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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시스템 구축 방침에 뿔난 중개사…정부 "실제도입 아냐" |*부동산 기사,기고

2020-10-11 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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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시스템 구축 방침에 뿔난 중개사…정부 "실제도입 아냐"

이영웅 기자입력2020.10.08 10:34

공인중개사들, 여의도 항의집회…부동산 규제까지 불만 터져나와

공인중개사 사무소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공인중개사들이 정부의 중개인 없는 부동산거래체계 구축 방침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정부의 강도높은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거래가 끊기면서 이들의 수익성이 악화된 가운데 정부의 이같은 방침까지 나오면서 불만이 터져 나왔다.

8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와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중개인 없는 부동산 거래시스템'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협회는 지난달 23일 첫 집회를 시작으로 매일 릴레이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이들의 집단행동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 자료에서 시작됐다. 기재부가 지난달 내놓은 내년도 예산안 자료안에 따르면 정부는 19개 분야 블록체인 활용 실증이란 내역에 예산 총 133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중개인 없는 부동산 거래'라는 항목도 명시됐다.

공인중개사들은 '중개인 없는 부동산 거래' 문구에 반발했다. AI(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이 발전되면서 공인중개사 직업이 위태롭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까지 중개인 없는 부동산 거래를 추진하겠다는 소식에 분노를 쏟아내고 있다.

그러면서 공인중개사들은 부동산 거래 사기를 막고 수요자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 사정에 밝은 공인중개사의 현장 실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항변한다.

한공협은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핑계로 합격인원 조정 등 (공인중개사) 시험제도 개선에는 뒷전이더니 이제는 또 다른 일자리 창출을 명목삼아 개업공인중개사 말살정책을 펴고 있다"며 "업권이 침해된다면 모든 수단‧방법을 동원해 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인중개사들의 이같은 집단행동에 정부는 책임 전가에 나서며 우왕좌왕하는 모습이다. 담당 부처인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서로 자신의 소관업무가 아니라며 타 부처에 책임을 떠밀고 있어 현장의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7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원에서 블록체인 실증연구 일환으로 제시된 것"이라며 "연구 차원이지 공인중개사가 없어지는 것과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이영웅기자 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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