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6-12 15:21

http://blog.drapt.com/jcyang/391131213251678586

道 핵심 건의사항 몽땅 빠졌다

이명박정부 '기업환경개선 추진계획' 발표

정부가 11일 발표한 기업환경개선 추진 계획에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 대기업·첨단업종 기업 신·증설 허용, 경제자유구역 내 수정법 적용 배제 등 경기도 핵심 건의사항은 포함되지 않아 정부 대책이 수도권 규제 개선에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날 정부의 기업환경개선 추진 계획에 포함된 군사시설보호구역 축소, 수도권 신설 법인 취등록세 규정 폐지, 물류단지 개발물량 할당규제 폐지 등은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도가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해 온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 도내 대기업 및 첨단업종 기업 신·증설 허용, 경제자유구역 내 수정법 적용 배제 등 건의사항은 이번 대책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도는 이번 정부 대책이 추진될 경우 부분적으로는 규제가 완화돼 기업활동 등에 도움을 줄 수는 있으나 결국 수정법 등 핵심 규제가 여전한 상황에서 한계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수도권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수정법은 수도권 내 공장 신증설 등을 제한하고 있어 이번 정부의 조치로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이 해제되더라고 수정법이 유지되는 이상 경제 활성화는 미미할 것이라는 것이다. 대기업·첨단업종 기업 신·증설 제한 역시 그대로 묶이면서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대기업 유치 등은 여전히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도는 산업단지에서 첨단업종(96개 업종) 국내 대기업 신·증설 전면 허용, 외투기업 25개 업종 신·증설 상시 허용, 공장총량제 폐지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경제자유구역의 신속한 개발과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경제자유구역 내 수도권정비계획법 적용을 배제해 달라는 건의 역시 외국인 투자 촉진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배제됐다. 이밖에 팔당특별대책지역 내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 중 구리 배출 시설에 대해 입지규제를 농도규제로 완화해 달라는 건의도 수용불가를 통보받는 등 경기도 핵심 건의사항 상당수가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수정법 폐지 등이 먼저 이뤄지지 않는다면 정부 대책의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수정법 폐지 등을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선호기자/lshgo@joongboo.com

게재일 : 2008.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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