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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 수원시 \'돈싸움\' |* 경기도

2008-06-13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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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 수원시 '돈싸움'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 사용처 의견충돌
 
경기도와 수원시가 광교신도시의 개발이익 배분방법을 놓고 의견충돌을 빚고 있다.

경기도는 광교신도시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사업시행자인 경기도시공사의 자본금으로 적립하자는 입장인 반면 수원시는 당초 협약대로 개발이익금을 사업지구내에 쓰도록 해야한다며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수원시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말 이후 수원시에 2004년 11월 4개 사업시행자(도, 수원, 용인, 경기도시공사)간에 체결한 사업협약서를 변경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광교신도시에서 발생된 개발이익금을 경기도시공사의 자본금으로 쓸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수원시는 당초 체결한 협약서를 변경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당초 개발이익금을 가져가지 않는 조건으로 경기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한 만큼 협약변경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같이 양측의 입장이 충돌하면서 협약서 변경을 둘러싸고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도 관계자는 "협의에 어려움을 있겠지만 광교신도시의 개발이익금을 경기도시공사의 자본금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놓고 4개사업자간 협의회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도가 사업협약서 변경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은 동탄신도시, 평택 고덕신도시 등 대규모 사업 추진을 위한 추가 자본조달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경기도시공사는 고덕신도시 택지(20%)와 산업단지(100%) 추진에 3조7천994억원, 동탄2신도시조성사업(50%)에 7조8천695억원 등 모두 11조6천689억원이 필요하다.

지난해말 현재 경기도시공사 부채비율이 491%(부채/총자본, 부채 5조6천549억원, 총자본 9천531억원)에 달하는 것을 감안할 때 7~8조원이상 추가적으로 자본을 조달해야 한다.

결국 광교신도시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금 중 7천억~8천억원 정도를 자본금으로 전환하게 되면 필요한 사업비조달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사업협약서 변경의 열쇠를 쥐고 있는 수원시가 어떤 입장변화를 보일지 주목되고 있다.

/진현권기자 blog.itimes.co.kr/jhk
진현권차장
jhk@
(저작권자ⓒ 인천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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