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중개사 없는 주택거래, 검토 안 해…수수료는 모니터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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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 보수료 실태·여건 등 두루 조사”

기사입력 2020-10-16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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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부동산 중개업계의 큰 반발을 산 ‘중개사 없는 주택거래 시스템’에 대해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이 시스템 개발을 추진하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정부는 지난달 초 내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한국판 뉴딜 10대 과제인 지능형(AI) 정부 구축 사업 중 블록체인 활용 실증 사업을 든 바 있다. 이때 예시로 ‘중개인 없는 부동산 거래’가 제시되면서 공인중개사들이 크게 반발했다.

국토부는 “주택 중개 때 편의를 높이기 위한 가상현실 시스템을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완전히 중개사가 필요 없는 거래 환경을 만드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는다”며 부인해 왔는데 김 장관도 이런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현재 검토 중인 건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종이 서류로 된 토지대장 등을 쓰지 않고 데이터를 연계해 공유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인중개사 수수료 문제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시장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수수료 부담이 커졌다는 소비자의 어려움이 있고 중개사들도 시장에서 거래가 활발하지 않아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얘기가 있다”며 “이런 전체적인 상황을 보기 위해 모니터링에 들어갔는데, 중개 보수료 실태나 중개업소의 여건 등을 두루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y2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