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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 매입비\'에 발목잡힌 광교분양 |* 경기도

2008-07-26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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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 매입비'에 발목잡힌 광교분양
2008년 07월 25일 (금) 이정하 기자
‘학교용지 매입비’ 분담을 놓고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갈등을 빚고있는 가운데 수원시가 광교신도시 첫 분양에 나서는 울트라건설의 주택사업계획을 조건부 승인했다.
사업계획이 가결됨에 따라 일단 급한 불은 껐지만, 학교용지 매입비 문제를 풀지 못하면 분양에 나설 수 없는 만큼 신도시 사업 전체 분양 일정에도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24일 시와 경기도시공사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울트라건설이 짓는 광교신도시 내 ‘참누리’ 아파트(1천188세대)에 대해 수원시와 주택사업계획 협의에서 조건부 동의했다. 향후 입주자모집 공고 전에 학교 매입비 문제를 해결해야 분양승인을 해준다는 이행 조건을 달았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토지사용계획 승인을 받아 착공에 들어가 분양일정에 맞춰 진행할 수 있게 됐다”면서도 “분양 신청 이전에 도교육청이 분양승인에 동의해야 분양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지만, 여전히 매입비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앞서 호매실하우징과 금곡하우징이 낸 2천437세대의 호매실지구 임대주택 건설사업계획도 이처럼 조건부 승인했다.
도교육청은 9천566억원에 달하는 학교용지 매입비 분담금을 도가 납부하지 않으면 모든 신규 주택건설사업의 분양 승인에 동의하지 않을 방침이다. 특히 경기도가 광교신도시 학교용지에 대해서는 개발이익을 활용해 무상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교육청은 이마저도 거부할 소지가 커 보인다.
교육청 한 관계자는 “문제의 본질을 보지 않고, 경기도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광교신도시만 이런 조치를 취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면서 미전입금을 내지 않으면 추가 개발 주택사업은 동의해 줄 수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도는 중앙정부에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지만, 정부도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행정안전부, 지자체 등이 타협을 통해 해결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난 6월 김포 한강 신도시에 1천200세대를 분양하려던 우남건설이 아직 분양승인을 받지 못한 것을 상기할 때 오는 9월 예정인 울트라건설의 분양도 미뤄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수도권 청약 대기자들의 최대 관심지역으로 떠오른 광교신도시의 첫 분양이 차질을 빚는다면 ‘명품’ 이미지에 흠집을 내는 격이다. 도가 추진하는 최초의 신도시 사업임을 고려해 이른 시일 안에 ‘걸림돌’을 제거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도가 중앙정부와 도교육청 등과 꾸준히 협의하고 있는 만큼 학교용지 매입비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조만간 나올 것”이라면서 “분양 일정이나, 사업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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