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7-22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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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을 3가지 섹터로 나눠 다원적으로 개발

전국이 ‘7대(5 2) 광역경제권’과 ‘4대 초광역개발권’, ‘162개 시·군 단위의 기초생활권’ 등 크게 3가지 섹터로 나뉘어 다원적으로 개발된다. 정부는 21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지역 발전정책 추진 전략 보고회의 겸 2008년 제1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또, 논란이 됐던 혁신도시 및 행정도시도 보완·발전시켜 추진하고, 새만금을 ‘동북아의 두바이’로 육성하기 위해 사업기간을 10년 앞당겨 2020년까지 끝내기로 했다. 아울러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도시개발권을 부여하는 한편, 총 9조원 규모의 지역 및 광역발전특별회계가 조성된다. 최상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전 국토의 성장잠재력을 극대화하고 지방 분권을 강화하며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 발전 등 지역발전을 위한 5대 추진 전략을 제시했고, 기획재정·국토해양·지식경제·행정안전부 등 4개 부처 장관이 구체 방안을 발표했다. 전국 16개 시·도가 재편되는 7대 광역경제권은 인구 500만 명 내외의 5대 경제권(수도권·충청권·호남권·대경권·동남권)과 인구 100만 명 전후의 비교적 독립적인 경제권(강원권·제주권)으로 나눠 개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균형발전특별법을 개정해 광역경제권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고 2010년까지 9조원 내외의 ‘지역 및 광역 발전 특별회계’를 조성하기로 했다. 초광역개발권은 3대 해안벨트(남해·서해·동해안)와 남북교류·접경벨트로 나눠 남해안은 기간산업·물류·관광 중심지로, 서해안은 주력산업 중심의 융합산업 육성지로, 동해안은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및 관광·레저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지경부는 이날 보고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이나 기업군에 대해 토지수용권에서부터 도시개발 실시계획 수립권, 시공권, 분양권 등 일체를 부여키로 했다. 행안부는 국도와 하천, 해양 항만, 식의약품 등 3개 분야와 관련한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연내에 지방으로 이관하고 중소기업, 노동 등을 단계적으로 이관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기존의 여러 지방 균형발전에 대한 계획은 원칙적으로 지켜나갈 계획”이라며 “지방에서는 수도권 규제가 지나치게 완화돼 지방 발전에 해가 되지 않겠냐고 기우하는데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재휘기자/ajh-777@joongboo.com

게재일 : 2008.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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