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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향남2지구 택지개발사업 ‘암초’ |* 경기도

2008-05-05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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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향남2지구 택지개발사업 ‘암초’
 

최대호 기자 news@ihsnews.com

 
‘같은 땅 정반대보고서’ 5월초 검찰송치 될 듯
경찰, 화성시 공무원 4명 공문서위조 조사 중
화성시 공무원이 화성 향남2지구 택지개발사업 대상지 내  농지에 대한 심사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 2007년 8월21일자 2면, 2007년 11월19일자 1면, 12월3일자 1면-관련기사 3면)
25일 화성서부경찰서에 따르면 한국토지공사가 향남2지구를 개발하기 위해 화성시에 지구지정을 제안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농지 심사의견서를 놓고 당시 시 농정과 윤모 과장 외 3명의 공무원에 대한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 여부를 조사 중이다.
경찰은 이미 자료 확보 등 1차 조사를 마친 상태며 진위여부를 파악하는 2차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가 된 공문서는 향남면 상신리 1205, 1209, 671-1번지 등 10필지(2만6천㎡)에 위치한 절화수출단지에 대한 농지 분석의견서로 당시 시 농정과는 같은 땅에 대한 정반대의 의견을 상급기관에 제출했다.
그러나 이에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농지소유자 절화수출단지 이정남 대표가 지난 3월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경찰이 조사에 나선 것.
지난 2004년 8월 시 농정과는 경기도 농정과와 화성시 도시개발과(현 지역개발사업소)에 해당 농지에 대해 생산성 및 보전가치가 적다는 의견을 냈다.
문제는 해당 농지는 지난 1980년대 농지개량사업을 통해 조성된 우량농지로 현재 화훼수출단지로 활용, 매년 수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생산성이 높은 곳이라는 점이다.
농림부에서는 해당 부지에 대해 기술, 환경, 토질, 자본이 집중된 지역으로 오는 2009년까지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으며 경기도에서도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지난 7년간 3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한편 이번 사건은 다음 달 초 검찰에 송치되며 이후 검찰 측의 추가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알려져 이미 진행 중인 향남2지구 택지개발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 Copyrightⓒ화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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