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동산을 둘러싼 기막힌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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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입력 2020.10.29 00:05 | 종합 34면 지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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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는 속담이 현실이 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얘기다. 그간 정부는 출범 한 달 만인 2017년 6월 대출 억제를 골자로 6·19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뒤 23차례의 대책을 쏟아냈다. 이게 끝이 아니고 24번째 대책 발표가 임박하고 있다. 기가 막힌 일이다. 이걸 과연 일국의 정상적인 정책이라 할 수 있나.

부동산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황당한 일들은 일일이 거론할 수 없을 정도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더불어 부동산 정책의 현장 사령탑을 자처한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행태는 어이가 없다.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바람에 주택 매매가 막히자 위로금을 줘서 세입자를 내보냈다. 부동산 정책의 최고 실무책임자가 사실상 뒷돈을 주고 자가당착의 처지에서 가까스로 빠져나올 정도라면 일반 국민은 얼마나 큰 고통을 받고 있겠는가.

국민의 아우성은 지금 서울을 넘어 수도권 전역으로 퍼지고 있다. 이 모든 고통은 시장 원리를 외면한 채 서울 강남 대 비강남이라는 진영 논리의 프레임 속에서 출발한 부동산 정책의 정치화에서 비롯되고 있다. 집값을 안정시켜 서민의 주택 마련을 돕고, 부동산을 통한 부(富)의 양극화를 막겠다는 명분을 내세워 수요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부동산 시장을 억눌렀다. 하지만 이런 반(反)시장 정책은 집값에 기름을 부었다. 더구나 주택 공급자 역할을 해 온 주택임대사업 정책도 오락가락하면서 전·월세 시장의 불안을 가중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의 몫이 됐다. 내 집 마련의 꿈이 무너지고, 전세를 구하려면 관람료를 내야 하는 세상이 됐다. 집주인도 세입자를 내보낼 때 수백만원의 뒷돈을 줘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상이 되고 있다.

그래도 현 정부의 일방통행은 그칠 조짐이 없다. 국민의 고통을 아는지 모르는지 문 대통령의 메시지는 늘 똑같다. 그간 “집값만은 반드시 잡겠다” “집값을 원상복구시키겠다” “집값 잡는 것만은 자신 있다” “집값을 잡는 수단은 얼마든지 있다”고 호언장담해 왔다. 어제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전세 시장을 기필코 안정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려고 곧 24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다. 임대차 3법의 부작용에 따른 월세 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 세액공제를 늘리는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국민에게 병 주고 약 주는 모순투성이 행태다.

그제 공개한 ‘주택 보유세 인상 10년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030년까지 아파트의 시세 대비 공시가격을 90%까지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회의 심의도 필요없는 행정부의 재량 사항이다. 1주택자도 예외가 아니어서 관련 세금이 급격히 늘어난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부과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의 책정 기준이 된다. 평생 벌어 집 한 채를 갖고 있는 퇴직자도 이 정책 폭주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KB국민은행은 최근 주택가격 통계 발표를 중단했다가 번복하는 소동을 빚었다. 주택 통계조차 석연치 않은 이유로 분식이 시도되고 있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얼마나 더 황당한 일들이 벌어질지 국민이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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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앙일보] [사설] 부동산을 둘러싼 기막힌 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