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1643)

내용보기 목록보기 요약보기

경기도내 정부소유 땅 107만㎡ 20년째 \'유휴\' |* 경기도

2008-02-04 21:58

http://blog.drapt.com/jcyang/391131202129918195 주소복사

경기도내 정부소유 땅 107만㎡ 20년째 '유휴'
2008.01.30 12:47
http://tong.nate.com/07080915/43195779
아시아경제 2008-01-29 08:17:37



경기도내 4개 시·군에 수천억원에 달하는 정부소유 땅 107만㎡가 최장 20년동안 유휴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감사원의 ‘재정·금융분야 감사결과 조치 이행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경기도내 4개 시·군에 있는 정부소유 유휴지는 107만4146여㎡로 추정 땅값은 지난 200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로 무려 417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결과 도내에 가장 많은 유휴지를 소유한 부처는 58만여㎡의 땅을 놀리고 있는 외교통상부였다.

외교부의 땅은 성남시 수정구에 소재하고 있고 땅값은 무려 2700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어 법무부와 문화관광부도 경기도내에 각각 23만여㎡, 21만여㎡의 유휴지를 갖고 있는 상태다.

외교부는 유휴지 중 10분의 1일 수준인 6만여㎡만 한국국제협력단 청사 신축에 이용했고, 나머지는 나대지 상태로 보유하고 있다.

문광부의 경우 전체 유휴지 중 9488㎡는 1980년대 초 미술관 부지와 교환하기 위해 취득했지만 교환하지 못한 채 20년 넘게 방치했다.

감사원은 감사결과 처분요구에서 “장래에 수요가 생길 경우 새 땅을 취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부처들이 계속 보유하려는 경향이 있다”며 “국유재산법에 땅을 취득한 뒤 정당한 사유없이 5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용도폐지하는 규정을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내 규제를 받는 지역을 제외하면 사실상 개발가능한 땅은 별로 없다”며 “여기에 국공유지와 정부투자기관 소유의 땅들이 유휴지로 산재돼 있어 효율적인 개발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김정수 기자 kjs@

0

펼치기댓글(0) 펼치기스크랩(0)

확장하기


다음글 4·9총선 한나라당 경기지역 공천신청자 전체글 보기
이전글 화성-융·건릉 일대 ‘孝’ 관광 벨트화”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