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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민간 분양 신혼·생애최초 특공 30% 추첨제 도입.. 1인 가구도 청약 |*부동산 기사,기고

2021-09-08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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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민간 분양 신혼·생애최초 특공 30% 추첨제 도입.. 1인 가구도 청약 가능

파이낸셜뉴스입력 2021.09.08 07:08수정 2021.09.08 07:27

[파이낸셜뉴스] 오는 11월부터 민영 주택의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 중 30%는 추첨제 방식을 통해 당첨자를 선정한다. 1인 가구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생애 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 8월26일 열린 청년특별대책 당정협의회의 후속 조치다.

개선안은 1인 가구, 맞벌이 등으로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가구에게 특공 청약기회를 부여하고, 무자녀 신혼의 당첨기회 확대를 위해 신혼 특공에 추첨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우선 민영 주택에 한해 신혼·생애최초 특공 물량의 30%는 요건을 완화해 추첨으로 공급한다.

기존 청년층의 당첨 비중(2020년 기준 수도권 53.9%)과 기존 대기 수요자의 반발 등을 고려해 장기간 무주택자인 40·50세대가 유리한 일반 공급(가점제) 비중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물량의 70%를 배정했던 우선공급(소득기준 130%이하)은 50%로, 30%였던 일반공급(소득기준 160% 이하)은 20%로 줄어든다.

지난해 공급실적 기준 민영 신혼·생애최초 특공은 약 6만호(신혼 4만호, 생애최초 2만호)다. 이중 추첨제 30%를 적용하면 약 1만8000호(신혼 1만2000호, 생애최초 6000호) 수준으로 예상된다.

30% 추천 물량 중 1인 가구도 생애 최초 특공 청약이 허용된다. 현행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맞벌이 가구도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청약 기회가 주어진다.

기존 신혼·생애최초 특공 대기수요자를 배려하기 위해 대기수요자에게 70%를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30%는 이번에 신규로 편입된 대상자와 함께 우선공급 탈락자를 한번 더 포함해 추첨한다.

특히 내 집 마련 이후 출산을 계획하는 최근의 트렌드를 반영, 신혼 특공의 30% 추첨 물량에서는 자녀수를 고려하지 않기로 했다.

특공 추첨 대상에는 1인 가구와 현행 소득 기준인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3인 가구 기준 965만원)를 초과하는 맞벌이 가구도 포함된다.

단, 현행 소득 기준(월평균 소득 160%)을 초과하는 자는 '부동산 가액 3억3100만원 이하'의 자산 기준을 적용해 '금수저 특공'을 제한하기로 했다.

자산 기준은 건축물가액(공시가격이나 시가표준액)과 토지가액(공시지가)을 합산해 산출한다. 전세 보증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생애최초 특공에 청약하는 1인 가구는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에만 추첨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11월 이후 입주자 모집단지 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공급 개편으로 그동안 청약시장에서 소외돼 기축 매매시장으로 쏠렸던 청년층 등의 수요를 신규 청약으로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11월 이후 확대 도입될 민영주택 사전청약 부터 적용해 청년층 등의 청약기회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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