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사설] 부동산 시장 연착륙 유도하라

천지일보 승인 2022-11-23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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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유도해야 한다. 연착륙이라고 하는 것은 비행기가 공항에 착륙할 때 부드럽게 착륙하는 것을 말한다. 경착륙이라고 하는 것은 비행기가 급하게 고도를 낮추면서 착륙하려고 하면 추락하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 가격이 서서히 하락하면서 부드럽게 안정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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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많은 부동산 시장 규제를 완화하면서, 부드럽게 연착륙을 유도해야 한다. 국내 경제가 집 담보 대출금리가 8%에 육박하면서 금융위기와 외환위기 등 많은 위험에 처해있다. 금년 말쯤에는 집 담보 대출금리가 최고 9%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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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기준금리 인상은 2024년까지 이어질 것이다. 한국의 대출금리 상승은 2024년까지 10%에 이르기 때문에 정부는 많은 대책을 준비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국민 자산의 80%가 부동산 시장에 묶여 있기에 연착륙을 이끌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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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가계부채는 현재 1980조원이다. 대출금리 상승, 부동산 가격하락, 국민부채 증가는 금융위기를 가져온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이 급하게 하락하는 경착륙이 발생한다면, 우리나라 경제는 더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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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발표한 정부 부동산 대책은 세 가지가 주요 내용이다. 첫 번째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을 개편하고, 두 번째는 건설업체에 대한 유동성 지원이다. 세 번째는 서민의 주거 부담 경감이 주요한 골자이다. 또한 이번 대책에는 부동산 가격이 급락한 투기규제 지역을 해제했다. 현재 정부의 규제 지역은 서울을 포함해 과천, 성남, 광명, 하남 5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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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 대책’ 중에는 기존의 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50%로 통일하고,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도 대출을 허용했다. 무주택 서민이나 생애 최초 구입자는 9억 아파트에 대해 7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정부의 규제 지역 해제와 대출 규제 완화는 상당히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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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부동산을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부족하다. 현재도 부동산 취득세와 양도세는 중과이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재건축 부담금, 투기지역 해제, 중복된 세금 규제 등을 해제해야만 부동산 경제를 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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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정부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집값 하락은 더 위험한 상황이다. 왜냐하면 집값 하락은 은행 부실화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생애 최초구입자에 대해서는 집값의 90%까지 대출을 해줬다. 그러나 집값이 만약 20% 이상 하락을 하게 되면 금융권의 부실까지 발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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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은 정부는 더 많은 규제를 완화해 부동산 시장을 연착륙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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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 newscj@newscj.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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