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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역발전정책 경기도에 약인가 독인가 1,2,3 |* 경기도

2008-07-28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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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역발전정책 경기도에 약인가 독인가 1,2,3
2008.07.28 12:11
http://tong.nate.com/jc5115/46296902
광역경제권’ 지방분권 침해 위협
정부 지역발전정책 경기도에 약인가 독인가 <1>
2008년 07월 24일 (목)  전자신문 | 2면 최지현 기자 cjh@kgnews.co.kr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이 발표되자 경기도가 단단히 화가 났다.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수도권 규제 완화를 정책 기조로 표명, 경기도도 이에 대한 큰 기대를 안고 있지만 정부가 21일 발표한 지역발전정책에 도가 꾀나 실망한 모습이다.
이런 가운데 충청권 시민단체 등은 지역발전정책에 대해 “겉으론 지방의 균형발전 실제론 수도권 규제완화”라며 비판하는 등 각 지역의 입장과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각 부처별 지역발전정책이 경기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기획 연재한다./편집자주
1. 기획사업 발목잡는 지역발전정책과 광역경제권 추진
2. 비수도권 위주의 세제·재정지원 방안
3. 탈 경기도 몰고올 기업유치 및 투자활성화
4. 속빈강정 떠안는 경기도, 허울좋은 지방분권사업
5. 수도권 경쟁력 강화 뺀 지역성장 거점 육성방안
6. 비수도권이 바라보는 지역발전정책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전국을 크게 기초 생활권, 광역경제권, 초광역개발권으로 나누어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기초생활권은 인구 50만명 미만의 162개 시·군이 해당되며 경기도의 수원, 성남 등 7개 대도시는 제외된다.

정부는 이들 시·군이 자율적으로 발전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중앙에서 재정 지원을 하는 방법으로 기초생활권을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골자는 광역권의 중심도시와 소도읍 및 배후 농산어촌을 연계해 도농 통합적으로 개발을 추진한다는 것으로 구체적인 기본 계획은 9월 중으로 수립,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광역경제권은 현행 16개 시·도를 7개(5 2) 권역으로 선정해 개발하는 내용이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인구 500만 내외의 5대 광역경제권과 인구 100만 전후의 비교적 독립적인 경제권인 2개 특별광역경제권으로 구성, 지역간 자율적으로 다양한 협력사업을 발굴·시행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정부 주도로 권역을 설정할 경우 부작용이 우려돼 지역 의견을 수렴해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현재로써는 정부의 구상대로라면 수도·충청·대경·호남·동남권(5개) 강원·제주권(2개)로 묶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또 초기단계에는 시·도 간 자율적인 협의체를 운영하되, 협의체를 지원 할 수 있는 상시 지원단 설치(가칭 광역경제본부)도 검토 중이다.

국가주도로 개발한다는 초광역개발권은 서해안신산업벨트, 남해안 선벤트, 동해안 에너지·관광벨트, 남북교류·접경벨트 4곳으로 설정됐다.

특히 정부는 환황해행정협의회, 남해안행정협의회 등 기존 협의회를 활용해 지역과 협의체계를 구축하고 소요재원은 중앙예산과 지방비 등 공공재원과 민자를 적극적으로 끌여들여 인프라 구축은 중앙부처, 관광·레저 등 수익성 사업은 국내외 민자를 적극 유치해 개발하는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발표는 도 향배에 먹구름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도의 경우 정부가 서해안 신산업벨트, 남북교류·접경벨트 등을 초광역개발권에 포함시킴에 따라 당초 도가 구상 중인 서해안 개발 사업 등은 국가 주도로 추진되고, 자연스레 도 기획 사업들은 수정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 정부의 지방발전정책이 특히 도 입장에서는 기능과 기획 권한 등 역할이 축소 될 우려를 낳고 있다.

광역경제본부(가칭)에서 수도권 관련 경제 정책을 수행 할 때에는 경기도는 본부의 집행기관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 때문에 본부와 지자체간 갈등의 소지도 다분하다.

중앙주도의 본부와 자치단체장과의 업무 관할을 두고 벌어질 충돌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도는 “대상사업을 교통·환경 등 광역적 성격이 강한 사업 위주로 최소화 하고 본부의 구성, 운영, 역할, 운영방식 등에 대해 타 지방자치단체와 합의를 해 정부에 의견을 낼 필요가 있을 것”이라며 지방분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부가 지자체와 협의를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광역교통 균특회계로 편입
道 SOS사업 차질 불보듯
정부 지역발전정책 약인가 독인가 <2>
2008년 07월 25일 (금)  전자신문 | 3면 최지현 기자 cjh@kgnews.co.kr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이 발표되자 경기도가 단단히 화가 났다.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수도권 규제 완화를 정책 기조로 표명, 경기도도 이에 대한 큰 기대를 안고 있지만 정부가 21일 발표한 지역발전정책에 도가 꾀나 실망한 모습이다.
이런 가운데 충청권 시민단체 등은 지역발전정책에 대해 “겉으론 지방의 균형발전 실제론 수도권 규제완화”라며 비판하는 등 각 지역의 입장과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각 부처별 지역발전정책이 경기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기획 연재한다./편집자주
1. 기획사업 발목잡는 지역발전정책과 광역경제권 추진
2. 비수도권 위주의 세제·재정지원 방안
3. 탈 경기도 몰고올 기업유치 및 투자활성화
4. 속빈강정 떠안는 경기도, 허울좋은 지방분권사업
5. 수도권 경쟁력 강화 뺀 지역성장 거점 육성방안
6. 비수도권이 바라보는 지역발전정책

지역발전정책을 실현시키기 위해 정부는 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 재원을 이용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현행 균특회계로는 재원이 부족해 신규재원을 발굴, 조달할 계획이다.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조달방안은 광역 철도, 도로 등 광역교통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지원되는 광역교통특별회계를 균특회계로 편입시키는 안이다. 광역교통특별회계를 균특회계에 편입시킬 경우 경기도 SOS사업도 상당부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돼 이에 따른 문제를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예산 4% 배정… 전남 9% 2배 차이 재원부족 심각
세입 절반이상 부담 ‘많이 내고 덜 받는 구조’ 모순

현재 도내 추진중인 광역도로 사업은 부천시 계수도로 등 4개 노선이 공사 중이며 시흥시 천왕~광명 간 등 3개 노선은 보상 단계에, 김포시 원당~태리간 등 8개 노선은 설계 중, 과천시 과천~우면산간 등 2개 노선은 신규 사업으로 지정 돼 있다.

광역철도 사업은 구리·남양주 중앙선 복선전철 등 7개 노선, 신분당선 연장 등 3개노선 등이다.

이 가운데 특히 광역철도 사업은 광역교통특별회계가 균특회계로 편입될 경우 사업추진이 불가능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이런 가운데 균특회계 재원을 늘려 배분된다하더라도 도에는 배분 재원이 비수도권에 비해 크게 미비할 것으로 전망된다.

균특회계 예산 배분 산술 자체가 비수도권 위주로 계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올해의 경우 균특회계 예산 7조6천382억원 중 도가 배정받은 예산은 4.1%에 불과하다. 또 지역별로 보면 올해 가장 많은 균특회계를 배분 받은 전라남도와 9% 가까이 차이가 난다.

재원배분 공식을 살펴보면 모형추정치=3.78-0.34×(재정력지수) 1.14×(인구) 0.27×(면적)-0.73×(주민세소득세할) 8.11×(노령인구비중)으로 계산된다.

이 경우 도는 면적, 인구 비중을 상대적으로 낮게 계산하고 노령인구 비중을 지나치게 높게 두는데다 재정력지수는 높을수록 마이너스 되기 때문에 비수도권에 비해 불리하게 계산된다.

때문에 실제 경기북부 지역에 특히 낙후지역이나 농산어촌개발 등의 사업이 많이 상존해있지만 실 수요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모순도 발생하고 있다.

균특회계의 세입이 개발부금담, 주세,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 기반시설부담금으로 이뤄져 정부의 계산대로라면 도는 소위 ‘많이 내고 덜 받게 되는 구조’로 배분 받게 돼 도의 입장에서는 재원부족 현상이 심화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도는 정부 개발부담금이 1조7천511억9천400만원 일 때 이에 57.9%를 부담했고,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도 세입의 59.4%를 도가 부담 하는 등 균특회계 세입을 상당부문 도가 채우고 있다.

한편 정부는 시·도 경제협의회를 관계부처 차관 및 시·도 부단체장으로 구성해 이를 상시 규제개선 채널로 활용,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 한다는 계획이지만 이마저도 현 제도는 비수도권의 수적 우위로 인해 수도권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수도권 ‘역차별 후폭풍’ 우려
정부 지역발전정책 약인가 독인가 <3>
2008년 07월 28일 (월)  전자신문 | 2면 최지현 기자 cjh@kgnews.co.kr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이 발표되자 경기도가 단단히 화가 났다.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수도권 규제 완화를 정책 기조로 표명, 경기도도 이에 대한 큰 기대를 안고 있지만 정부가 21일 발표한 지역발전정책에 도가 꾀나 실망한 모습이다.
이런 가운데 충청권 시민단체 등은 지역발전정책에 대해 “겉으론 지방의 균형발전 실제론 수도권 규제완화”라며 비판하는 등 각 지역의 입장과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각 부처별 지역발전정책이 경기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기획 연재한다./편집자주
1. 기획사업 발목잡는 지역발전정책과 광역경제권 추진
2. 비수도권 위주의 세제·재정지원 방안
3. 탈 경기도 몰고올 기업유치 및 투자활성화
4. 속빈강정 떠안는 경기도, 허울좋은 지방분권사업
5. 수도권 경쟁력 강화 뺀 지역성장 거점 육성방안
6. 비수도권이 바라보는 지역발전정책
지식경제부가 지역발전정책의 일환으로 ‘지방기업유치 및 창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해 경기도내 기업들의 타 시.도 등 비수도권으로의 이전이 우려되고 있다. 이 방안의 골자는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지방이전 기업군에 토지수용권, 도시개발 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권, 시공권, 분양권 등 도시개발권을 부여하는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이는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 할 경우 기업 주도하게 기업 주변의 일정 면적까지 상업, 주거 등이 어우러진 도시로 개발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는 의미로 기업들에게 상당히 파격적인 제안이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또 기업이 현재 머물고 있는 부지를 처리하고 지방으로 이전 할 경우 토지공사가 이를 매입할 시에는 현재 채권으로 매입하는 방식 있지만 앞으로는 건당 50억원까지 현금으로 매입해 기업의 자금 흐름을 원활히 해주겠다고 밝혔다.

현재산업기술단지, S/W 진흥단지 등 각 개별법에 의해 인센티브를 받고 있는 것을 하나의 통합된 형태로 개편해 기업특구 형식의 단지에는 혜택이 가장 큰 방향으로 일원화한다는 방침도 수립했다.

보조금, 조세감면 등 기존의 인센티브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는 계획도 발표했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규모와 시기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그러나 이같이 비수도권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혜택이 늘어나면 경기도에 있는 기업이 이전할 가능성이 커져 경기도가 큰 타격을 입게 된다고 경기도는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김문수 지사가 청와대를 겨냥해 촛불집회를 선언할 정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이번 정책은 수정법이 폐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개발권까지 기업에게 부여, 인센티브를 확대한다는 방침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도내 기업 이전에 따른 공단과 산업단지의 베드타운화는 물론이고 시·군의 자족기능의 저하로 이어질 최악의 가능성이 예고되고 있다.

실례로 지난 2006년 3월 군포 LS 전선이 전라북도로 이전하면서 군포시는 물론이고 경기도는 세수손실과 지역경제 타격 등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경기도가 최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LS 전선 이전으로 연간 5천억원의 지역생산 및 30억원의 지방세 수입이 줄어들었고 하청업체를 포함해 약 1천600여개의 일자리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지방의 기업유치 실적을 살펴본 결과 7년 동안 1천614개의 기업이 증가했다.

이런 가운데 새 정부의 계획이 구체화되면 기업 이전이 실제 더 증가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도내 자연보전권역, 접경지역 등 낙후지역으로의 이전 시에도 지방이전과 같이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지원 확대보다 비수도권에서 기업이 신규 창업을 할 경우 조세감면 등을 확대할 수 있도록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경기도의 건의를 정부가 어느 정도 받아 들일지는 미지수여서 지방기업 유치및 창업활성화방안이 가져올 후폭풍은 가뜩이나 어려운 경기도와 도내 시.군에 직격탄이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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