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층 공공 재건축 허용…수도권 13만2천가구 추가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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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서 기자

승인 2020.08.04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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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릉골프장 등 신규택지 발굴해 3만3천가구 공급해

공공 재건축 층수규제 완화…3기신도시 용적률 상향

전문가 “고밀도 개발, 양적 증가→질적 악화 가능성”

[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정부가 8·4 공급대책을 통해 수도권에 13만20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한다.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이 도입되고,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부지와 용산캠프킴 부지 등 신규부지 발굴을 통한 주택 공급이 추진된다.

4일 정부는 합동브리핑을 열고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서울권역을 중심으로 주택 총 26만2000가구 α 공급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5월 발표한 7만가구 공급 예정물량에 13만2000가구 α 수준의 대규모 주택공급을 집중 추진하고, 3기 신도시 등 공공분양 사전 청약물량도 6만가구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서울권역 등에 필요한 주택을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집중 공급한다는 방침으로, 이번 주택 공급 방안의 큰 두 축은 군부지, 이전기관 부지 등 신규 택지를 최대한 발굴하는 것과 노후단지를 고밀로 재건축해 도심 내 공급하는 것이다.

우선 태릉골프장 부지(1만가구)와 용산캠프킴 부지(3100가구) 등 도심 내 군부지를 활용해 1만3100가구를 건설하고 자족기능을 위한 업무·상업시설과 공원 등 생활SOC(사회간접자본)도 조성한다. 태릉골프장 부지의 경우 철도, 도로, 대중교통 등 광역교통개선대책도 마련한다.

과천청사 일대(4000가구), 서울지방조달청(1000가구), 국립외교원 유휴부지(600가구), LH 서울지역본부(200가구) 등 공공기관 이전 부지와 공공기관 보유 유휴부지에 6만2000가구를 조성한다. 그간 후보지로 오르내렸던 대치동 서울무역전시장(SETEC) 부지는 잠실MICE와 연계해 용도전환을 추후 검토키로 했다.

상암 DMC 등에 위치한 공공기관의 미매각 부지에는 4500가구를, 노후우체국·공공청사를 주택과 복합개발을 통해서는 6500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용적률 상향을 통해 2만가구를 추가 공급하고 서울 의료원 부지와 용비정비창 등 복합 개발 예정 부지는 용도 상향 등을 통해 공급을 늘려 주거 기능을 강화한다.

특히 주목할 점은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도입이다. 소유자 3분의 2 동의를 전제로 공공이 참여하는 것으로, 용적률 300~500% 상향과 층수 최대 50층 허용 등 규제 완화를 통해 기존 가구 수보다 2배 이상 공급하고 증가 용적률 50~70%를 기부채납으로 환수하는 방식이다. 다만 시장 과열이 지속 관찰되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도 검토한다.

또 정비예정구구역, 정비해제구역 등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도 공공재개발이 가능하도록 허용한다. 뉴타운 등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사업 지연 등으로 해제 된 곳은 서울 내 176개소로 이 중 82%가 강북 지역이다.

노후 공공임대 재정비 시범사업 추진(3000가구), 공실 등 유휴공간 활용(2000가구 α), 도시계획 수립기준 완화 등 제도개선( α) 등을 통해서도 5000가구 α를 확보한다.

아울러 공공분양 중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시범 도입해 생애최초자 등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마련을 지원할 방침이다.계획된 공공택지 내 공공분양 중 사전 청약 물량을 당초 9000가구에서 6만가구로 대폭 확대하고, 청약시스템이 구축되는 내년 3분기부터 사전청약 접수를 시작할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이번 대책에 따라 기존보다 늘어나는 공급물량 중 50% 이상을 생애최초 구입자·청년·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할 방침이다.

이번 대책과 관련해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원론적으로는 수요가 충분한 도심내의 공급을 늘리는 것이 맞다”면서도 “도심에 고밀도로 재개발·재건축이 이뤄지면 단기적으로 주택공급이 늘어나는 효과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정주환경·도시경쟁력의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 즉 ‘양’적인 증가가 ‘질’적 악화로 연결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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