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03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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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3일 금요일 간추린 아침뉴스입니다.
●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처리 과정에서 불거진 당내 갈등이 쉽게 봉합되지 않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는 연일 단합과 소통을 강조하고 있지만, 일부 당원들은 이낙연계 의원들이 이탈표를 던졌을 거라고 의심하고 이낙연 전 대표를 영구 제명하는 청원까지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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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출석합니다. 대선 후보 시절 대장동 개발 담당자인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인데, 이 외에도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닷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마지막 차례인 수도권의 합동연설회가 어제 열렸습니다. 김기현 후보는 울산 땅 투기 의혹을 제기한 황교안·안철수 후보를 실패한 지도자라고 규정하며 수사 의뢰했는데, 두 사람은 김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총선에서 패배할 것이라고 맞불을 놓았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를 놓고 정치적 공방이 거셉니다. 야당은 "매국노 이완용의 말과 비슷한 식민사관"이라고 비판했고, 대통령실은 "반일감정을 이용해 반사이익을 얻으려는 세력"
● 김건희 여사가 전시기획사 코바나콘텐츠를 운영하며 기업들로부터 받은 협찬금에 대해 검찰이 문제 없다고 결론내렸습니다. 당시 검찰 수사를 받는 기업들이 검찰 고위직인 윤 대통령을 의식해 협찬금을 보낸 게 아닌지가 쟁점이었는데, 모두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 3·1절 당일, 세종시 한솔동의 한 아파트에 태극기 대신 내걸렸던 일장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치욕스럽다', '화가 난다'는 반응이 빗발치고 있고, 일부 단체와 주민들의 항의 방문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당시 해당 세대 거주자는 자신이 일본인이라고 주장했지만, 취재진이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소유자는 50대 한국인 남성이었습니다.
●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경제형벌 규정 2차 개선 과제는 모두 108개로 1차 개선 과제보다 3배나 늘었다고 하는데요. 108개 중 87개는 형벌 대신 행정제재를 내리기로 했고, 21개는 형량을 조정했습니다. 반면, 노조를 처벌하거나 노조 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 법령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심층 검사 적격심사를 통과했다는 소식입니다. 법무부는 모든 검사를 상대로 임명 후 7년마다 적격심사를 진행하는데요. 이 가운데 직무수행 능력 등이 낮게 평가되는 검사들은 심층 적격검사 대상으로 분류되고 문제가 확인되면 퇴직 명령을 받는다고 합니다.
● 중국 당국이 한국발 외국인 입국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던 PCR 검사를 오늘부터 폐지합니다.
이번 조치는 우리 정부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 검사 의무를 해제한 데 따른 상응 조치로, 다만 중국으로 입국할 때 48시간 이전 코로나 음성 증명서 제출 의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 미국 정부가 반도체 보조금 지급 기준으로 초과이익 공유와 중국 투자 제한 등을 제시하면서 국내 기업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무리한 요구지만 미국 중심의 반도체 공급망 참여를 거부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 미국에서 실업수당 관련 통계가 나왔습니다. 대기업들의 잇따른 정리해고에도 노동 시장은 견고했는데요.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단 뜻이어서, 이달 연준이 금리를 대폭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 지난 1월 25일 친구들과 함께 아마존 정글로 사냥을 하러 나갔다가 행방불명됐던 볼리비아 남성이 실종된 지 장장 31일이 지난 이날, 기적적으로 수색대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그는 아마존 정글 한복판에서 살아남기 위해 신발에 고인 빗물과
● 지난해 인천에서 일어난 이른바 '건축왕' 전세사기 피해자 중 한 명인 30대 남성 A 씨가 사흘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고인은 정부의 대책 부족을 꼬집고 전세사기 피해자의 고통을 호소하는 마지막 메모를 남겼습니다.
● 배우 유아인 씨의 마약 투약 혐의가 계속 추가되고 있습니다. 당초 수사가 시작될 땐 프로포폴 과다 투약 수준이었지만, 정밀검사 결과가 나온 뒤 투약 의심 마약류가 네 종류로 늘었습니다. 경찰은 이달 안에 유 씨를 소환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연예계 스타들의 탈세 의혹이 연일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병헌' '권상우'씨에 이어 이번엔 '이민호' '김태희'씨가 비슷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톱스타의 세금 납부를 둘러싼 의혹과 해명이 반복되는 가운데 상당수 누리꾼은 추징금만 수억 원을 낼 만큼 큰돈을 버는 스타들이 세금을 낼 때는 사소한 오해와 착오가 너무 빈번한 거 같다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 이르면 다음달,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할 계획인데요. 우리 정부가 이를 앞두고 검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부산 자갈치 시장 상인들은 벌써부터 영향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바다가 터전인 상인들은 아무리 정화를 하더라도 방사능 물질을 완전히 제거하는 건 불가능하지 않냐며 불안을 호소합니다.
● 어제 전국 초중고교가 개학하면서 초등학교 214곳에서 늘봄학교가 시범운영에 들어갔지만, 현장에서는 갈등과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늘봄학교는 초등학교 돌봄시간을 오후 8시까지 확대하는 프로그램인데요. 방과 후 수업을 담당할 강사를 구하기가 어려운 가운데, 담임교사들도 업무 부담이 크다며 프로그램 참여에 반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 고물가에 제품 가격 인상을 자제하라는 정부의 압박에 식품업체들이 잇따라 가격 인상 계획을 철회하고 있습니다. 씨제이 제일제당도 고추장, 조미료 등 제품 6종의 가격을 최대 11.6% 인상하려던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소장했던 이른바 '이건희 컬렉션'의 명성이 뜨겁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 1월까지 광주, 부산, 경남에서 열린 '이건희 컬렉션 지역 순회전'의 관람객이 약 49만 명으로 집계됐는데요, 심지어 전시를 보기 위해 서울, 경기 등 다른 도시에서 지방 박물관을 찾는 관람객도 많았다고 합니다.
● 현대자동차가 10년 만에 정규 생산직 사원을 뽑는데, 접수 첫날부터 지원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평균 연봉이 1억 원에 이르고 나이와 전공 등에 제한을 두지 않아서 지원자가 10만 명을 넘을 거라는 예상도 나옵니다.
● 지난해 국내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OECD 회원국 가운데 꼴찌이자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인데요. 심각한 저출생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충청북도가 인구 소멸을 막기 위해 올해부터 모든 출생아에 대해 6년간 천만 원의 현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 ‘고갈 논란’ 국민연금, 작년 80조원 날렸다...기금 수익률 -8.22%… 역대 최악...美 긴축·우크라전쟁 등 악영향...공단 “대체투자서 손실폭 줄여”
☞ 식당 폐업신고 안한 자영업자 징역 3년→1년…경제형벌 108개 완화...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서 논의…5월 중 국회 제출
☞ '짝퉁'에 연 22조 손실…모니터링 8개국 → 114개국 확대...K브랜드 위조상품 강력대응 나선 정부, 3.1만개 일자리까지 사라져 범부처 차원 단속 나서기로...秋 "기업 지재권, 수출 경쟁력"...中 외 중동서도 위조품 급증...정품·가품 식별 기술개발 추진...콘텐츠 불법복제도 집중 단속
☞ 정부, 3월 14.5조 규모 국고채 발행…경쟁 입찰 방식...일반일 입찰, 50년 제외 20% 배정...
☞ 입국시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안써도 된다…
하반기 시행...관세청 관세 규제혁신 방안 발표
☞ “3%대 금리 더 이상 없다”…예·적금 ‘끝물 투자’...“금리 가파른 상승 기대 어려워”...수신금리 하락세에도 잔액 증가...5대 시중銀 2월말 기준 853조, 1월말보다 4조 가까이 늘어...주담대 잔액은 5700억 감소
카뱅과는 사실상 틀어져...카뱅과 계약 무산된 빗썸, 농협은행과 '재계약' 가능성에 무게...계약 만료 3주 앞으로…"이제와 교체하기엔 시간 부족"
감사원·금융당국, 개선 협업...감사원 "1분기 중 거동 불편·의식불명자 병원비 인출제도 개선방안 마련"..."'은행직원이 직접 병원 방문'도 논의"…'새 계좌 개설시 서류 6개' 절차도 간소화 추진
☞ "웃돈 얹어드려요" 잇단 공개매수에 개미 '웃음꽃'...오스템임플란트·SM 이어 공개매수 발표한 한샘...하루만에 주가 20% 급등...의무공개매수 부활 앞두고 대주주에만 주던 프리미엄, 소액주주도 동일하게 부여
☞ 美 단기국채 ETF '인기 폭발'...연준 금리인상 예고에 수요 쑥...'아이쉐어즈 SHV' 5일새 24억弗↑...국내 'TIGER 美달러단기채권'도 한달간 361억 몰리며 '승승장구'
☞ 정부, 노조법 개정 착수…"노조 불법행위에 형사처벌"...고용부, 불합리한 노동관행 개선 전문가 자문회의...'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위해 회계 공시 활성화
☞ “생산직이라고 다 같나요?” 현대차 홈피 마비된 날…1억 못 받는 누군가는 울었다...현대차 생산직 채용 흥행에 ‘인력난 극심’ 조선업계 씁쓸
☞ 2월 완성차 판매 62만5517대…쌍용차 약진 두드러져...현대차·기아 전차종 걸쳐 호조…쌍용차 토레스 인기 여전...한국GM·르노코리아, 국내서 부진…전년比 판매량 반토막
☞ 근로장려금 이달 15일까지 신청…국세청 "6월 말 지급"...2022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소득 해당...최대 지급액, 가구 유형별로 10% 상향
☞ 스타트업에도 ‘챗GPT’ 열풍… AI로 고객 맞춤 솔루션 제공...세금신고 플랫폼 삼쩜삼, 챗봇 활용...팀스파르타, 코딩강의 문답에 도입...마이리얼트립 ‘AI 여행플래너’, 동선에 맞춘 여행 계획 도와줘
☞ 노원구 '1기 신도시 특별법' 첫 수혜 기대감 솔솔...노원구, 준공 30년 이상 단지 42개·6.5만 가구 달해...목동·중계 등 용적률 상향˙인허가 단축 등 혜택 눈독
☞ 집값 하락폭 줄었지만 43주째 내리막길… 새집 안짓는다...급매물 위주 거래로 하락장 여전...신규 주거공급 위한 착공면적 축소...작년 3428만㎡, 전년보다 26%↓...2025년까지 공급물량 급감 예상
☞ "잠실야구장 시끄럽다" 주민들 불만…3.5만석 돔구장 생긴다...잠실경기장 5월부터 싹 바꾼다...2026년 11월 리모델링 완공...88올림픽 기념해 외관은 보전, 등받이 없는 좌석 다 교체하고 잠실학생체육관 등 이전 신축
☞ 2월 건설경기지수 두 달 연속 상승…"정부 규제 완화, 금리 동결 영향"...2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 전월比 14.7p ↑...작년 11월 50선 하락, 올들어 두 달째 오름세
☞ 특례대출 1년 한시운영인데 등기 안난 신축 입주민 '울상'...보금자리론 대출 못받아..."실거주는 적용해야" 요구
☞ 쓰레기통 된 바다…폐기물 수거량 5년새 54% 급증...해양쓰레기 10년간 계속 늘어...작년에만 전국 12만6천t 수거...정부, 인공위성 활용 실태조사
☞ 조합장 투표 '돈선거병' 또 도졌다...8일 농협 등 전국 1347곳 대표 선출...금품·향응 제공, 후보매수 등 선거 앞두고 혼탁·고발 잇따라...지난달까지 300건 위법 적발
☞ 해외서 리콜된 제품 국내에 풀렸다...화장품·보온병 등 유의...음·식료품 249건, 화장품 97건, 가전·전자·통신기기 93건...
☞ 먹통된 전자법원…전국 민사재판 3000건 '올스톱'...수원·부산회생법원 개원과 관련, DB 이관 작업 중 프로그램 오류...재판 잇단 연기·사건검색도 불가, 서류는 현장서 종이 접수만 가능...오늘 복구 목표지만 장담은 못해...항소장 제출기한 등 문제 커질듯
☞ 넷플 다큐 '나는 신이다', JMS 반발에도 정상 방영...法 "상당한 자료 근거로 프로그램 구성"...기독교복은선교회(JMS) 허위 사실 주장에 "허위라고 보기 어려워"
☞ 美 "러시아 돕는 중국 제재" 압박에 동맹국 속앓이...중국 견제 위해 '연일 여론전'...무기 지원땐 우크라戰 판세 역전, 일각선 "北·이란 수준 옥죄야"...中 무역 의존도 높은 韓·日 난감...오늘 백악관서 美·獨 정상 회담...바이든, 숄츠 적극 설득나설 듯
☞ 美공화 '퇴직연금 운용에 ESG 반영 안돼'…
바이든은 첫 거부권 예고...공화당 "민주당, 이데올로기 강요…퇴직연금 위험"...백악관·민주당 "민간 투자결정 제한 시도" 반발
☞ 우주비행사 4명 태운 스페이스X 유인 우주선 성공적으로 발사...크루 드래건 캡슐, 팰컨9 로켓에 실려 국제우주정거장행...크루-6 임무 수행 예정…최초 아랍 국가 출신 비행사 포함
☞ "기후 죄책감 피할 '녹색 비행', 현재로선 불가능하다"...항공업계, SAF 등 대체 연료 도입 노력 중...영국 왕립협회 "항공유 대안은 없어" 결론..."비행기 많이 타면 세금 물려야" 목소리도
☞ 홍콩, 3000억 쏟아 '공짜 항공권' 배포…한국에는 4월부터...관광 재활성화 위해 '헬로 홍콩' 캠페인 시행, 무료 항공권 50만장 배포…1일 항공사 홈페이지 마비
2023년 3월 3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들
1. 세계최고병원 250곳에 한국 병원 18곳 → 美 뉴스위크 ‘2023 세계 최고 병원’ 평가. 서울아산병원(세계 29위) 등 수도권 병원 16곳, 대구카톨릭병원, 충남대병원 등 지방 병원 2곳.(중앙)▼
2. 3년 만에 돌아온 ‘윤달’, 화장장 예약 가득 → 최근 기존의 분묘를 없애고 화장하는 사례가 늘면서 ‘부정이나 액이 없는’ 윤달에 하면 좋다는 속설에 윤달엔 예약 가득. 윤달이 있었던 2020년엔 10만 1천여건으로 평년의 2배. 올해도 음력 2월 윤달이 있어 최근 화장장 예약이 대부분 찼다고.(문화)
3. ‘의료생태계’가 무너진다... 분야별 전문 의사 고갈 늘어 → 머리절개 ‘개두술’ 의사 고갈, 방재승 분당서울대병원 신경외과 교수는 후배가 들어오지 않아 2010년부터 8년 동안 연 355일 당직에 한창 많이 집도할 때는 1년에 360건 수술, 연중 5일 빼고 매일 수술한 셈.(문화)
4. 1992년생 구의원, 군 대체복무로 사퇴하게 되자 소송 → 김민석 서울 강서구 의원, 병역법의 ‘겸직 금직’ 조항에 근거, 대체복무를 불허하는 법을 자의적 해석해 의원직 사퇴를 강요하는 것으로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서울)
5. 원로가수 송민도 별세 → 향년 100세. 1923년 경기 수원 생, 1947년, 서울 중앙방송국(현 KBS) 전속가수로 데뷔. 1971년 미국 이민. 주요곡 ▷‘청실홍실’ ▷‘카츄샤의 노래’ ▷‘나 하나의 사랑’...(문화)
6. 서울시, 다자녀 기준 3명→2명으로 → 서울시의회, 조례안 발의. 2자녀 가정도 공영주차장 50% 할인, 하수도료 30% 감면, 서울시 운영시설 할인, 전기료, 난방비 지원 등 혜택 부여. 4월 임시회 통과하면 올해 안에 시행 가능.(헤럴드경제)
7. 제작 진행 중인 영화 ‘범죄도시 3,4’에 투자회사들 투자가 없는 이유? → 2편이 손익분기점 관객수 150만 명보다 8배 많은 1269만 관객을 기록하는 대박을 내자 영화계 내부에서 많은 투자금이 몰리면서 정작 투자사에는 기회가 가지 않았다고.(아시아경제)
8. ‘다음 세대는 귀밑에 심는 폰을 갖게 될 것’ → 1973년 처음 휴대전화(모토로라)를 개발해 ‘휴대전화의 아버지’로 불리는 마틴 쿠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에서 차세대 스마트폰에 대해 연설.(중앙)
9. 트라우마로 후천적 유전자 변형... 유전자가위로 잘라낼 수 있을까? → 스트레스가 유전자 변경 유발, 우울증 등 발현 시킨다는 연구 결과. 최근 유전자가위 기술을 활용해 알코올 섭취로 변형된 쥐의 유전자를 일반적인 쥐의 유전자로 되돌리는 데 성공한 사례 나와.(중앙)
10. ‘빚쟁이’ →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과 돈을 빌린 사람(채무자) 모두를 말한다. 표준국어대사전엔 ①남에게 돈을 빌려 준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 ②빚을 진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 두 가지로 풀이되어 있다.(박재역의 맛있는 우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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