업벨트, 남북교류·접경벨트 등을 초광역개발권에 포함시킴에 따라 당초 도가 구상 중인 서해안 개발 사업 등은 국가 주도로 추진되고, 자연스레 도 기획 사업들은 수정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 정부의 지방발전정책이 특히 도 입장에서는 기능과 기획 권한 등 역할이 축소 될 우려를 낳고 있다.

광역경제본부(가칭)에서 수도권 관련 경제 정책을 수행 할 때에는 경기도는 본부의 집행기관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 때문에 본부와 지자체간 갈등의 소지도 다분하다.

중앙주도의 본부와 자치단체장과의 업무 관할을 두고 벌어질 충돌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도는 “대상사업을 교통·환경 등 광역적 성격이 강한 사업 위주로 최소화 하고 본부의 구성, 운영, 역할, 운영방식 등에 대해 타 지방자치단체와 합의를 해 정부에 의견을 낼 필요가 있을 것”이라며 지방분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부가 지자체와 협의를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