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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계약금 잃은 사람은?....전문가들, 뒷북 대출규제 `맹비판\' |*주거.아파트.단독

2021-10-17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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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계약금 잃은 사람은?....전문가들, 뒷북 대출규제 `맹비판'



등록 2021.10.16 20:00:00

기사내용 요약
오락가락 정부 대출규제에 실수요자들 혼선
전세대출 규제로 계약금 떼였는데, 정부 다시 대출 허용에 형평성 논란도
전문가들 "정책 선회, 결국 실패라는 방증""실수요자 대상으로 선착순하는 건가" 비판"총량에 집착 말고 금리 올려 점진적으로 규제해야" 조언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침으로 인해 대출 중단 우려가 나오자 금융위원장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까지 실수요자 피해가 없도록 할 것을 거듭 강조한 지난 14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 은행에 대출 관련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회의에서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전세대출과 잔금대출이 일선 은행지점 등에서 차질없이 공급되도록 금융당국은 세심하게 관리하라"고 당부했다. 앞서 고승범 금융위원장도 이날 "실수요자들이 이용하는 전세대출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21.10.14.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서 전세대출을 예외로 허용했지만, 서민들의 불만을 잠재우지 못하고 있다. 전세대출 허용 기간이 4분기로 제한되면서 대출이 언제 다시 막힐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실수요자들의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급작스런 전세 대출 제한으로 반전세로 선회하거나 계약금을 날린 실수요자들은 정부의 정책 변경에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더 분노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올해 4분기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전세대출을 두고 "서민을 대상으로 선착순을 하고 있다"며 꼬집었다.

최근 정부는 대출규제에서 전세대출을 제외했다. 전세대출 규제는 완화한 것이다.

이는 실수요자 혼란 때문이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8월 가계대출 관련 총량관리 규제를 단행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주어진 총량을 관리하기 위해 전세대출을 포함한 대출상품들을 잇달아 축소했다. 이는 실수요자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전세계약을 앞둔 실수요자들은 잔금을 치르지 못해 계약금을 떼이거나, 반전세로 매물을 변경하는 등 큰 혼란을 겪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금융당국은 입장을 선회했다.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전세대출을 허용했지만, 악순환은 계속되고 있다. 이번에는 반전세로 맺은 계약을 다시 전세로 변경할 수 있냐는 문의가 부동산 중개소에서 빗발치고 있다. 은행으로는 전세대출을 받으려는 문의 전화가 더 쏟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은행들은 사실상 대출 규제를 유지하고 있다. 농협은행은 오는 18일부터 전세대출을 재개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다른 은행은 아직까지 별다른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오히려 일부 은행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막았다. 총량 규제에 대한 부담을 의식한 것이다. 이에 따라 규제를 덜하는 특정 은행의 대출량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현상이 또 벌어지고 있다.

한 은행 관계자는 "전세대출을 허용하면서 전세대출을 뺀 다른 규제는 더 강하게 유지할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총량 규제 한도가 남아 있다고 해도 쏠림현상이 벌어지면 한도가 순식간에 소진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도대체 왜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일까. 전문가들은 정부의 대출 규제 정책을 실패한 것으로 평가한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대통령의 지시가 내려왔다는 건 그 만큼 금융당국 대출규제가 잘못됐다는 뜻"이라며 "세입자들에게 대비할 시간을 줘야 하는데 당국은 매번 들이닥치듯 정책을 펼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수천·수만 명의 세입자들의 피해를 책임져야 한다"며 "정부의 조치로 계약금을 떼인 세입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집단소송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가계부채를 관리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전문가들도 이견이 없다. 다만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비하지 않고 뒤늦게 대책을 마련해 시장 혼란을 유발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보고 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늦어도 제로 금리가 되기 전부터 대책을 마련했어야 했는데 그러한 대비책이 없었다"며 "발등에 불이 떨어진 뒤 규제하다 보니 '총량관리'라는 무리수를 두게 됐다"고 말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도 "매번 금융정책이 체계적이지 않다"며 "갑작스럽게 기조가 바뀌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올해 4분기 한시적으로 전세대출이 허용되는 것도 문제로 꼽는다. 4분기에 대출 수요가 폭발적으로 몰릴 수 있을뿐더러,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등 다른 실수요자들과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는 점에서다.

하 교수는 "줄 세워 선착순으로 대출을 해주면 공포 수요가 생길 수밖에 없다"며 "점진적으로 규제를 하는 식으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밝혔다. 신 교수도 "전세대출만 규제를 허용하면 다른 실수요자들의 반발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전문가들은 무조건 대출을 틀어막기보다 금리를 올려 대출수요를 점진적으로 줄여야 한다고 조언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총량관리로 무조건 대출을 막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며 "금리를 조정해 점진적으로 대출을 줄이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수요자까지 막으면 오히려 불법사금융 등 위험한 대출이 생길 수 있다"며 "총량에 집착하지 말고 실수요자를 관리한다는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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