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민간 분양 신혼·생애최초 특공 30% 추첨제 도입.. 1인 가구도 청약 가능

파이낸셜뉴스입력 2021.09.08 07:08수정 2021.09.08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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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오는 11월부터 민영 주택의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 중 30%는 추첨제 방식을 통해 당첨자를 선정한다. 1인 가구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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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생애 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 8월26일 열린 청년특별대책 당정협의회의 후속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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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은 1인 가구, 맞벌이 등으로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가구에게 특공 청약기회를 부여하고, 무자녀 신혼의 당첨기회 확대를 위해 신혼 특공에 추첨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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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민영 주택에 한해 신혼·생애최초 특공 물량의 30%는 요건을 완화해 추첨으로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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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청년층의 당첨 비중(2020년 기준 수도권 53.9%)과 기존 대기 수요자의 반발 등을 고려해 장기간 무주택자인 40·50세대가 유리한 일반 공급(가점제) 비중은 그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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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물량의 70%를 배정했던 우선공급(소득기준 130%이하)은 50%로, 30%였던 일반공급(소득기준 160% 이하)은 20%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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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공급실적 기준 민영 신혼·생애최초 특공은 약 6만호(신혼 4만호, 생애최초 2만호)다. 이중 추첨제 30%를 적용하면 약 1만8000호(신혼 1만2000호, 생애최초 6000호) 수준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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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추천 물량 중 1인 가구도 생애 최초 특공 청약이 허용된다. 현행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맞벌이 가구도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청약 기회가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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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신혼·생애최초 특공 대기수요자를 배려하기 위해 대기수요자에게 70%를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30%는 이번에 신규로 편입된 대상자와 함께 우선공급 탈락자를 한번 더 포함해 추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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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내 집 마련 이후 출산을 계획하는 최근의 트렌드를 반영, 신혼 특공의 30% 추첨 물량에서는 자녀수를 고려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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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공 추첨 대상에는 1인 가구와 현행 소득 기준인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3인 가구 기준 965만원)를 초과하는 맞벌이 가구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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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현행 소득 기준(월평균 소득 160%)을 초과하는 자는 '부동산 가액 3억3100만원 이하'의 자산 기준을 적용해 '금수저 특공'을 제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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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기준은 건축물가액(공시가격이나 시가표준액)과 토지가액(공시지가)을 합산해 산출한다. 전세 보증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생애최초 특공에 청약하는 1인 가구는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에만 추첨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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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11월 이후 입주자 모집단지 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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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공급 개편으로 그동안 청약시장에서 소외돼 기축 매매시장으로 쏠렸던 청년층 등의 수요를 신규 청약으로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11월 이후 확대 도입될 민영주택 사전청약 부터 적용해 청년층 등의 청약기회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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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