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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특집] 정치권, \'청년문제\' 집중마크… 코인·부동산·일자리 백가쟁명 |*부동산(기타

2021-06-17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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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특집] 정치권, '청년문제' 집중마크… 코인·부동산·일자리 백가쟁명


박진형 기자 bless4ya@kgnews.co.kr

등록 2021.06.15 06:00:18

▲ 국회 본회의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정치권에서 2030세대를 향한 러브콜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4·7재보궐 선거에서 드러난 2030의 민심에 여의도가 깜작 놀랐다. 향후 대선에서도 이들이 캐스팅보터로 부상할 것으로 관측되면서 청년 정책 경쟁도 불을 뿜을 전망이다.

 

투표율도 점점 높아지는 추세다. 지난 총선에서 전체 투표율 66.2%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20대는 58.7%, 30대는 57.1%를 각각 기록했다.

 

청년 세대들이 정치적 의사 표시에 적극 나서는 배경은 무엇일까. 현재 삶이 너무 어둡고 불안하기 때문이다.

 

3포세대, 4포세대, 5포세대, N포세대… 우울한 신조어는 늘어만 간다. 어려운 사회적·경제적 상황으로 연애, 결혼, 주택 구입 등 많은 것을 버렸다.

 

특히 '내 집 마련'의 꿈은 먼 나라 얘기다.

 

5월 기준 서울 중소형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9억9585만 원이다. 2019년 임금근로자의 중위소득은 234만 원이다. 단순히 계산하면 한 푼도 안 쓰고 35년 동안 모아야 집 한 채를 살 수 있다.

 

더 이상 부동산으로 부를 축적할 수 없다고 판단한 2030세대들은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빚투(대출로 투자)로 가상자산 시장에 뛰어들었다. 전체 투자자 중 60%가 20~30대다.

 

▲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 같은 코인 민심 잡기에 여야가 삼국지 열전을 펼치는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5월에만 ▲가상자산업법안(이용우 의원)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김병욱 의원) ▲가상자산 거래에 관한 법률안(양경숙 의원)을 대표 발의했다.

 

이들 법안은 가상자산 시장의 위험을 해소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국민의힘은 지난 5월 가상자산 특별위원회(성일종 위원장)를 발족하고 투자자 보호 대책을 마련 중이다.

 

당시 가상자산 특위는 "가상자산을 매개로 한 각종 사기 범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피해액도 수 조원에 달한다"며 제도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의당은 '가상자산 대응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가상자산 대응을 위한 논의에 들어갔다.

 

해당 TF 위원장인 배진교 의원은 "가상자산의 문제점은 더 이상 방치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고, 불법행위 등에 엄중하게 대응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사진=연합뉴스 제공)

 

청년층을 공략한 부동산 관련 정책도 다듬어지고 있다.

 

"청년들이 축의금만 있으면 집을 갖게 만들어주겠다"고 강조한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누구나 집 프로젝트(누구나 집)'를 꺼내들었다.

 

'누구나 집'은 집값의 10%만 있으면 거주할 수 있고, 10년 후 최초 공급가에 매입할 수 있는 제도다. 시범 공급으로 2만 호 이상을 목표로 잡았다.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는 이달 초 문재인 대통령과 간담회에서 '청년주거책임제'를 제안했다. 최저기준이 미달된 환경에서 주거생활을 하는 청년에게 보증금이나 월세 등을 지원하자는 내용이다.

 

장경태 의원은 "청년 주택과 행복주택이 청년과 일반 서민들에게 당첨될 확률이 너무 낮고 보증금 부담이 커 집값 안정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에선 주호영 의원이 "닥치고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며 한국의 '미래 2030위원회' 설치를 제안했고, 홍문표 의원은 주거 등 청년 문제 전반을 담당하는 고용노동부 소속의 '청년청' 신설을 내세웠다.

 

▲ (사진=연합뉴스 제공)

 

청년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일자리' 문제도 활발하게 논의되는 모습이다.

 

미래 국가의 비전을 그리는 대권주자들은 '성장', '고용' 등 키워드로 대권 행보에 속도를 붙였다.

 

당내 지지율 1위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달 "추가의 기회, 추가의 소득이 없는 사회이기 때문에 신규세대들의 경쟁이 격렬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나아가 "현재 겪고 있는 기술혁명, 에너지 대전환, 산업재편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면서 모두가 성장 기회를 누리는 포용적 성장, 더 나은 성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전 대표는 ▲기술성장 ▲그린성장 ▲사람성장 ▲포용성장 ▲공정성장 등 5대 성잔 전략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민의 70%를 중산층으로 만들겠다는 'NY노믹스'를 공개했다.

 

사회·경제적 약자의 임금 불평등을 해소하고, 고용률을 높여 중산층으로 진입하도록 해 성장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사회 초년생 때 출발자금으로 1억원을 지원하는 '미래씨앗통장' 제도 등을 제시했다.

 

이광재 의원은 창업과 창직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와 소득을 만드는 '창업국가'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국민연금 등 공적자금 1970조원과 민간기업 사내유보금 900조 원이 '뉴딜'로, '투자'로 각각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생각이다.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통화에서 "2030의 핵심적인 고민과 불만은 부동산 문제에 나타나고 있다"며 "과거에 이념성과 정치 참여도가 낮은 이들 세대들이 '우리가 직접 결정해서 해결하자'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국의 공정, 부동산 영끌 투자 문제 등을 계기로 2030의 정치 참여와 이들의 목소리가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내년 대선에선 '민생'과 '공정'이 큰 화두라고 분석했다. 박 교수는 "경제는 항시 중심 축으로 작용했고 여기에 몇 가지 핵심 가치가 추가될 텐데, 현재 추세라면 기회 균등 보장을 위한 민생과 공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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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기신문 (https://ww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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