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왼쪽)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사진=연합뉴스]
차기 대선 주자들이 속속 자신의 철학을 드러내면서 향후 정부조직도 대폭 변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조직의 변화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통폐합을 통해 작은 정부를 꾸릴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부 쪼개는 李···공정위도 손본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기획재정부(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 고용노동부·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등을 개편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지난 18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기재부가 예산 권한으로 다른 부처의 상급 기관 노릇을 하고 있어 기재부의 예산 기능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기재부의 가장 큰 문제가 기획·예산·집행 기능을 다 가진 것이라며 “이 문제를 교정해야 각 부처의 고유 기능이 살아난다”고 했다.
이 후보는 앞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으로 기재부와 잇단 마찰을 빚어왔다. 기재부가 지역화폐 예산을 대폭 삭감한 데 대해서도 ‘민생’을 거론하며 부적절하다고 비난했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기재부가 가진 예산권 독점을 해소하는 작업부터 나설 것으로 보인다. 2008년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의 통합으로 탄생한 기재부가 그 이전 상태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생겼다.
이외에도 고용부·공정위 일부 조사 권한의 지자체 이관 및 공정위 전속고발권 전면 폐지, 산업통상자원부·여성가족부 개편, 기후에너지부(환경부) 및 부동산감독원 신설 등도 검토 중이다.
기후에너지부 신설의 경우 산업부·환경부 등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는 업무를 하나로 묶어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유지를 포함한 에너지 대전환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며, 부동산감독원은 시장 교란 행위를 감시·감독하는 수사권을 갖춘 기관을 설립해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겠다는 취지다.
또 이 후보는 지난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여가부를 ‘평등가족부’나 ‘성평등가족부’로 바꾸고 일부 기능을 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향후 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 역할도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2021 중앙포럼'에 참석해 포지티브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로 바꾸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시장을 규제하는 이유는 혁신을 가능하게 하고 경쟁을 공정하게 하자는 것이지, 기업을 괴롭히고 창의를 억제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규제의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했다.
◆작은 정부 외친 尹···여가부 포함 부처 통폐합 예고
윤 후보는 정부조직을 대대적으로 통폐합하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앞서 여가부를 ‘양성평등가족부’로 바꾸고 업무·예산 재조정을 예고한 바 있다.
그는 “여성가족부가 양성평등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남성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홍보 등으로 국민에게 실망감을 안겨 여가부의 설립 취지에 대한 오해가 발생했다”며 “양성평등과 일·가정 양립, 다양한 가족지원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부처로 업무를 재편성해야 한다”고 했다.
윤석열 캠프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교육을 위해 고용부, 교육부, 산업부의 일부 통합을 고려할 수 있다”며 “(정부조직을 통폐합 하되) 민간 규제를 철폐하는 전담 부처는 신설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규제 철폐의 경우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규제 혁신 총괄기관’을 새로 설립하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부처 신설이 어렵다면 따로 기관을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윤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이명박 정부 때와 같이 부처를 통폐합, 작은 정부를 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로 국민의힘에서는 앞서 여가부‧통일부 폐지와 함께 보건복지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도 업무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 바 있다.
◆沈 ‘기후에너지부’ 신설··安 ‘과기부총리직’ 제안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약속하고, 여가부의 확대를 예고했다.
심 후보는 지난 10일 기후위기 극복 공약을 발표하며 “정부에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해 집행을 책임지겠다”고 했다. 여가부 폐지 논란에 대해서는 “여가부는 폐지돼야 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설립취지에 맞게 성평등부로 격상돼야 한다”며 “다양한 젠더들의 인권이 보장되고 성평등 사회를 앞당기기 위해서 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권한도 재정도 강화돼야 한다”고 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과감한 정부조직 개편을 예고했다.
그는 지난 1일 대선 출마를 공식화 하며 “과학기술부총리직을 만들어 과학기술 중심국가 체제로 전환해 첨단 과학과 첨단 기술의 힘으로 국가 성장 동력과 미래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며 “청와대는 반으로 줄이고, 책임 총리, 책임 장관들이 권한과 책임을 갖고 국정운영의 중심에 서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직속의 국가미래전략위원회 등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새로운물결(가칭) 후보는 우선적으로 공무원 개혁을 약속한 바 있다. 행정고시를 폐지하고 현행 9등급인 공무원 직급을 6등급으로 축소하는 조직 개편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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