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역 부동산 불법 다운 계약서 의심 280건 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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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10-12 13:10:29

[수원=뉴시스]천의현 기자 = 경기 수원시는 다음달까지 부동산 다운(down) 계약서 작성 등 부동산 불법 신고·거래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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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최근 신규 분양 아파트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거래 거짓 신고 민원 등이 증가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자 특별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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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단속 대상은 ▲실거래 거짓 신고(업·다운 계약서 작성 등) ▲자금조달계획 거짓 신고(증여·가족 간 대출 등) ▲무등록중개·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 등이 의심되는 부동산 거래 280여 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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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계약’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합의해 실제 거래가격이 아닌 허위 거래가격으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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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할 세금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다운계약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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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부동산 거래 당사자를 대상으로 입증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자료 검토 후 내용이 불충분하면 출석 조사 등 추가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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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는 최대 3000만 원, 실거래·자금조달계획 거짓신고 등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 취득가액의 5% 이내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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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무등록자의 중개행위나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 등이 드러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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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부동산 거래 거짓 신고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처벌·과태료 부과에 대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며 “이번 단속이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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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언론 뉴시스 mypdy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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