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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그린뉴딜, \'수원화성 군공항 이전\' |*군공항이전

2020-10-29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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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그린뉴딜, '수원화성 군공항 이전'

수원화성 군공항이 이전하게 되면 남은 종전부지를 개발하는 ‘스마트 폴리스’ 조감도. 사진=수원시

수원시가 정부의 한국판 뉴딜(디지털·그린·안전망강화) 정책에 발맞춰 ‘수원형 뉴딜’을 준비하고 있다.

정부는 10대 대표과제를 선정하면서 그 기준을 ▶경제활력 제고 위해 파급력 큰 사럽 ▶단기 및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사업 ▶디지털화, 그린화 관련 국민 체감도 높은 사업 ▶지역균형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사업 ▶민간투자 확산 및 파급력 높은 사업 등으로 잡았다.

수원에서 정부의 이러한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뉴딜 사업으로는 군공항 이전 사업을 꼽을 수 있다.

2016년 국방부와 한국교통연구원이 발간한 보고서 ‘군 공항 이전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 분석’에서는 수원화성 군공항 이전 사업으로 생기는 경제적 파급 효과를 생산 유발 8조 4577억 원, 부가가치 유발 3조 1682억 원으로 예측했다.

일자리만 6만4천여개가 만들어진다.

공군 제10전투비행단이 위치한 수원화성 군공항 모습. 사진=노민규기자

◇경제적 파급효과, 종전 부지보다 이전 지역이 5배 이상=군 공항 이전으로 인한 지역 파급효과는 종전부지(수원 세류동 일대)보다 이전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이 월등히 크다.

종전부지 개발 사업에 대한 생산 유발은 1조893억 원, 부가가치 유발은 3천783억 원, 취업 유발은 7천632명이다.

이전 사업의 생산 유발은 5조5천751억 원, 부가가치 유발은 1조9천363억 원, 취업 유발은 3만9천62명으로 종전 사업 파급효과의 5.1배에 이른다.

먼저 이전 지역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교육시설을 현대화하는 ‘생활환경 개선사업’이 전개된다.

또한, 주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소음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 충분한 소음 완충구역을 확보해 주택을 매입할 예정이다.

그 외 지역은 방음 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새로운 군 공항은 현 군 공항의 2.7배 규모인 1천452만㎡ 규모로 건설된다.

특히 287만㎡ 넓이의 소음완충지역을 만들어 소음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주민들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종합사회복지 시설, 문화·공원 시설, 마을회관·체육 시설 등도 건립한다.

소득 증대를 위해 첨단 영농단지를 조성하고,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도 펼친다.

지원 사업으로 파급되는 생산 유발은 4천152억 원, 부가가치 유발은 1천408억 원, 취업 유발은 2천991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군 주둔·운영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효과도 상당하다.

‘예산사업지출 효과’(시설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 직접 지출액), ‘지방재정 효과’(주둔 지역군인 수와 지역별 1인당 지방세 평균납부액을 곱한 값), ‘소비지출 효과’(부대원의 평균 소득 금액에서 평균 소비성향을 곱한 값) 등 크게 세 가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평택 미군기지와 평택항을 동서로 연결하는 평택 국제대교 모습. 사진=김영운기자

◇용산 미군기지의 평택 이전=2018년 6월, 평택 미군기지에서 주한미군사령부 신청사 개관식을 시작으로 주한미군의 평택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게 됐다.

평택기지 부지 규모는 430만평으로 여의도(약 90만평)의 5~6배에 이르며 확장되는 평택기지에는 카투사(한국군 지원단) 2천여명, 한국군 장병 7천여명, 미군 1만7천여명, 미군 및 미 공무원 가족 1만4천여명, 미국 측 공무원 5천여명 등이다.

직접적인 인구증가만 5만명 이상 증가하며 이에 따른 가족 등 부수적인 인구 증가는 등 웬만한 중소도시의 총인구와 맞먹는 약 15만여명의 추가 인구가 평택으로 모여들 것으로 예상 되고 있다.

한국 국방연구원은 주한미군기지의 평택이전으로 경제효과만 18조원, 고용유발효과가 약 11만명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2006년부터 2022년까지 17년간 86개 사업에 총 18조9천796억 원을 투자하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지난해까지 80개 사업에 17조5천437억 원을 지원했다.

계획대비 92% 추진율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미군기지와 평택항을 동서로 연결하는 평택 국제대교와 국내 최대 환경복합시설인 에코센터가 준공돼 주민편익 증진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올해는 17개 사업에 국비 1천774억 원, 지방비 785억 원, 민간투자 7천890억 원 등 총 1조449억 원의 투자가 예상되고 있다.

먼저 주민복지 증진분야에 서부복지타운 건립사업에 11억 원, 평화예술의 전당 건립사업에 175억 원, 서정역 환승센터 건설사업에 50억 원 등 10개 사업에 1천234억 원이 투입된다.

또한, 기반시설 구축분야에 평택호 횡당도로 건설사업에 101억 원, 포승~평택간 산업철도 건설사업에 259억 원, 평택·당진항 개발 사업에 851억 원 등 7개 사업에 9천215억 원이 투입된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지난 3월 "그동안 정부는 지속적인 지원과 민간투자를 통해 평택주민의 권익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왔다"며 "앞으로도 계획된 지역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국방부가 2017년 2월 16일 수원화성 군공항 ‘예비이전 후보지’로 발표한 화성시 우정읍 화옹지구 일원 모습. 사진=김영운기자

◇수원시의 군공항 부지 활용 계획=국방부는 2017년 2월 16일, 화성시 우정읍 화옹지구 일원을 수원화성 군공항 ‘예비이전 후보지’로 발표했다.

수원화성 군공항 이전 사업은 수원시에서 군공항 이전지역에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을 건설 후 국가에 기부하고 국가로부터 종전 군 공항 부지를 양여 받아 충당하는 기부 대 양여 사업으로 진행된다.

총 사업비만 6조9천997억 원이 예상된다.

수원화성 군공항은 이전 예정지 약 14.5㎢(약 440만평)에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을 건설하고, 종전부지 5.2㎢(약 160만평)에는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수원시는 수원화성 군공항이 떠나게 된 뒤 남은 종전부지에 대해 광교 이후 최대 개발사업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종전부지에 주거시설과 상업시설, 도시지원시설, 기반시설 등을 균형적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계획인구만 6만8천명에 달하는 주거시설 부지는 총 면적이 138만735㎡로 전체 부지면적의 26.4% 수준이다.

고밀 주거(49만6천421㎡), 중밀주거(52만 4천286㎡), 임대주택(16만7천492㎡), 저밀주거(9만6천630㎡) 등으로 구성해 주거 밀도가 고르게 균형 잡힌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총 19만8천401㎡에 달하는 상업용지는 일반상업(11만3천908㎡)과 주상복합(8만4천493㎡) 시설이 지어진다. 나머지 부지에는 도시지원시설(85만3천510㎡)을 비롯한 기반시설(278만8천446㎡)이 건설된다.

종전부지 개발의 핵심인 대규모 R&D 연구단지는 31만7천㎡ 규모로 도시지원시설에 포함돼 있다.

시는 특히 종전부지를 개발해 4차 산업 중심의 첨단지식과 과학, 연구 및 교육이 융합된 자족 도시를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R&D 단지를 위주로 ▶첨단산업·의료 ▶여가·문화·생태환경 ▶생태·정주환경이 어우러진 신도시를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R&D 파크’와 ‘컬리지 파크’에는 산업간 기술융합을 지원하고, 산업 내 가치사슬 확대를 지원하는 기술융합형 거점 시설 기능을 도입한다.

‘메디컬 파크’는 최첨단 바이오 융합 연구(BT) 및 국제적 수준의 첨단 의료관광의 메카로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독일의 도심재생시설인 보봉 생태주거단지에 소개된 생태 저류 공간과 보행 친화적인 차 없는 주거도시, 에너지 자족적 주거단지 등 선진 사례들을 적용해 친환경적이고, 생태개념이 특화된 도시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 외에도 주민센터와 소방서, 파출소 등 공공청사뿐 아니라 유치원(3), 초등학교(2), 중학교(1), 고등학교(1)가 신설 예정이며, 공공도서관(1), 공연시설(1), 문화체육시설(1) 등도 계획적으로 배치된다.

시 관계자는 "아무래도 현재 수원화성 군공항이 이전하게 되면 종전 부지에는 대규모 개발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전하는 지역에는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이 건설돼 지역경제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를 견인하게 될 것이고, 종전부지는 종전부지 개발대로 진행돼 수원 뿐만 아니라 병점과 안녕동 등 화성 일부지역까지 개발과 발전에 큰 기여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현우기자 kplock@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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