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5-16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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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 경기도시공사, 법조타운유치 줄다리기

市, 서수원권 토지 무상제공 러브콜… 공사, 대금 분할납부 제시로 맞대응

2008년 05월 16일 (금) 왕정식·이재규wjs@kyeongin.com

수원시가 이전비용 부담으로 인해 광교신도시 이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원 법원과 검찰에 호조건으로 서수원권 이전을 제시한 가운데(경인일보 4월 7일자 18면 보도) 광교신도시 사업시행자인 경기도시공사가 최근 법원에 토지대금의 분할납부 방식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시와 경기도시공사가 법조타운 유치를 위해 미묘한 줄다리기를 시작했다는 분석이다. 15일 경기도시공사에 따르면 공사 측은 최근 법원행정처와 법무부에 수원지방법원과 수원지검의 광교신도시 부지 매입비 1천600억원에 대해 분할납부 방식을 제시했다. 공사는 수원법조(법원·검찰) 이전 주체인 법원행정처가 막대한 이전비용 부담으로 광교신도시 이전에 난색을 표명하고 오히려 무상 토지제공 등 호조건을 제시한 수원시의 제안에 관심을 보이자 이 같은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검찰이 광교신도시에 입주하지 않을 경우 법조타운 조성이 무산돼 상당한 재정적 타격이 예상되자 도시공사가 적극적으로 법원·검찰 유치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공사 관계자는 "한국토지공사 등도 분할납부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며 "법원과 검찰이 원한다면 분할납부 방식으로 부지를 제공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앞서 수원시는 지난 3월 낙후된 서수원권 발전을 위해 수원지방법원과 수원지검이 서수원권으로 이전할 경우 일부 토지를 무상 제공키로 하는 등의 조건과 함께 서수원권 4개 후보지를 제시했으며 법원은 이를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현 건물과 부지에 대한 보상금이 730억원에 불과한 반면, 광교신도시 부지 매입비용이 1천600억원에 달하자 사실상 신도시 입주를 포기, 대체부지를 물색하는 등 여러 방안을 강구해 왔다. 법원 관계자는 "법원의 한 해 전체 예산 중 부지 매입비는 200억원에 불과한데 이 돈을 모두 수원법원 부지 매입비로만 쓸 수 없는 게 법원행정처의 고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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